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7조 때문에 철폐 못한다는 사람들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시하면 그만임 근데 왜 철폐를 안하는건가?
그건 참정권같은 권리는 주지않으면서 의무만 줘서 위헌 소지가 클 뿐더러 더 현실적인 문제 즉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낸 다음 얘들이 출소하면 어떻게하냐 이게 큰 문제임
소년원에 들어가면 반성하고 바른 사람이 되겠음? 다 비슷한 범죄를 하고 들어온 애들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더 나아가 패거리를 결성해 범죄기술과 규모를 업그레이드를 함
현재도 성인 출소자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판인데 소년원 출소자마저 늘면 이거 감당이 안됨
그리고 이거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미국이 70 80년대 ㅁㅇ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단순 약쟁이들을 감옥에 무조건 쳐 넣었는데
약을 끊기는 커녕 약파는 딜러 약쟁이가 되거나 강도 약쟁이, 갱단원 약쟁이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수용자들 비용 때문에 90년대까지 각 주 교정체제가 붕괴되다시피함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범죄율은 쳐 올라갔으며 특히 흑인사회가 개판인 이유임
엄벌이야 좋지 근데 사회적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함
그런건 또 생각을 못했네
근데 요새는 소년원 안넣어도 조직적으로 정보 공유하면서 저지르고 그럼 세상이 많이 바껴서
그럼 배상과 벌금이라도 좋나게 씨게 먹이자 이거임
기술이 발전해서 영양만점 부유와 모유를 짜내는 사람젖 목장의 소로 써먹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