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지금 추정된다는데
단순히 교회집단을 깐걸로 고소가 이뤄지나?
예전에 집단이 크고 구성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소가 안된다라고 본거같은데
아니면 일단 고소 되고 압색하고 그다음 실제기소가 들어가는건가
교회가 지금 추정된다는데
단순히 교회집단을 깐걸로 고소가 이뤄지나?
예전에 집단이 크고 구성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소가 안된다라고 본거같은데
아니면 일단 고소 되고 압색하고 그다음 실제기소가 들어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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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회에서 누가 대표로 했겠지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대표로 했겠지 그러면
그것보다 단체에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가 관건일거 같은데
집단 구성원이 특정될정도로 명확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