[유머] 방송 중 자백 레전드 - 미국편.jpg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코파카바나]

법적효력이 있는 자백이 아니라 씁

[에오스키아]

사람들은 말하죠
법은 약자를 위해 있다고
그건 그냥 약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돈이 법입니다

[루트에리노]

아직 중학교 졸업 안했어?

[오버드라이아이스]

ㅇ? 돈이 법 맞지않나
돈이 있으면 인맥도 생기던데

[루트에리노]

ㅋㅋㅋ 뭐 재직증명서라도 떼줄까?

[루트에리노]

생각을 좀더 깊이 해야지, 돈이 왜 힘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야생에 사람 던져놨을때 돈이 힘이 있겠냐

[가오가오리]

하하 당신의 사상은 갈등론적 관점에 있어서 상부구조가 하부토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한다는 것과 부합하는군요
안타낍게도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하며 그 기본권은 다른말로 인권이라고도 하고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그 인권의 특징 중 하나는 천부성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말하는 법이 어떤 특정한 법을 저격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냥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다니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모든 내용은 중등교육과정에서 가르쳐주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법대교수님께 같은 주장을 해보시길 추천해요!

[오버드라이아이스]

어차피 그런 야생이면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곳이고
법이 통용되는 것에서는 돈이 힘이고 그힘에 인맥이 모이면서 더 큰힘이 되는거지

[가오가오리]

만약 민법이나 형법 또는 다른 여러 법을 보고 '법은 약자를 위한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려면
그런 법을 예시로 들면서 '이러한 법률은 위정자계층이 일반 서민 등 중류층 이하의 계층을 억압,통제하고있다'라고 주장하시는게 나을것같아요!

[여우덕후]

돈 있으면 죄 없어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

[루트에리노]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미법에서는 "증언"의 증거력을 우리보다 훨씬 크게 봐, 특히 배심원들이 있는 경우니까 더 하지

예전에 애가 사고로 죽고 나서 한국인 어머니가 "내가 죽였어"라고 자조한걸로 빵에 간적 있음

[루트에리노]

이것도 미국이 개척국가라서 더 그런거긴 한데, 증언 아니면 아무 증거가 없는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음
우리는 거의 국토 전역에 행정력이 미치고 있으니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덜 하지

[라이칸맨]

저 자백은 '그냥 해본말이었다' 라거나 화장실에서 헛소리 했다. 는 식으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자백이라 결정적 유죄를 끌어내는데 부족했을 거 같네
다른 증거나 증언도 없는 상황이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었으니

[코드피자스]

"그래. 내가 킬러다"

[탈탈탈]

저런 케이스 보면 미국에서 변호사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이해가 가더라

[루리웹-4485269759]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서에 쓰거나 법정 가서 증언하지 않는 이상 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