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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사람들이 수도권에 2500만명이 산다고해서 착각하는거

일시 추천 조회 65712 댓글수 142



댓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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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도 이전하자니까 나온 희대의 드립 관습헌법 ㅋㅋ
H빠꿍빠꿍 | (IP보기클릭)175.223.***.*** | 21.06.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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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보다 더 뛰어난 관습헌법!!!
Rilak-kuma | (IP보기클릭)49.174.***.*** | 21.06.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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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 것보다 더 디스토피아였어!
별령 | (IP보기클릭)125.182.***.*** | 21.06.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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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는데 이유가 있는법...
안선생님 시인이되고싶어요 | (IP보기클릭)223.62.***.*** | 21.06.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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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왈, "수도=서울이라는 관념이 관습헌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위헌임" 요래버림 무슨 콘스탄티노플 아니면 다 깡촌이지 라는 동로마식 논리를 들고와서 판결해버림 ㅋㅋㅋ
득템만세 | (IP보기클릭)1.246.***.*** | 21.06.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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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수도 이전하자고 해도 저 판례때문에 영영 수도 이전을 못하게 만든 판새들 개짓거리가 관습헌법 드립임 왜 그랬겠어? ㅋㅋ 우리 천룡인 판사님들도 집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어? ㅋㅋ
H빠꿍빠꿍 | (IP보기클릭)175.223.***.*** | 21.06.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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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서울수도권 과밀화가 심하니까 지방으로 인구를 이동시키고싶은데 일반인이나 사기업에게 강요할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부부처가 이동하려고 가능하면 수도를 바꿔서 최대한 많이 내려보내려고 했음 그래서 헌법을 찾아봤는데 수도에 대한 정의가 마땅히 없었음. 그래서 이참에 수도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지방 발전도 해보려고 수도이전을 계획했는데 역시 서울에 많은걸가진 높으신분들이 반대했고 헌법소원으로 대응함 근데 헌법에는 수도에대해 콕찝어놓은게 없으니까 어캐 막지를 못하는거야. 그러니 수도 내려가는거 막으려고 없는헌법 있다해야하니까 헌법에 수도에대한게 없지만 '관습'처럼 서울을 수도로 생각했으니 서울이 수도다 이런 헌법해석이 나온거
따뜻한 비 | (IP보기클릭)124.62.***.*** | 21.06.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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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탓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욕하는 거지 그래서
야헬로 | (IP보기클릭)121.188.***.*** | 21.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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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다고 하니까 집값 올라간 건 맞는데... 그 전에도 이미 정상은 아니였음 멀쩡히 직장 다니는 애들도 대출받아서 갭투기한다고 깝치던 상황이였음
Betty0210 | (IP보기클릭)218.50.***.*** | 21.06.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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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압축떼법
시공사태 | (IP보기클릭)222.97.***.*** | 21.06.25 08:19

그아아악

떼껄 | (IP보기클릭)59.13.***.*** | 21.06.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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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 것보다 더 디스토피아였어!

별령 | (IP보기클릭)125.182.***.*** | 21.06.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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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는데 이유가 있는법...

안선생님 시인이되고싶어요 | (IP보기클릭)223.62.***.*** | 21.06.25 08:03
안선생님 시인이되고싶어요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걸 강제로 내리게 한다고 하니까 부작용 터짐

킨케두=지금 | (IP보기클릭)223.39.***.*** | 21.06.25 08:36
킨케두=지금

어떤 부작용이 터졌어?

리꼬손소독티슈 | (IP보기클릭)218.159.***.*** | 21.06.25 08:38
리꼬손소독티슈

가격이 더오름

ㄴㄴㅇ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8:39
리꼬손소독티슈

부동산 대란 터졌지 머

킨케두=지금 | (IP보기클릭)36.39.***.*** | 21.06.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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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케두=지금

규제건다고 하니까 집값 올라간 건 맞는데... 그 전에도 이미 정상은 아니였음 멀쩡히 직장 다니는 애들도 대출받아서 갭투기한다고 깝치던 상황이였음

Betty0210 | (IP보기클릭)218.50.***.*** | 21.06.25 08:43
Betty0210

그 전에도 정상은 아니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정상에서 멀어졌어

Qqqqqqq | (IP보기클릭)211.222.***.*** | 21.06.25 08:45
킨케두=지금

규제를 하면 떨어지지.. 공급이 이전대비 줄었는데 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로 가격을 올려대니 심리적ㅇ로 과하게 오른거지, 무슨 가치상승한건 아님. 저건 금리만 좀 올려도 금방떨어진다.

트레이너베지터 | (IP보기클릭)218.107.***.*** | 21.06.25 08:48
트레이너베지터

올라간 부동산이 내려간다고? 부동산 그래프는 완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상향 아닌가;

킨케두=지금 | (IP보기클릭)36.39.***.*** | 21.06.25 08:52
킨케두=지금

아냐. 이게 요즘 갓 사회생활한 후배들보면 무슨 신앙같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요즘 집값 오르는거 보면 옛날에 imf극복하고 부동산 급등하던때랑 완전똑같은 패턴임. 01년부터 오르다가 04년도에 급등하고, 노무현대통령때 강한규제걸리면서 약보합하다가, 07년도때 경제위기 맞고 완전하락세로 꺽이고 13년도때 최저시세 찍었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부동산을 주식거래하듯 생각해서 시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은 물건도 많고 거래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시세가 형상되는데, 부동산은 말그대로 케바케로 형성되는 가격이라 시세라는 개념이 원래 없어.. 그러다보니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게 어렵고 전수조사가 거의불가능하지. 그래서 공시지가현실화가 필요한 이유고.. 실거래가 시스템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등기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통보로 조작이 가능하고, 이거 실제로 특정단지 시세조작을 그렇게 한 투기꾼들도 있었고..

트레이너베지터 | (IP보기클릭)218.107.***.*** | 21.06.25 09:00
트레이너베지터

그리고 부동산이랑 주식의 차이가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떡락하지만 부동산은 나라가 망해야 떡락한다는 거잖아 부동산이 애초에 주식처럼 객관적인 지표 짜기 힘든 이유도 부동산은 내려갈리 없다라는 관례가 있으니 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거고 마치 금리가 내려가도 -는 되지 않는다 같은거

킨케두=지금 | (IP보기클릭)36.39.***.*** | 21.06.25 09:03
킨케두=지금

부동산이 국내 재생산 지수에 영향이 커서 어느정권도 자산가격하락을 일부러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 정권이 이런점에서 믿을만 하지. 문제는 너무 멀리했다는 정도? 예전 정권처럼 부동산개발 뉴스를 광고하듯 냈음 어땠을까 생각도해보고..

트레이너베지터 | (IP보기클릭)218.107.***.*** | 21.06.25 09:03
킨케두=지금

내려갈일이 없는거랑 지표랑 무슨상관임? 보편적 투기는 할수 있는데 부동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약이 중고차 매매하듯 폐쇄적이기 때문에 건바이건으로 이뤄지기때문에 결정된 가격이 없어. 이건 코인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게 코인은 투매를 해도 누군가 받아주는게 있는데, 부듕산은 암만 급매로 돌려도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떨어질수밖에 없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구나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강남20평대 아파트가 10억이면 살거냐? 했을때 모두 그걸 원하는건 아니라는거지. 그리고 금리는 -가 실제로 됐잖아. 옆나라에서..

트레이너베지터 | (IP보기클릭)218.107.***.*** | 21.06.25 09:09
ㄴㄴㅇ

규제하면 집값 내리는것 맞음 단지 시간이 걸리는거지~ MB때 집값 오른다고 집사라고 했는데, 결국 다다음 정권에서 오름 지금도 마찬가지라 봄 정부에서 집값떨어질테니 사지말라고 하는데, 그 영향은 아마 다음 또는 다다음정권에서 벌어짐 이유가 뭘까? 복합적이지만 단순하게 보면 대출시 고정금리가 5년임, 즉 금리가 올라도 5년은 버틸수 있는거지 그러니 다음정권에서는 집을 파는게 좋음

루리웹-92736366 | (IP보기클릭)39.7.***.*** | 21.06.25 09:29
루리웹-92736366

가격 떨어지는것고 보급률이 높아야 떨어지지 서울수도권처럼 100프로도 안되는 상태에서 규제해버리면 폭등함

네임드of네임드 | (IP보기클릭)221.156.***.*** | 21.06.25 10:36
네임드of네임드

애시당초 보급률은 크게 의미 없음... 지방 A모씨 한테 서울 부동산 10억짜리랑 지방 부동산 10억짜리 준다고 하며 어느거 선택하는게 유리 할까? 당연히 100이면 100, 서울꺼 가지라고 할거임... 규제 풀어서 서울에 왕창 보급하자는 애들은 그거는 생각 안하더라... 지금도 지방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부동산 소유하거나 소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지방이 소멸 위기에 있는 이상 그런 수요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보급 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음.

루리웹-5344056515 | (IP보기클릭)220.122.***.*** | 21.06.25 11:45
루리웹-5344056515

보급율 의미 엄청 큰데요 보급률 낮은 상태에서 규제걸어버리면 가구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거래가 한정되어버리면 가격은 당연히 폭등할수밖에 없음요 이게 이번 정권에서 나타났구요 보급율은 못해도 105로 만들고 규제를 하던가해야지 가자유기본적인 보급률조차 96에서 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규제해봐야 의미 1도 없습니다 부동선 폭등을 바란다면 환영하겠지만요

네임드of네임드 | (IP보기클릭)221.156.***.*** | 21.06.25 12:03
루리웹-5344056515

지방조차 보급률 105를 웃돌고 있고 규제가 걸려있는데도 부동산이 오르는거보시면 보급률 의미 없다는 말 절대 못합니다

네임드of네임드 | (IP보기클릭)221.156.***.*** | 21.06.25 12:04
트레이너베지터

부동산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우상향이 되는게 맞고, 어차피 자산 개념이라, 자산 가치가 커지면 나라가 부유해 지는게 맞는데, 문제는 실제보다, 너무 많이 급등한게 문제지... 많이 급등한 이유로는 시장에 경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거나? 돈이 갈곳이 없어 한곳에 집중되거나? 규제로 인해 얻을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생기거나(명품 사는거라 비슷한 심리), 돈이 많이 풀린건 과거 정부 +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풀린게 맞고, 급등한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집을 살수 없게 된다란 심리적 요인도 큰 작용을 한것임. 사람이 먼가 구할수 없으면 높은 값을 주고라도 구하고 싶은게 사람 심리라, 결국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급등은 문제가 되는게 맞음. 우상향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야 했는데, 이번 정부는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심리적인면도 무시할수 없음. 지금 가장큰 문제는 추후에 집값이 안정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급등해 버린 집값에 대해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한, 집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것임. 특히 소위 말하는 목 좋은곳은 너 같은 서민은 이곳에 발을 들일수 없다 이런 수준이 될듯.. 뭐,,, 갑자기 석유라도 터져서 국민 소득 수준이 팍 하고 올라간다면 모리지만,,,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름... 급등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음.. 집값이 떨어진다? 그럼 그 후폭풍은 과거 일본 부동산 버블을 보면 됨.

루리웹-8495367049 | (IP보기클릭)218.55.***.*** | 21.06.25 13:48
루리웹-8495367049

1. 우상향 심리적 요인을 빼고 부동산은 딱 인플레율만큼만 오르는게 맞지. 어떻게 노동소득이 증가하지않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름? 참고로 4인가족 중위급 월소득이 십년 넘게 4백만원대에서 정체중인데, 암만 자산가치 타령해도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받쳐줄수 있는 원동력이 없음. 2. 가계부채 같이 언급한대로 정책+시장의 금리 수요때문에 가계부채가 지난 10년간 엄청 플렸고, 특히 이명박근혜때 부동산 세제혜택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매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손바뀜이 매물당 자주일어났고 특히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커서 수십수백채를 소유하는 기형적 부동산 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경제위기급 코로나사태를 짧지만 2년정도 겪었고, 부동산때문에 가계부채를 막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서 이제는 후속거래를 할수가 없음. 손바뀜이 안 일어나는 부동산이 저절로 오른다? 아니지.. 부동산은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에 가격이 결정되고 시세가 만들어 지는데, 안그래도 비싸서 거래가 안되는데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로 강력하게 틀어막음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지.. 대충 얼마씩 현금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6억이 있다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인 9억을 만들려면 못해도 3억을 빌려야 하는데 2주탹이면 대출 안나온다. 신용대출도 잘해야 1억인데.. 예전에는 부모님찬스랃ㅗ 썼는데 이제는 증여세잡으려고 빡세게 검사하기 때문에 뒤로 받아 쓰기도 어렵다. 결론은 그래서 소득이 안 받쳐주는 상승은 생길수가 없지. 3. 명품심리 누구나 좋은걸 좋아하는게 맞는데, 또 누구나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게 아닌것도 맞음.

트레이너베지터 | (IP보기클릭)218.107.***.*** | 21.06.25 14:08
트레이너베지터

뭔말이냐면 부동산 수요는 상당히 디테일하고, 부동산이라는게 사두고 비용이 안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크고 좋은위치의 집만 바라는게 아니라는거지. 예를 들어 한남동 부자촌이 가보면 입이 벌어지게 좋지만 바쁘게 출퇴근하는 싱글들한테는 차라리 역세권 저렴한 월세가 더 필요한 수요로 잡혀서 그렇게 공급하는게 맞지. 현정권은 부동산으로 절대 경제적 붐을 일으키지않겠다고 약속했고 정권말까지 약속을 잘 지켜왔다고 보는데, 사실 그게 맞다. 당장은 영향을 안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에 따라 부동산은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현재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급등세도 꺽이면서 금리조정과 그에 따르는 긴축정챡에 맞춰 하락할것 같다. 그게 올 중하순이라고 채권투자쪽에서 예측하고 있고 진즉에 채권시장은 움직였으니까.. 게다가 우린 개도국이라서 금리를 선잔국 대비 더 빨리, 더 높게 움직이는건 알고 있지? 겨울오면 부동산도 꺽이더라.

트레이너베지터 | (IP보기클릭)218.107.***.*** | 21.06.25 14:13
트레이너베지터

누구나 명품을 가지고 싶은건 아니지만 루리웹에선 피규어가 몇백에도 거래가 되지, 몇십만원짜리 피규어도 많고? 그런데 피규어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음, 그런데 집은? 그리고 피규어도 손바뀜 거의 없는데 희귀 피규어가 가격 계속 오르는건? 아주 가끔, 그걸 진심으로 원한는 사람이 높은 값을 주고 사기떄문임, 누구는 호구 잡혔다고 하겠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껄? 그리고 두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서 그 희귀 피규어의 가격은 기존의 가격에서 최고가로 갱신되는것임, 그 이하는 희귀 피규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팔려고 하겠지,,, 내껀 저늠이 산거 보다 상태가 좋은데 차라리 내가 보고 보관하고, 감상하고 하지 그 이하 가격에 안팔음...!!! 손바뀜이 거의 없는데도 가격이 올라가네? 그런데 집은 피규어 보다, 더 심하지,,, 집은 없으면 안되는데 집이 희귀 품이 된 순간,,가격이 떨어지겠어? 뭐 보유세를 계속 올려서 집을 팔도록 하겠다고? 그럼 난 내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를 이용해서 전시한 뒤 관람료를 올리면되지, 어차피 그 피규어 보러 올사람 있을테니, 뭐 그럼 관람료를 2년내에 안에는 몇 %이상 못올리게 하겠다고? 그럼 2년뒤에 손해 본것까지 포함해서 왕창 올리지~~~ 어차피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거잖아 ㅎㅎㅎ

루리웹-8495367049 | (IP보기클릭)218.55.***.*** | 21.06.25 14:50
루리웹-8495367049

애초에 피규어랑 부동산이랑 비교가 안되고 부동산이 손바뀜이 안되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름? 그래서 거래안되면서 가격만 오르면 호가상승이라고 하잖아.. 호가만 상승 하면 나중에 금리나 시장변화가 생기면 거래가 안된다. 먼저 너가 말한대로 집이라는게 세금이나 정책으로 때려도, 개인은 안팔고 버틸수 있음 버티면 되고 실제로도 이게 생각보다 보유세, 재산세가 얼마안돼서 버틸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문제인데, 갑자기 학군, 직업등의 이유로 집을 팔고 이동 해야 할땐 이게 급매사유로 크게 작용함. 1주택정책때문에 팔고 딴데 가서 새로 사야하는데 호가만 상승해서 집값이 비싸서 다른데 사기도 어렵고, 호가위주로 가격이 형성되니 사는 사람도 줄어들고.. 서울의 경우 자가보유율이 50%가 안되는데, 이말은 사람들이 꼭 집을 소유해야한다고 생각 안하기 때문+호가상승으로 인한 시장경직때문임.

트레이너베지터 | (IP보기클릭)218.107.***.*** | 21.06.25 14:59
킨케두=지금

부동산 가격 떡락은 항상 있었다. 주식과 다르게 그게 최소 수년단위라서 잘 인식을 못할뿐, 내려갈일 없다는 관례라니... 그런건 존재치않음. 당장 한국만 해도 이번 대세상승 이전에 약 10년간 떡락기가 있었는데

루리웹-0200896569 | (IP보기클릭)210.223.***.*** | 21.06.25 18:32
킨케두=지금

서울쪽은 모르겠는데 지방광역시 같은경우 부동산 하락하는 경우 많이 있었다고 함 가장 최근이 지금의 상승장이 오기 약 7-8여년 전인가 당시에 수년동안 내려서 거의 반값까지 떨어진 구역도 있었다고 알고 있음 그때 당시 평당 150만원까지 떨어졌던 지역이 6-7년전부터 다시 오르기시작해서 지금은 400-500정도?? 과거 80-90년대에도 부동산 등락했던적이 몇번 있었다고도 하고 광주 기준으로 제 부모님이 겪어본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부동산 하락이 3번정도 있었다고 하심 모두 단기간에 급락하는게 아닌 년단위로 하락이 왔었다고 함 지금 분위기상 부동산 하락이 오지는 않을테지만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 하락이 온다면 광역시 기준으로 5-10년된 신축의 타격은 크게 없겠지만 20년 이상된 구축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하락이 꽤 올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함 뭐 서울경기도권처럼 계속적으로 사람이 몰려드는데다 보급률도 낮은 지역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겠지만

네임드of네임드 | (IP보기클릭)121.179.***.*** | 21.06.26 02:5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633985726

우리나라 그리 좁지 않아

리꼬손소독티슈 | (IP보기클릭)218.159.***.*** | 21.06.25 08: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633985726

미국도 중부는 깡촌 이미지가 좀 많긴 하지

득템만세 | (IP보기클릭)1.246.***.*** | 21.06.25 08: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633985726

수원은 아주 중요하니까.. 서울도 한강 끼고있고

oneTwoPunch | (IP보기클릭)211.246.***.*** | 21.06.25 09:12
리꼬손소독티슈

진짜 우리나라 넓은 나라인데 사람들 인식이 희한해요.

정예아쿠시즈교도 | (IP보기클릭)112.187.***.*** | 21.06.25 10:12
정예아쿠시즈교도

아무래도 비교 나라가 이웃국가인데 가장 큰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일본도 크기만 따지면 어마어마하긴 하죠. 그러니 뭐......

CrazyBull | (IP보기클릭)121.160.***.*** | 21.06.25 11:14
CrazyBull

ㅋㅋ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만주 원래 우리거였는데 일진에게 뺏기고 징징거리는 걸로 보이니 땅 작다고 안 했음 좋겠어요. ^^

정예아쿠시즈교도 | (IP보기클릭)112.187.***.*** | 21.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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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도 이전하자니까 나온 희대의 드립 관습헌법 ㅋㅋ

H빠꿍빠꿍 | (IP보기클릭)175.223.***.*** | 21.06.25 08:05
BEST
H빠꿍빠꿍

국회의결보다 더 뛰어난 관습헌법!!!

Rilak-kuma | (IP보기클릭)49.174.***.*** | 21.06.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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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빠꿍빠꿍

실전압축떼법

시공사태 | (IP보기클릭)222.97.***.*** | 21.06.25 08:19
H빠꿍빠꿍

관습적으로 수도인건 조선왕조시절에 북쪽까지 모두 통치가 가능했었을 때아님?ㅋㅋㅋㅋㅋ

숲속의 한랑 | (IP보기클릭)125.183.***.*** | 21.06.25 08:21
Rilak-kuma

관습헌법이 뭐하는 물건이지?

아르펠 | (IP보기클릭)106.101.***.*** | 21.06.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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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펠

대법관 왈, "수도=서울이라는 관념이 관습헌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위헌임" 요래버림 무슨 콘스탄티노플 아니면 다 깡촌이지 라는 동로마식 논리를 들고와서 판결해버림 ㅋㅋㅋ

득템만세 | (IP보기클릭)1.246.***.*** | 21.06.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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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펠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수도 이전하자고 해도 저 판례때문에 영영 수도 이전을 못하게 만든 판새들 개짓거리가 관습헌법 드립임 왜 그랬겠어? ㅋㅋ 우리 천룡인 판사님들도 집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어? ㅋㅋ

H빠꿍빠꿍 | (IP보기클릭)175.223.***.*** | 21.06.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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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펠

이게 서울수도권 과밀화가 심하니까 지방으로 인구를 이동시키고싶은데 일반인이나 사기업에게 강요할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부부처가 이동하려고 가능하면 수도를 바꿔서 최대한 많이 내려보내려고 했음 그래서 헌법을 찾아봤는데 수도에 대한 정의가 마땅히 없었음. 그래서 이참에 수도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지방 발전도 해보려고 수도이전을 계획했는데 역시 서울에 많은걸가진 높으신분들이 반대했고 헌법소원으로 대응함 근데 헌법에는 수도에대해 콕찝어놓은게 없으니까 어캐 막지를 못하는거야. 그러니 수도 내려가는거 막으려고 없는헌법 있다해야하니까 헌법에 수도에대한게 없지만 '관습'처럼 서울을 수도로 생각했으니 서울이 수도다 이런 헌법해석이 나온거

따뜻한 비 | (IP보기클릭)124.62.***.*** | 21.06.25 08:32
H빠꿍빠꿍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줄 알았는데 부끄럽다. 관습헌법 드립친 새끼들은 법치국가 공화국임을 부정한 법률테러범들이므로 전재산 몰수 국외추방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하는데...

ASHLET | (IP보기클릭)61.75.***.*** | 21.06.25 08:34
H빠꿍빠꿍

ㄴㄴ국회의원선에서 컷하라고 저런거 만든거 헌법에 정해진거니 정부가 바꾸려들지말고 높으신분들 집합체인 국회의 개헌을 통해야 가능하게 만든꼴 개헌은 요구의석수가 많아서 당시 관습헌법말이 나오던 국회의석수 가지고는 못했거든

따뜻한 비 | (IP보기클릭)124.62.***.*** | 21.06.25 08:36
ASHLET

법치국가는 맞지 ㅋㅋ 법만드는 색기들이 지들 멋대로 만들고 법으로 권력 휘두루는 놈들이 지들 입맛에 맞게 법으로 맘에 안드는놈 줘패고, 맘에 들면 봐주고 법으로 사람 목숨조차 결정하는 신과같은 권한을 대리한 이들이 제들 멋대로 법을 해석하니까 이 꼴인거지 법치국가가 아녔으면 저 세 작당놈들 저 짓을 못하지 ㅋㅋ

H빠꿍빠꿍 | (IP보기클릭)175.223.***.*** | 21.06.25 08:37
따뜻한 비

성문법 개념 존나 쌈싸먹음

루리웹-2809288201 | (IP보기클릭)118.235.***.*** | 21.06.25 08:37
H빠꿍빠꿍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데 '관습헌법'이라는 ㅄ해석을 들이민거잖아. 없는걸 곡해해서 지들 이익을 지키는데 썼으니 법치가 아니지. 성문헌법에 따른거면 법치가 맞지만, 없으니까 법에 없는 용어 창조해가며 법률테러를 벌인거 아닌가.

ASHLET | (IP보기클릭)61.75.***.*** | 21.06.25 08:41
H빠꿍빠꿍

그때 이쟌햇어야했는데

잇카쿠 | (IP보기클릭)211.36.***.*** | 21.06.25 08:42
잇카쿠

현재 세종시는 행정기관들만 옮겨간 반쪽짜리 신도시가 되었고, 거기 발령된 공무원들은 주말만 되면 KTX를 타고 서울로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매일 KTX로 출퇴근할 정도지만, 정작 세종시 집값은 신도시 버프로 쭉쭉 오르는 중임 ㅋㅋ

득템만세 | (IP보기클릭)1.246.***.*** | 21.06.25 08:45
따뜻한 비

의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임법안은 패스시켰는데 각종 기득권과 모든 미디어와 연예인들까지 기어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반대를 해댔고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투표로 가려하자 반대파들이 국민투표가서 지면 빼도박도 못하니까 임법안을 위헌소송을 걸어 스톱시켜버림. 존나 웃긴게 보통 위헌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3월/ 2019년 12월/ 3년9개월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2012년 11월/ 2019년 12월/ 7년1개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률/ 2014년 8월/ 2019년 12월/ 5년3개월 국기모독행위 처벌 사건/ 2016년 3월/ 2019년 12월/ 3년9개월 이런데 행정수도 이전때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2004년 1월/ 2004년 10월/ 9개월 법레기들이 불과 9개월만에 아 관습헌법 땅땅땅!해버려서 국민투표등의 방안도 원천봉쇄해버림ㅅㅂ

kaccao | (IP보기클릭)119.205.***.*** | 21.06.25 08:58
득템만세

누가보면 여기가 영미법 쓰는 곳인 줄 알겠내

아르펠 | (IP보기클릭)106.101.***.*** | 21.06.25 09:05
H빠꿍빠꿍

사회가 망한다면 그건 분명 판검때문

아르펠 | (IP보기클릭)106.101.***.*** | 21.06.25 09:05
따뜻한 비

국민 투표 등으로 뒤엎을 수 있는 사안이네

아르펠 | (IP보기클릭)106.101.***.*** | 21.06.25 09:08
따뜻한 비

갠적으로 서울집중, 강남집중의 원인은 주요기업 본사가 강남에 있어서라 봄 즉 법인을 분산시키면 해결될거라 봄 서울 법인세율 : 40% 경기도 법인세율 : 30% 광역시 법인세율 : 20% 지방 법인세율 : 15% 로 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지방광역시 또는 깡촌을 찾아 이전하리라 봄 *근데 이미 틀렸어~,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중

루리웹-92736366 | (IP보기클릭)39.7.***.*** | 21.06.25 09:48
루리웹-92736366

이러면 해외로 간다

sodncjhsjdkci | (IP보기클릭)203.226.***.*** | 21.06.25 09:51
sodncjhsjdkci

공장이 본사는 아니지.. 그리고 삼성은 이미 갔고~

루리웹-92736366 | (IP보기클릭)39.7.***.*** | 21.06.25 10:03
H빠꿍빠꿍

세종은 수도이전 이야기 나오면서 미친듯이 오르고 세종 오르니까 옆에 대전 공주 계룡 오송 또 오르고..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내려갔냐하면 연일 신고가 갱신. 진짜 헬도 이런 헬이..

띵호와의 증인 | (IP보기클릭)211.36.***.*** | 21.06.25 10:15
루리웹-92736366

본사만 달랑 지방에 옮기면 거기 사람이 살꺼같ㄴㅑ 니말대로 공장도 아니고 본사만 딸랑옮긴다고 필수전력본사만 서울에 남겨놓고 다 나가는거지 거기간다고 아파트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지방가기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많은데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sodncjhsjdkci | (IP보기클릭)203.226.***.*** | 21.06.25 12:30
루리웹-92736366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가는거 세법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수는 없음. 그래서 조특법으로 감면비율 공제비율을 수도권 지방 틀리게 적용하고 있음. 아예 수도권은 배율로 때리고 지방은 50% 감면 0%로 먹이는법도 있고

코메이지사토리 | (IP보기클릭)1.233.***.*** | 21.06.25 13:25
H빠꿍빠꿍

생각 할 수록 어이없네.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는게 더 어이없어.

킹스턴 | (IP보기클릭)61.80.***.*** | 21.06.25 17: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보건복지부

미국처럼 아예 크거나 독일처럼 분산이 잘 된 케이스 빼고는 다 비슷하지

Юрий Гагарин | (IP보기클릭)121.169.***.*** | 21.06.25 08: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890987657

일본이 지방자치도 잘되었고, 분산도 우리랑 비교하면 훨씬 낫긴 한데, 도쿄 집값은 살인적임......

킨케두=지금 | (IP보기클릭)36.39.***.*** | 21.06.25 08: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보건복지부

일본 수도권 4400만명이던데 절반넘는 우리보단 낫지

탈모약4년끊었는데도고자27세 | (IP보기클릭)39.7.***.*** | 21.06.25 09:19
탈모약4년끊었는데도고자27세

반대로 보면 땅이 2배가 더 넓은데 거의 절반 가까이 수도권임

✿YURiCa | (IP보기클릭)223.62.***.*** | 21.06.25 09:29
✿YURiCa

일본은 남한 대비 약 4배 가까이 넓음.. 2배는 한반도 전체.

차칸_Feel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9:37
차칸_Feel

본토인 혼슈만 따져서 이야기한거였음. 섬나라다보니 훗카이도 넓이 생각해보면 같은 라인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YURiCa | (IP보기클릭)223.62.***.*** | 21.06.25 09:40
✿YURiCa

영국이 한반도의 1.1배(남한의 2배 조금 넘음) 인구가 6800만인데 런던 광역권에 1500만명이니 비교하려면 어느정도 비슷한 나라로 비교해야겠지

차칸_Feel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9:44
차칸_Feel

우리나라가(특수성을 띤 나라나 도시 말고) 이정도로의 수도권 집중인건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특이한건 맞으니..

차칸_Feel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9:4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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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수천만명이 한순간 나가리되는 미친짓을 저지른다고라.. ㅡ.ㅡ 세계가 좋다구나 다굴칠걸?

가림토 | (IP보기클릭)116.120.***.*** | 21.06.25 08:29
가림토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면 한순간에 국가가 그대로 무력화되거나 크게 약화될 약점을 그대로 끌어안거나 쉴드치는게 옳진 않아요.

XD | (IP보기클릭)110.70.***.*** | 21.06.25 08:32
가림토

역사적으로 다굴치던 말던 미친짓하는 놈들은 언제나 있었음

유랑태이 | (IP보기클릭)118.235.***.*** | 21.06.25 08: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취미

핵 쏠거면 한발만 쏠리 없으니 사실상 의미없는얘기임

Ryuk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8:35
가림토

어차피 북이든 짱이든 핵을 쓸때는 걔네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 같이 뒤지자고 쏘는거지

대천사 치탄다엘 | (IP보기클릭)223.62.***.*** | 21.06.25 08:35
가림토

한국이 핵맞을 상황이면 이미 전 세계랑 전쟁할 계획을 세우고 때릴거에요. 중국이나 북한이 쏠 가능성이 가장 많지요.

하얀마녀:게르드 | (IP보기클릭)118.235.***.*** | 21.06.25 08:43
가림토

부산행 영화가 제목이 외 부산행이겠어

루리웹-7503686632 | (IP보기클릭)113.130.***.*** | 21.06.25 08:4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취미

핵까지도 필요 없음. 휴전선에서 강남까지 직선거리가 50jm이내라 장사정포에 생화학탄두 넣고 서울에 쏘면 바로 괴멸적 타격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뭐...

페나이 | (IP보기클릭)116.36.***.*** | 21.06.25 08:52
가림토

일본에도 핵 잘만 떨궜는데 뭐

킨케두=지금 | (IP보기클릭)36.39.***.*** | 21.06.25 08:5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취미

뒷감당하기 힘든 핵을 쓸 필요도 필요없지. 그냥 장사정포만 집중적으로 갈겨도 마비될걸.

All_Blcak_Cat | (IP보기클릭)218.48.***.*** | 21.06.25 09:13

실험쥐도 좁은 공간에 개체수 미어터지면 새끼를 안낳는다는데 그거랑 비슷한건가

머다중복이래 | (IP보기클릭)220.71.***.*** | 21.06.25 08:19
머다중복이래

모든 동물이 그런다고 하더라

리꼬손소독티슈 | (IP보기클릭)218.159.***.*** | 21.06.25 08:40

저런 곳에 어떻게 살아;;

소서리 | (IP보기클릭)223.62.***.*** | 21.06.25 08:20

워프장치가 개발되어야 함

오리10마리 | (IP보기클릭)211.246.***.*** | 21.06.25 08:21

일케보니 심하긴하네

밤바쿵 | (IP보기클릭)121.131.***.*** | 21.06.25 08:21

그와중에 홍천은 진짜 엄청 크긴하다 행정구역 ㅋㅋ

밤바쿵 | (IP보기클릭)121.131.***.*** | 21.06.25 08:2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그니깐 그 이점조차 지방에 못주잖아

야헬로 | (IP보기클릭)121.188.***.*** | 21.06.25 08:24
BEST
야헬로

국민을 탓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욕하는 거지 그래서

야헬로 | (IP보기클릭)121.188.***.*** | 21.06.25 08:2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국가에서 나서서 하면 됨. 당장 공기업 대기업 방빼라 하면 끝임

XD | (IP보기클릭)110.70.***.*** | 21.06.25 08:3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불가능할건 또 뭐임...법안 세우고 논의하면 되지

XD | (IP보기클릭)110.70.***.*** | 21.06.25 08:35
XD

그걸 하는 나라가 북한 중국 등이 있지

Ryuk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8:3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그럼 저 관습"헌법"은 말이 되고? 줄이 꼬였으면 풀 생각을 해야지 안된다 안된다 하면 대체 세상에 뭐가 되겠음;

XD | (IP보기클릭)110.70.***.*** | 21.06.25 08: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헌법 개정할 필요 있나 강제 이전 말고 불이익 준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안갈까

충무공YSS | (IP보기클릭)175.193.***.*** | 21.06.25 08:41
충무공YSS

아니 불이익 주는 것도 불법이야 뭔 소리고 이건 또

SoMRarI | (IP보기클릭)222.235.***.*** | 21.06.25 08:4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지금 보다야 인구 쏠림 현상은 적겠지요.

하얀마녀:게르드 | (IP보기클릭)118.235.***.*** | 21.06.25 08:4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프랑스도 파리 도시 자체 인구는 200만명이에요. 그 근처 지역에 인구가 몰려있기는 하지만, 리옹, 보르도, 니스 같은 지역에도 충분히 분산되어 있구요. 독일은 더해요. 베를린 인구가 360만에, 브란덴부르크 주 인구가 250만인데 - 산업화가 급격하게 발생한 NRW주는 인구가 1700만이죠..

Fuchs | (IP보기클릭)88.130.***.*** | 21.06.25 08:47
XD

관습헌법은 개소리지만 적어도 국가의 정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대기업을 강제로 이전하는 건 그냥 국가의 권한을 대놓고 남용하자는 소리잖아; 뺴도박도 못할 독재국가 인증에 기업 경쟁력 개박살나고 다국적기업은 외국으로 나르는 등 그냥 부작용이 파노라마로 펼쳐지지 않음? 줄을 풀려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책을 고민해야지, 성질난다고 뒷일 생각 안하고 던져버리는 건 오히려 해결에서 멀어지는 짓이지.

루리웹-7458648725 | (IP보기클릭)115.145.***.*** | 21.06.25 08:47
충무공YSS

안감.. 해외로감 세계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세금감면등 인센티브 주는데 불이익주면 남아있겠냐

Ryuk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8:47
Ryuk

지방도시에 인센티브 주면되지

충무공YSS | (IP보기클릭)175.193.***.*** | 21.06.25 08:4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597635514

파리 인구밀도 09년에 서울보다 5배 낮았다. 10년만에 그리 높아진 건 다른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거.

루리웹-6053537908 | (IP보기클릭)84.58.***.*** | 21.06.25 08:51
Ryuk

해외로 가는건 공장같은 인건비가 엄청 필요한 부분이고, 본사같은 곳은 절대 안나감 그냥 제2,제3 도시 가서 만들고사는게 낫지 인프라좋은곳일수록 땅값 ㅈ같이 비싼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임

커리마왕 | (IP보기클릭)8.37.***.*** | 21.06.25 08:51
충무공YSS

주고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ㅇㅣ라던지

SoMRarI | (IP보기클릭)222.235.***.*** | 21.06.25 08:52
커리마왕

인건비 뿐만 아니라 법인세감면 수출시 관세 등의 혜택이 있으니 미국에 44조나 투자하는거임 삼성 sk케미컬이 인건비땜에 미국에 공장 짓겠니

Ryuk | (IP보기클릭)223.38.***.*** | 21.06.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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