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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독립열사임?
이거 위험해보이는게 대놓고 나쁜(그냥 시민 살인등) 불법해놓고 법이 옳음의 척도는아니다로 할수있을듯 적어도 앞에 뭔가가지고오고해야할듯
한자랑 중국어 구분 못하는건 많이봤는데 한자랑 일본어 구분 못하는건 또 오랫만이네 ㅋㅋ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건 없고 각자 신념을 따르는거지. 유게이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적합의를 따르는거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지 꼴리는데로 떠드는거지.
병먹금 제발
한자보고 일뽕이라는건 좀 쪽팔리지 않니
왜 차단되있나보니 과학이군ㅋ
楯山文乃
일제시대때 나라 망하고 만주로 간 독립열사도 옳은게 아니라고 하겠다 ㅄ아
楯山文乃
닉부터가 일뽕이고 평소 하는짓도 일뽕인건 알았는데 과연 국어도 못 읽는구나
루리웹-3486595353
님 독립열사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楯山文乃
병먹금 제발
楯山文乃
망하고 있음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楯山文乃
한자랑 중국어 구분 못하는건 많이봤는데 한자랑 일본어 구분 못하는건 또 오랫만이네 ㅋㅋ
루리웹-3486595353
한자보고 일뽕이라는건 좀 쪽팔리지 않니
루리웹-3486595353
왜 차단되있나보니 과학이군ㅋ
이거 위험해보이는게 대놓고 나쁜(그냥 시민 살인등) 불법해놓고 법이 옳음의 척도는아니다로 할수있을듯 적어도 앞에 뭔가가지고오고해야할듯
이거 마즘
그럼 옳은 일과 나쁜 일을 무엇으로 정해야 하지? 개인의 도덕성? 그럼 개인이 옳다고 믿는 건 걍 하면 됨? 집단의 합의? 애초에 저 히틀러가 합법이 된 것 자체가 집단의 합의인데?
Tholongil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건 없고 각자 신념을 따르는거지. 유게이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적합의를 따르는거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지 꼴리는데로 떠드는거지.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 사회적 합의의 결정체로서 총통에 등극한건데, '합법이면 다 괜찮다' 라는 말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거다' 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함.
이 세상에 절대기준 같은건 없고 모든건 상대적이라..
당연히 모든 건 상대적이지. 아무도 세상에 무슨 신이 세운 법 같은 게 있다고 하진 않았음.
사회적 합의에는 도덕도 포함된거거든. 예를 들어 음란물 배포는 법이 아니더라도 나쁜짓이고 보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참가하고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그처럼 대한민국의 보편적 도덕기준이란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다만 그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특정 경우엔 없기도 함. 그 경우엔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거지. 히틀러를 이야기해줘서 말하자면,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고 집단학살의 최종 책임자이기에, 살인은 나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악당인거지.
법과 도덕은 동일하지 않고 무엇을 따를지는 개인이 정해야지
이야 여기 댓글 재밌네
합법성이 옳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합법성을 옳음의 척도와 동일하게 하려고 투표하고 하는거잖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정해줄수있는게 아니면 최소한 법의 틀내에서 해야지
나중엔 떼지어서 옳다하면 불법도 옳은거겠네?
법은 국민의 투표를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됨.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그렇기에 자신이 소수 집단이고 생존권이 걸렸을때는 그냥 법을 지키고 있을 수 만은 없음.
어. 맞음. 막말로 최근에 게임 확률 개정안이 네가 말한 떼지어 옳다하면 불법도 옳게 되겠네의 예시의 하나임.
그게 민주주의야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의는 무엇인가 책 한편 쓰게 된다
오 좋은데
힘이 곧 정의다! -대마왕 버언
법치주의에서 합법/준법보다도 악법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더만
추가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게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 라기보다 국가가 법에 의거해 통치해야 한다는 것임. 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 헌법에 저항권을 명시해 둠으로써 개인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투쟁하는게 꼭 나쁜건 아니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이에 대해 이번 일처럼 동조해 줄지 의견 갈릴수도 있고, 지 재산권 행사에 불만 있다고 남대문에 불지른 인간처럼 전국민의 지탄과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지
ㅇㅇ 준법주의를 법치주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교양 강의에서 들었었음
그 시기에는 그게 정의 일수 있는거지 시대에 따라변하는 거지..모든걸 현시기를 기준으로 정의라고 평가하는 건 그릇된 생각임
병역기피는 불법이지 옳지 않은게 아니다 이거냐?
정의는 사람과 장소와 위치와 환경과 시대에 따라 변화무쌍할 뿐. 어떠한 확고하고 일관된 진리가 아님. 이걸 통일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