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새로 알게 되는게 판례든 뭐든
일단 명확하게 딱 정해진게 없으면 선례가 중요하고
나라든 다른 분야든 껀덕지만 있음 끌어와서
"얘네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거다!" 하는게 가능 하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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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안 통과되면 전 세계적으론 미국만 기분 ㅈ같아질걸 트래픽 대부분이 미국 컨텐츠회사에서 나와서
역사공부하라는 이유랑 딱 들어맞더라 이미 망사용료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eu에 있었다는게 신기한데 우려했었던 외교문제가 똑같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망사용료 법안 발의 자체가 의미있나 싶더라 통신사 3사는 뭔데 국k-1 등에 업고 배짱장사 하는지도 이해 안 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