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파크가 배포한 이 체크리스트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저 세금 체납 여부가 그것인데...
작가 루나파크는 저 체크리스트의 프로토타입 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세집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했다
등기부등본도 떼보니 깨끗해서 아무 문제가 없겠다 싶었지만...
등기부등본으론 확인할 수 없었던 집주인의 복잡한 채무관계 때문에 집이 압류가 되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
다행히 선순위 임차인이라 대항력이 있어서
그래도 돈은 받고 가겠구나 싶었지만......
갑자기 국세청에서도 집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체납세금이 뙇!!!
공매도가 뙇!!!!!
전입신고도 바로 했었지만 세금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서 공매도로 팔려가더라도 자기 보증금 까일 상황이 놓이고
아무래도 체납세금이 있다보니 집이 얼마에 팔릴지도 의문이었던 상황
3년동안 맘고생하던 작가는 결국 본인이 더 이상 고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공매도 공부 후 뛰어들어서 집을 낙찰받음
근데 그 후 또 숨겨져있던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이 튀어나와서 이천만원 더 뜯김...
그래도 이 모든 일에도 다행이었던 건 꼼꼼히 체크한 집이기 때문에 집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고
돈을 잃더라도 집이란 공간에 이제 맘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때의 경험을 반영해 개정해 사람들에게 배포한 전월세 체크리스트가 저것이다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오는 체납세금 겁나 무서우니 체크할 수 있으면 꼭 체크하자
그리고 작가의 눈물어린 조언ㅠ
작가가 전세사기 극복 과정을 쭉 만화로 그려놔서 한번 볼만함
그 와중에 세무서 시발련들 ㅋㅋㅋㅋ
이건 법이 개판 오분이네 정말로........진짜 보호해야할 사람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돈을 뗴가기만 하는구만.
여름에 올렸으면 등골이 서늘할 공포 장르인데
이런거 보면 잠 안 오던데.... 즐찾해놓고 내일 아침에 봐야겠다
솔직히 전세라는 개념이 왜 계속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함. 전세제도가 갭투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저렇게 악용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빼곤 전세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건 다 이유가 있는 법.
그런데 언젠간 전세제도를 없애긴 해야 함.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전세제도임.
진짜 중세시대 세리들 처형당할때 증오받는거 이해갈 정도로 존나 극혐이다
그 와중에 세무서 시발련들 ㅋㅋㅋㅋ
진짜 개 시발 새끼들임 진짜
오컬트마니아
진짜 중세시대 세리들 처형당할때 증오받는거 이해갈 정도로 존나 극혐이다
알파리우스
소송비 생각하면 공무원 엿먹인다 단 하나 말고는 실이 좀 존나 센데...
애초에 일반인에게 소송은 내 손해가 생기더라도 너만큼은 ㅈ되게 하겠다 하는 마인드에서 하는거임
이런거 보면 잠 안 오던데.... 즐찾해놓고 내일 아침에 봐야겠다
여름에 올렸으면 등골이 서늘할 공포 장르인데
너무 무서워
이걸 베스트로
나도 좀 있으면 전세 알아봐야되는데 이런거 보면 점점 두려워짐...
머리가 아파요...
이건 법이 개판 오분이네 정말로........진짜 보호해야할 사람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돈을 뗴가기만 하는구만.
해결 쉬움..탈세자들 감옥에 처넣으면 됨
탈세자를 감옥에 쳐넣는다고 탈세한 돈이 나오는게 아니니까 문제지 결국 어딘가에서는 돈을 구해서 넣어야되는걸
내놓을 때까지 가두면 됨
쳐넣어도 피해자 구제는 안됨
엿같은 법이 있을때는 이유가 있는데 저거 양도세 증여세 있는 놈들이 아는 지인의 지인 지인의 회사등에 채무 만들어놓고 세금 회피하는거 때문에 체납 이후의 채무보다 국세가 우선이라고 명시한거임
배째라는데 배째줘야지 그걸로 못채우면 주변도 다째야지 째기싫음 돈내던가
엿같은 상황때문이구만...근데 또 그거때문에 피해입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엿같고. 법이라는게 참 모르면 피해보는거란 이야길 많이 듣긴 했지만 이건 참....뭐라 해야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케이스라 말이 안나옴. 저정도면 일반인 선에서 어지간한 노력은 다 해본거 같은데;;
꼬우면 법 만드는 의원님들이나 세무서장같은 고위직 공무원부터 칼빵놓고 시작해야지 내 인생 안걸고 저걸 어찌 바꾸냐? 층간 소음도 관련 법도 결국 피로 만들어진 법이야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잖아 계속 계속 죽어야해
법이란게 진짜 존나 허술한데... 북으로 가야겠다
허술한 게 아님. 자본주의에 충실할 뿐이지.
허술한게 아니라 애초에 약자를 위한게 아닌거임 본문만해도 철저하게 약자가 손해보게 만들기 위한 구조잖아
내 일 아닌데도 속이 부글부글하네...
루리웹-0773275644
전세 자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임 이제와서 막아버릴수도 없고 진짜 골때림 이거
루리웹-0773275644
1. 임대주택이 항상 있는것도 아니고, 입주 조건도 까다로움. 2. 이번에 인천 살인사건 거기 집주인이 LH임.
루리웹-0773275644
나라 입장에선 누가 내든 세금은 세금이거든. 확실히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더 낸 세금, 알아서 안 돌려주잖아? 한순간, 눈 먼 돈이 되는거지. 정부는 그저 자본주의의 암캐야.
와 진짜 저러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겠네
결국 국회가 일안하고 놀았고 공무원 기득권 좇집년들이 일 ㅈ같이 한거임 다 사지를 찢어죽여야한다
오해야. 일부러 법을 저렇게 만든 거. 일개 국민이 피해보는 거보다 '나라 곳간'이 더 중요하다는 국가관, 국민관, 정치관이 반영된 거. 모르면 당해도 싸다는 게 이른바 '법'의 논리임. 법은 국가가 만드는 거고.
존나 간단한데 죄없는 세무서 직원을 채무자들이 죄다 칼빵놔서 세무서 직원이 100명 이상 죽어가면 돼 그럼 세무서 직원들도 정부에게 항의하겠지
ㅁㅊㄴ 아녀 이거ㅅㅂ 죄없는 세무직을 왜죽여 진짜 사이다패스 새끼들 생각은 하고사나 그럴거면 혼자 목에 칼박는게 사람 덜죽고 이득 아님? 사회가 무슨 칼찌하고 칼박는다고 굴러가는게 아닌데 생각하는거도 단순하고 무섭고 논리란게 없네ㅅㅂ
층간소음건 보면 칼빵부터 놔야 해결된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사람이 죽어야 법이 바뀐다 충격요법 외에 뭘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죽어도 안바꾸는 마당에
이건 진짜 인생에 도움된다ㄷㄷㄷ
ㅅㅂ 채무관계나 세금체납 같은걸 어케 아냐고
ㅈ같네
? 시발 왜 체납자 권리가 지켜지는걸까?
국가가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왜 국가의 권리를 쳐먹냐고 ㅋㅋㅋㅋ
솔직히 전세라는 개념이 왜 계속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함. 전세제도가 갭투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저렇게 악용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빼곤 전세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건 다 이유가 있는 법.
생각해보면 사금융임.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서 그렇지 월세에 비하면 훨신 이득이니까 계속 존재하는거야. 다른 나라들 월급 절반이 월세로 뜯겨나가는거 생각해보면 답나옴. 게다가 이제와서 한꺼번에 없애버릴수도 없어. 부동산 완전히 붕괴해서 일본꼬라지남.
이야 공포네 진짜.. 와드 박아놔야겠다
전세 와드
전세 살땐 진짜 이사시즌되면 스트레스 심함.
나 원룸 알아보는 중인데 전세 구하게되면 이거 하루 세번은 봐야겠다... 진짜 검각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구만... 근데 내 돈 2천만원을 뜯겼으면 바로 장도리로 저 인간 찾아가서 대갈통 부셔놨을 것 같은데...
봐도 안될것같은데 저사람 돈문제를 타인이 알수가 없고 전세 내논건 겉으론 이상없어보여서 먼짓을 해도 저걸 알수가 있나?
저 전월세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전세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저 전월세 체크리스트도 무쓸모임?
존나 어이없는 게 누락된 세금도 세입자 돈에서 가져감. 꼬우면 뱉으라는 게 말이냐 방구냐. 소송 걸어봐야 못 이긴다는 게 공무원님의 말씀. 국가가 깡패짓하네. 개줫같음.
봐도 알 수 없음 계약하면서 건물주 세금완납증명서 떄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건 세금완납증명 보여주세요 or 세금 납세증명 떼주세요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안해주려하지...
그거 안보여주면 안해야겠내... 당장 집이 필요한것도 아니니 뭐...
진짜 초반에 1.5룸 부터 시작해서..ㅡ참....
이천만원이면 집주인 대가리 깨버리는게 더 싸겠네
좋은 리스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 체납여부는 확인하기 번거롭고 어려움. 미납국세열람은 계약전에 임차인이 무조건 세무소에 가서 확인해야하고, 이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와야함. 맘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서명만 해주면 알아서 확인하겠다고 하니 흔쾌히 하겠지만, 세금 체납이 없어도 귀찮아서 안해주는 임대인이 태반이라 저 제도를 알아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함.
Lapis Rosenberg
요즘 공인중개사가 핫한만큼 책임따윈 나몰라라하는 놈들도 많아졌죠. 부동산 문제 생기면 1순위가 집주인이면 2순위가 공인중개사놈들
공인중개사들 시험 허들좀 높이고 책임질것좀 늘려라진짜 책임없이 돈벌고 시험은 개나소나 보니까 ㄹㅇ 개판임
확실한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나쁜맘 먹고 법의 허점을 노려 한탕 해먹을려고 하면 누구든 당할 수 밖에 없더라
Westerwald
그 새끼들 입장에선 그까짓 이천만원인 거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지.
Westerwald
전임자가 책임져야지 세입자한테 덤터기 씌움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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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카이
그런데 언젠간 전세제도를 없애긴 해야 함.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전세제도임.
코브라 카이
전세제도 건드릴것까지도 없이 임차인 전세금을 국가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거만 고치면 될일임 근데 그것도 절대 안하지
코브라 카이
그렇긴 해. 민주주의의 단점 중 하나가 저런 큰 결정을 만들기 어렵다는거?
루리웹-1413862678
그게 진짜라면 전세가 없으면 집값이 하락한다는건데 전세없는 선진국들의 "수도"집값이 최근 몇년간 하락했었나..?
코브라 카이
그런거 많지. 누가봐도 문제고 해결해야하는데 해결하려고 나서면 그 놈은 정치인생 끝날거니까 그게 해결이 필요한걸 알아도 "직업" 정치인들은 일자리 걸고 뭘 할 생각 없으니 폭탄 돌리기 ㅋㅋ
루리웹-1413862678
급속 성장 시기의 유산......
루리웹-1413862678
마냥 세입자에게 유리했으면 전세 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있을리 없지. 전월세 선택은 공급자 맘인데
전세가 없으면 집값이 하락하는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가 느려짐.
임차인 전세금을 무조건 국가나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닐텐데.. 국가/은행/임차인 상관 없이 먼저 집주인이 빚을 진 순서로 가져가는 거 아님?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세금체납이나 대출같은 거 얼마나 있는지 미리 보고, 특약에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할 때 까지 다른 융자 안 받는다는 조건 넣어서 하면, 웬만하면 임차인이 최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걸로 아는데.
집값이 상승할 요인은 너~~~~~~~~~무 많아서 그냥 전세 하나 없앤다고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는건 무리지... 근데 그렇다고 전세제도가 집값 안정에 도움되는건 또 아니지
문제 자체를 손대기 싫어서 그렇게하면 저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손해를 국가가 안고 가는것이 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바엔 아예 손 안대거나 문제 자체를 해결하거나의 결과ㅋㅋ
전세 없는 곳엔 또 다른 ㅈ같은 부조리가 있어. 임차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곳에선 먼저 박혀있는 돌이 절대 안빠지거든. 임차인, 임대인이 조합을 꾸려 대표로 나서게끔 되어있는데 여기와 합의해야 임대료, 매매가 결정되고 (당연히 합의가 될리가 ㅋ) 이사할땐 임대인들 집단의 인터뷰도 봐야한다거나...
저런 경우만 봐서 그런데 저법 생기기 이전에 아는 지인등을 이용해서 채무잔뜩 걸어서 국세 안내는 편법이 유행해서 생긴법임. 국세 체납 이후의 채무는 국세보다 뒤로
루리웹-1413862678
선후관계가 반대 아닌가? 집값이 오르기만 하니까 생길 수 있는게 전세인걸로 아는데..
코브라 카이
카페에서 물건 테이블에 놔두고도 훔쳐가지 않는 민도 높은 나라 - 아 대한민국아! ...그러나 부동산 앞에서는 모두 미쳐버리는 천박한 나라 - 아 대한민국아...
ㄴㄴ 집값도 집값이지만, 기본적으로 저축 금리가 지금의 4~5배라 월세 안 받고 한 방에 목돈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어지간한 월세보다 더 벌던 시절의 산물임.
즉 월세를 내느니 전세로 목돈을 받아서 은행에 꽁쳐뒀다가 나갈 때 다시 돌려주기만 해도 이득이었던 시대의 잔재라는거지?
ㅇㅇ 그래서 IMF터지고 저금리 시대 오면서 전세 공급량이 반토막난 게 지금 수준이고. 전세값도 그 때는 집값의 1/5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싸도 집갑 1/2 이상이 된 이유도 금리가 고성장 시절이랑 같은 수 없어서 그걸 메꾸느라 비싸진 거.
그래봐야 본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임차인에서 국가가 되는 것 뿐인데? 국가가 체납자 상황을 미리 세금 못 낼 거라고 단정짓고 임대를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코브라 카이
당장 몇년만해도 도덕성이 밥먹어 주냐고 투표하고, 집값올려줄사람 투표하던게 대한민국 현실임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최대 재산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해결못함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거 하나보고 남아있는거임 그거 빼고는 집주인한테 유리한거 전혀 없음. 금리가 쥐꼬리라 이자로 나오는 소득이 나중에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만도 못함. 또 보유세가 존나게 올라서 그냥 무조건 손해보고 장사하는거임.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떻게든 다들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거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면 전세난 일어나니까 전환하기 힘들게 막는거고.
그 문제보단 주담대가 빡센 한국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단번에 구하는 방법이 전세니깐 선택하는거지. 당장에 갭투자도 전세가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나는 일반론을 얘기한거임. 전세놓는 모든사람들이 갭투자자는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꼬라박는거랑 비슷하게 보임. 앞으로 무슨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레버리지 이빠이 땡겨서 여러채 투기하고 이런거 위험천만함.
나라 법이 참 쓰레기 같이 되어있네
이러니까 투기하고 배 째는거구나
법이 조낸 허술하네 싯팔
이런 문제 볼 때마다 느끼지만 매번 기득권이나 고위층이 이득 보거나 피해 안볼 부분은 늘 개선이 안되는 기분이야
법이 약자를 죽이네.ㅋㅋㅋㅋㅋ
아니 저게 왜 세입자가 돈내야되냐고
이런거 볼때마다 전세보험 꼭 넣어두고 최대한 빨리 집사야겠다는 생각만 드는데..... 집을 어케 사야하지 ㅠㅠ
그런데 집주인 세금체납이나 채무관계를 알기도 힘든데 저런 경우 전세보험이 되기는 할까요?
저도 잘모르겠네요 ㅠㅠ 나중에 살때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할듯
댓글들에 있는 방법인데, 댓글에도 있지만, 마스터코카 (3999473) 좋은 리스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 체납여부는 확인하기 번거롭고 어려움. 미납국세열람은 계약전에 임차인이 무조건 세무소에 가서 확인해야하고, 이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와야함. 맘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서명만 해주면 알아서 확인하겠다고 하니 흔쾌히 하겠지만, 세금 체납이 없어도 귀찮아서 안해주는 임대인이 태반이라 저 제도를 알아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함. 집주인에게 세금완납증명 보여주세요 or 세금 납세증명 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해주려고 하면 회피하면 된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군요.
겁나서 전세 못하게 될 지경이다.
전월세 체크리스트 와드
요즘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해서 사는게 나을수도 있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넣어놨던거 몽땅 다 날릴 수도 있는거겠네..
법이 피해자를 만들고 괴롭히네. 법대로 하면 ㅈ되는 것은 서민이란 증거
ㅇㄷ
높으신분들이야 전세같은거 살일 없을테니 고칠 생각도 별로 안들겠네 ㅋㅋㅋ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