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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 민사인데 1년이상 징역이더라 ㅋㅋㅋㅋㅋㅋ
헉 가스비 많이 나올까봐 벨브도 잠궈주고 ㅠㅠ
날 풀려서 다행이지 1월쯤에 했으면 동파 배상으로 수십억단위 나온다
'꿈속에서 용산이 불바다가 되는것을 보았다.. 이걸로 됬어..'
공공 인프라 손대는거라 처벌 졸라 쎄네 ㅋㅋ
그 돈을 배상할 능력이 될지가 의문
하지만 줄돈도 없을듯
헉 가스비 많이 나올까봐 벨브도 잠궈주고 ㅠㅠ
빠다를 처맞아야하는 거냐 아니면 머리에 빠따를 맞아서 저러는 거냐
대체 왜......???
민사도 민사인데 1년이상 징역이더라 ㅋㅋㅋㅋㅋㅋ
벌금도 없이 바로 징역부터 시작이네
Rosen Kranz
공공 인프라 손대는거라 처벌 졸라 쎄네 ㅋㅋ
아마 변호하게 된다면 저 공공의 위험 이라는 단어와 정신적 문제로 변호하겠네 편집증 증세로 가스가 누출 어쩌고 자신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였다 이런식으로
한국 법이 약하다고 해도 징역이 ‘이상’ 이면 꽤 센 처벌이라는 뜻인데
그럼 2년 이상 집행유예 받겠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 12. 29.> 그래서 2항이라는게 있습니다~
200여 가구 이상 했을테니 200년이네?
공공의 위험을 발생이라 그냥 잠근게 그정도 처벌은 아니긴하니까
집행유예가 뉴스에 많이 타서 그렇지, 형벌중 꽤 쌘편이긴 함
날 풀려서 다행이지 1월쯤에 했으면 동파 배상으로 수십억단위 나온다
한방인생
하지만 줄돈도 없을듯
그 돈을 배상할 능력이 될지가 의문
근데 저걸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했다는것도 놀랍다
'꿈속에서 용산이 불바다가 되는것을 보았다.. 이걸로 됬어..'
근데 저게 피해보상이되긴할까? 파손이나 이런게아니라 단순히 잠근거라면,,,
단순히 잠그는 것도 범죄라 ㅋㅋ
가게는 영업방해
엌ㅋㅋ 법까지있구나
절대안됨 요즘 정신적인 병도 돈없으면 걸리는거임 돈있으면 안저래 뭐 고소하고 민사로 뜯어내라는데 법원에서 이런거 합의권고지 그냥 의미없음.
가게입장에서 똥밟은거고 돈받을확률 0%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망상병 걸린 사람일까. 궁금하네.
근데 한국에서 저거 일일히 다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적이 있나
저런일이 발생한적도 없었을걸
벨브 그냥 열면 되는거라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베댓에서 말하는 법적인 처벌을 가하긴 어려울걸
으으음…어렵구만
대체 이유가 뭘까? 변명이라도 궁금하네ㅋㅋ
이거 겨울이었으면 잘못하면 보일러 얼어터질수도 있는 상황이었네. 왜 저랬데.
조현병 환자가 아닐까 싶음 여기저기 가스 밸브에서 나를 목죄어 죽이는 가스가 나오고 있다! 라면서
대체로 정신병임.
민사고뭐가 다x까 막사는 인간인거같은데 거주지도없대
요새 미친것들이 많아진건가
잣같은 년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