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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진범은 존나비웃고있겠네 ㅋㅋㅋㅋ진심
시발 두들겨패서 고문만 안했지 다를게뭔데
검사나 판사나 개판이네
친구가 어느 방송보고 말해준게 경찰이 사건에 관여된 범인이 직접 자수했는데 오히려 "넌 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듣고 빵 터졌었는데 이건 또 묘하네
우리 서울역에 김씨한테 책 갖다주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연설도 듣고 돈 받아서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대전역? 그래 대전역에 내려서 우동도 사먹고 했잖아 흑흑흑 똑같은데?
사건 자체가 다르지 않나?
육체적 고문만 고문이 아님. 저렇게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충분히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고 고문이나 다를 바 없지
사형찬성무새들은 이런글에서는 하나도 안보임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관련 조항이 있음.옛날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애먼사람 팬 다음 그 사람이 허위자백하게 해서 그 자백 하나만으로 잡아넣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백 하나만으로는 잡아넣지 못하게 막은 거임. 그럴땐 범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찾거나 공범의 자백을 받아내야함. 지금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백은 법적 증거능력이 없지만 다른 공범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었던 케이스임.
화성연쇄살인 사건도 저런식으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었고...
ㅅㅂ 진범은 존나비웃고있겠네 ㅋㅋㅋㅋ진심
우리 서울역에 김씨한테 책 갖다주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연설도 듣고 돈 받아서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대전역? 그래 대전역에 내려서 우동도 사먹고 했잖아 흑흑흑 똑같은데?
반다비
시발 두들겨패서 고문만 안했지 다를게뭔데
부림사건이네
과연 안했을까?
친구가 어느 방송보고 말해준게 경찰이 사건에 관여된 범인이 직접 자수했는데 오히려 "넌 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듣고 빵 터졌었는데 이건 또 묘하네
저런 역사적 과정들이 쌓여오다 보니 그런 말을 하게 된건가.... 묘하네 법이란건
그 약촌오거리 강도살인사건이지? 거기 진범이 자수했는데, 짭새가 돌려보냈다고
할머니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관련 조항이 있음.옛날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애먼사람 팬 다음 그 사람이 허위자백하게 해서 그 자백 하나만으로 잡아넣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백 하나만으로는 잡아넣지 못하게 막은 거임. 그럴땐 범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찾거나 공범의 자백을 받아내야함. 지금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백은 법적 증거능력이 없지만 다른 공범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었던 케이스임.
검사나 판사나 개판이네
지금 내가 이학교 다님ㅋㅋㅋ
살인은 안 했지만 폭행은 했다는 얘기인 거지 ? 그럼 일단 폭행범이잖아
루리웹-1396398323
사건 자체가 다르지 않나?
ㅇㅇ 그니까 살인은 무죄지만 폭행에 대해선 다시 기소해서 유죄 때려야하지 않나 라는 말임
A라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B라는 사건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그건 검사가 따로 또 기소를 해야됨 당장 진행중인 A라는 사건의 재판과는 상관이 없음
폭행 살인으로 수감 되었다가 무죄된거라 일사부재리로 안되나봄..
일단 기소가 살인으로 들어가서 따로 A사건으로 처벌받지않는 한 처벌안받음
제가 풀영상 봤는데 비슷한 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섞여서 저렇게 됐다고 봤는데?
아닌가;;
그것도 살해당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폭행한거라 사건 자체가 다름
저기서 말하는사람들은 폭행했냐 라는것도 확인된거아님2명은 지적장애인 압박하니 내가했나 한거고 나머지가출청소년들 애들도 자백시킨거고
애초에 사건도다르고 그다른사건을 자기들이 일으킨것도 확인된바없음 본문 보면다나오는데..?
이게복잡한게 B사건으로 수사한건데 실상 A사건이랑 B사건을 동일사건으로 두고한 거라 A사건의 폭행으로 B사건의 살인이 난거로 취급한 거라 일사부재리에 걸릴수도있음. A사건 피해자도 저상황서 찾기힘들거고
ㅇㅇ 그니까.... 댓글 좀 읽어줘.... 폭행 건은 다시 기소해서 유죄 때려야하지 않냐 라고 했어...
일단소문이라서 정말 한 게 맞는지도 마땅찮고 B사건으로만 초점맞춰서 A사건 피해자는 조사도 못했으니 어케찾을겨. 이미 피해자가있어도 내가 맞았나어쨌나 기억도못할텐데
두사건 섞인게 그 살인자의 헌신 그영화 생각나네
근데 폭행사건쪽은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격담만있어서 기소자체가 불가능
저거 범인 못잡았다던데..
판검사들 싸그리 물갈이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음.
떡찰갱찰법룡인새끼들 그냥 싹 다 대가리 불붙이고 광화문 걸자
얼마전 화성 진범도 그렇고 검경도 참 개같은데야
일단 살고는 봐야지 이렇게 고문받다가는 지금 죽게생겼는데
역시 검사가 문제야
히힛 짤리면 변호사나 하지 뭐
육체적 고문만 고문이 아님. 저렇게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충분히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고 고문이나 다를 바 없지
화성연쇄살인 사건도 저런식으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었고...
그나마 2심서 엎어진 건 다행이지만 5년 산 분은...
보통은 국가에 보상청구하겠지만 지적장애있는 노숙인들이 그런걸 할 수 있을리가
삭제된 댓글입니다.
RODP
근데 그 전의 폭행사건의 강도나 저기 모든 피의자가 한자리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름. 당사자인 노숙자들은 지적정애인이라 심문 압박에 동일 사건으로 인지해버렸고 참여 노숙 학생들은 다들 증언이 달랐던걸 경창이나 검찰이 심문과정에서 증언내용을 다듬어서 동일하게 만들었거든. 즉 일차 사건의 강도나 피의자 참여 진실여부는 모르는게 되어버림.
저 전직판사 보면 뭔가 딴세상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있음 맞는 말하는거 같은데 현실얘기하는거 같지가 않어ㅎ 현실이랑 저 사람 얘기 둘중 하나가 상식이랑 어긋난 탓이겠지만
그래서 판사들 판결이 그런가??
어떻게든 잡아서 집어넣을려고만 하지 진실은 신경안쓰지
K-경찰
사형찬성무새들은 이런글에서는 하나도 안보임
이래서 증거 찾기 힘들다해도 무조건 증거만 받아야함 ㄹㅇ
이거 아주 옛날에 그알이었나 거기서도 다뤘는데 즉석 허위자백이니까 저 5명끼리 말이 당연히 다 완전히 다름 그러니까 그걸 검사가 직접 다 통일되도록 교정해줬던거로 기억함 '야 니친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 틀리게 말했잖아' 이런식으로 ㅅㅂ ㅋㅋㅋㅋ
보이스피싱 강화버전 생각하면 됨
살인범은 검사에게 감사 하겠네.. 자기 실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 범죄자 만들고 있으니.
법과 제도로 아무리 무고한 피해자 안나오게 하고, 판결나기 전엔 죄인취급 안하게 하도록 꽉 조이면 뭐하나.. 법과 제도로 무장한 놈들이 결국 하자덩어리 인간인데
자백 감형의 안좋은 예시지. 억울한 사람이 끝까지 내가 안했다고 하면 5-10년 받을거 10년 풀 때려버리거든.
진범 : ??? 뭐야 시벌 사건 끝났다고??
저런게 그 가스라이팅인가 하는 그거 맞지??
근데 여자이이를 노숙자2명+학생 여려명이 폭행한 시점에서 저새끼들도 답없는 강아지는 맞네 걍 진흙탕이네
공범자의 자백 또한 ‘증거’ 이기때문에 어쩔수없음. 만약 이걸 증거로 못쓰게 바꾸면 그거또한 문제임. 예를들어 물증없는 진범 2명이 서로 자백해도 처벌할수가 없게됨.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애초에 허위자백을 하면 안되었음. 허위자백을 하여도 법이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수가 없는거임 우리야 방송상으로 ‘밝혀진’허위자백을 보는거지만 소송당시 그 시점에는 여전히 ‘자백’ 으로만 보여질뿐이니까.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도록 발전해올수밖에 없는거. 뭐 이런것들을 보고 가해자인권만 인권이냐는 비난도 있지만.
저건 변호사가 문제지. 판사는 걍 시스템에 가까움. 변호사가 장애인이랑 빽없는 ㅇㅅㄲ들 변호하는데 시간 쓰기 싫거서 조진 거잖아 걍.
저거 검사 협박한거 찾아내서 2심무죄 받게 만든것도 국선변호사임 다만1심 변호사 새끼는 면상한번 보고싶다
속초 리조트 암매장사건도 가관이지
+저때 1년간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은 꼴랑 2400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헬피엔딩으로 끝남
나라도 꼼짝없이 저럴거 같긴 하다..
검경판 다 한번 갈아엎어야돼
공권력이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면 안되지. 저러니 아직도 신뢰가 제로인거야. 검사가 저렇게 해버리면 무고한 사람들에게서 자백을 만들어내서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 죄를 지었다는 걸 정의하는 걸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만드는 꼴이지. 아무나 몇 사람 잡아가서 죄를 만들어 집어 넣는거 얼마나 쉬워?
지금도 저러고있지
인천노숙인소녀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