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이 안나고 있는거임.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을 직접적으로 받아먹는 세력이 힘이 셈.
사실 이거 세종시로 어떻게 해결보려고 했던것도 대부분 다 가로막히고 행정청 일부 이전하고 끝나버림.
장기계획이 어떠하다 하는게 있기는 한데 제대로 할지는 의문. 결국 신종 신도시 땅투기 현장 만들고 종료되는거지.
해결할 의도가 없는거지.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반대세력 힘이 존나 센게 현실임.
국가와 정부입장에서 문제지만 콩고물 받아먹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낳는 황금 거위인데
배가르려고 하니까 온갖 방법으로 막아왔음.
이게 어떤 면으로는 세금정책보다 반 기득권 정책임. 집중현상을 막으면 돈 쉽게 벌던 툴이 무너지니까.
그니까 앞으로도 가속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뭔가의 이유로 현재 질서가 터질만한 이유가 생기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강제 집중을 의도적으로 시킬거임.
말은 사회문제니 뭐니하는데, 사실상 방치 내지는 부추기는게 대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