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취재가 시작되자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함
이게 문제인 이유
1심 재판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가공품이라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고 수산물에 수산가공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해석이 다의적이고 약관상 수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작성자인 한전 측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수산물의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은 과거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이며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수산물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법정가면 '농산물'도 법정에서는 가공품도 포함된다고 보관가능하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큼
위약금 기간도 어떻게 정할껀지 규정이 하나도 없이 한전 마음대로 정했음
구례군의회와 농민들이 집단소송 나설 준비 중임
저러면서 대기업들은 곧죽어도 안건들임 ㅋㅋㅋㅋㅋㅋ
한전 민영화 하면 KT보다 더 지독할듯
발전사 못때리니까 애먼 농민들 패고 앉았네 어지간하다 진짜
요즘 공기업들도 그렇고 죽창 마일리지 적립 열심히 하더라... 소비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을 얼마나 개ㅈ으로 보면 저럴까 싶음.
적자라니까 그냥 지 ㅈ대로 돈 걷는겨?
민간발전사들 2022년 수익이 지난해 대비 900퍼인가 올랐다더만. 그 민간발전사 한테 전기 팔고 다시 사들이면서 생기는 적자가 조단위라던데 시발ㅋㅋㅋ 김치 넣는거 잡아서 얼마 회수하겠다고 골때리는 씝쌔덜
민간발전소 개쩔더라
미야 눈썹
이게 마따
미야 눈썹
지금 지켜봤잖아 그래서 알았잖아
저러면서 대기업들은 곧죽어도 안건들임 ㅋㅋㅋㅋㅋㅋ
퇴직하면 상무 시켜 주나봄 ㅋㅋㅋ
매국노 : 퇴직자
한전 민영화 하면 KT보다 더 지독할듯
K 전기요금제 라지 월 15000Kw, 소진 이후 일일 최대 100Kw 무제한 요금제 38만원에 가정집 특가 할인으로 35만원에 이용 가능 10년 약정 시 가정용 소형 냉장고 선물 지급
하나같이 들어는 맞는데 그게 치명적인 방향으로만 행해가는 선택지밖에 없군
적자라니까 그냥 지 ㅈ대로 돈 걷는겨?
요즘 공기업들도 그렇고 죽창 마일리지 적립 열심히 하더라... 소비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을 얼마나 개ㅈ으로 보면 저럴까 싶음.
진짜 너무 대놓고 가진놈들은 놔두고, 없는 서민들만 건드리는데, 이번 년도에 뭔일이 일어나도 꼭 일어날 거 같더라..
진짜 죽창꽂힐거라 생각 안하나봐. 총없다고 못하는게 아닌데
발전사 못때리니까 애먼 농민들 패고 앉았네 어지간하다 진짜
민간발전소 개쩔더라
대충안지은닉넴
민간발전사들 2022년 수익이 지난해 대비 900퍼인가 올랐다더만. 그 민간발전사 한테 전기 팔고 다시 사들이면서 생기는 적자가 조단위라던데 시발ㅋㅋㅋ 김치 넣는거 잡아서 얼마 회수하겠다고 골때리는 씝쌔덜
왜냐면 높으신분들 나가면 저기 고문이사님들로 들어가거든 ㅋㅋㅋ 개넘들
그래서 전기 싸게 쓰는 공장에도 단속 나갈거지?
??:하청의 하청 정도면 생각해 볼께...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더니 진짜였네
뭐가그리 급하길래 저런걸로 반감사면서 돈뜯는거냐
제정신이 아니네...
나라가 1년도 안되서 망가져 가는게 느껴진다
역시 뭐든지 서민들만 잡는 놈들 답군 ㅋㅋ
깡패새끼들인가 삥을 뜯네??
기업한테 싸게 판 전기 다른 곳에서 매꿀려고 하니 욕 다 먹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기업들도 지체 발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지들이 산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로는 개인 핸드폰 충전도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럼
나라의 우화등선 1스택
전국민 집집마다 김치냉장고에 김치만 들엇는지 아닌지 일일히 확인하던지 병.신들 ㅋㅋ 그게 더 수익성 있지않냐?
농.산업전기로 코인돌리던건 안잡고?
규정에도 없는걸 걷어가? 규정도 없으면 안내도 불법이 아닌거 아녀?
한전 쳐돌았음?
한전 진짜 선넘는다....C8것들.
큰 기업들한텐 아무말도 못하면서 약한 개개인 삥뜬는 쓰레기 공기업이네
민간 발전이랑 엮인 구조부터 고쳐라 만년적자 구조를 해놓고 그 피해액은 일반국민보고 메꾸라고 하고 있으니
진짜 비열하다
민간 발전소, 대기업은 건드리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개인 건드리거보면 위에 적자해소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쇼임. 자기들도 어차피 저거 소송가면 질거 뻔히 알텐데 판결날 때쯤되면 적자 해소하라는 윗놈들 다 갈려있을테니 그렇게 시간 벌자는거지.
사기업 발전소만 막아도 한전 세계적으로 존내 큰 에너지 기업인데
기업 : 뒷돈 줌 국민 : 뒷돈 안줌 이거 아닐까?
밑에 자회사로 있는 지역별 발전본부들도 지금 상태 개판일걸? 특히 남동발전은 안그래도 전기모자라는데 환경기준맞추는거 때문에 설비 갖출 공사 시작했더니 코로나터져서 탈황설비 관련 기술자 수급 문제랑 해외부품 안들어와서 공사 늘어지고 지랄나서 돈 ㅈㄴ 씀. 20년도, 21년도 둘 다 손실났는데 22년도 3/4분기 보면 또 손실날거같고
심지어 공기 늘어지는거 때문에 공사비 올라가고해서 '단가인상, 공기연장 더이상 불가능하다' 하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건설사들은 '돈벌자고 공사하지 손해보고 공사하나? 인상 및 공기연장 없이는 절대 준공 못한다' 했는데 결국 계약해지때리고 20년도 8월부터 공사 중단 상태로 있다가 21년도 5월부터 재개함
이건 시발 누가 맞는거냐? 누군 고작 김치 두통가지고 저지1랄하는 한전이 개새1끼라고 욕하고 누군 한전이 특수한 용도로 쓰라고 전기 준건데 그걸 개인용도로 썼으니 한전이 잘한거라고 칭찬하고 누구말이 맞는거냐? 아니 말이 다달라 이건
일단 피카츄꺼내고 배만져봐
한전이 잘할려면 일단 대기업부터 줘패야 이중성 소리라도 안듣는게 아닐까용 대기업한테는 간이며 쓸개며 뿅뿅이며 다대주면서 전기 되려 비싸게 사가고 대기업배떼지 불려주고 사업장에선 전기낭비오용해도 눈감아주는데 농민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아무튼 불법 ㅇㅈㄹ하니까 마치 학폭은 모른채하면서 교복위에 후드티입었다고 여포가 되어서 잡는 비겁한 선생놈들이 떠오르면서 욕나올수밖에 없지
한전이 한전했다
니들세금 살살 녹는건데 한전깐다고 좋다는거봐라 임마 저거 다 탈세야
칼만 안들었지 강도랑 똑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