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닼닼빠들 이야기하는거 보면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다.
이새기들이 원하는 증거는 아마도 "확실하게 누가 봐도 진짜 얘가 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증거인 것 같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빡대가리가 아니라 나름의 증거인멸도 하고
그런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무조건 판결을 안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보는, 받아들이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는 증거의 종류와
그 증거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른 재미난 사례를 가지고 알아볼 예정이다.
먼저 증거에는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다.
직접 증거는 직접적으로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강도 살인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증거는 뭘까?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피가 묻은 식칼?
아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저새끼가 죽이는걸 내가 봤어요"라고 하는 증인의 증언
누가 봐도 피고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CCTV 영상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되는 경우만 직접 증거라고 한다.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피가 묻은 식칼 같은 경우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만 드러내기에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메는 간접 증거도 없는거 아니냐고?
간접 증거는 폭이 존나 넓다.
작년에 핫했던 조니 뎁과 엠버 허드와의 법정 공방 사례를 보자.
조니 뎁은 "엠버 허드가 여론전을 하려고 TMZ라는 파파라치 회사를 동원해 본인의 멍든 사진을 찍어 퍼트리도록 했다."
라고 주장했고
엠버 허드는 "내가 그런 요청을 한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대해 조니 뎁은 TMZ 회사의 직원이었던 모건 트레메인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1.TMZ는 왜 그 사진을 찍었나?
->누군가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서 엠버 허드의 멍든 얼굴을 찍었다.
2.엠버 허드와 관련된 일을 한적이 있나?
->조니 뎁이 캐비넷을 부수는 동영상을 받아서 특보로 올린 적이 있다.
3.그 영상을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나?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드롭박스로 동영상을 직접 받았다.
4.TMZ는 특보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하나?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 받을 때도 있고, 가격을 협상할 때도 있고,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아볼 때도 있다.
5.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 받으면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대충 15분 정도 걸린다.
6.조니 뎁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대충 15분 정도 걸렸다.
여기서 증인은 직접적으로
"엠버 허드가 저희에게 사진 찍고 퍼트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둘러서
"저번에도 엠버 허드 본인이 찍은 조니뎁 관련 영상을 퍼트리도록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정황만 간접적으로 알려줬을 뿐이다.
그리고 저걸 들은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맞고, 엠버 허드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받아들인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다른 증거와 병크가 겹쳐서 엠버 허드가 패소를 하게 되지만
대략 간접 증거가 어느 정도만 되어도 채택되는지는 눈치를 챌 수 있다.
저기서 하나하나의 대답이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냐고 물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그 대답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정황을 형성한다면 훌륭한 간접 증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걸 아이언 메이스에 적용해보자
게임 컨셉이 겹친다? 그럴 수 있다. 그것 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
에셋이 전부 겹친다? 그럴 수 있다. 그것 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
소스 코드가 전부 유사하다? 그럴 수 있다. 그것 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
개발자가 대부분 넥슨에서 P3 만들던 개발자이다? 그럴 수 있다. 그것 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
개발자가 넥슨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에 보관하다가 삭제했다? 그럴 수 있다. 그것 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겹치면 이제 훌륭한 긴빠이 간접 증거가 되는 거고
이 정황에 판사가 납득한다면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이다.
피의자가 사용한걸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 나와도 그 때 찔렀다는 증거는 있음? 할듯
즉 직접 증거는 판사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궁극기이고 간접 증거는 잽과 어퍼와 아도겐을 아우르는 스택인데 이게 몇스택부터 K.O인지는 판사마다 재량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이미 저 디렉터가 기존 넥슨 개발자들한테 돈 더 줄테니 회사 나가서 계속 하자라고 회유 했다는 당시 팀원의 증언도 잇잖아 - 같이 사퇴하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만들자 했나? O - 실제 사퇴한 사람들 모아다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만들었나? O 이것들 아메가 친절하게도 직접 인정했는데 검사 입장에선 실적 그냥 굴러 들어온 거일듯
이해가 빠른 아해구나
근데 아메는 그걸가지고 어떻게 반박은 못하니까 캬 이렇게 따라온거보니 팀원한테 신뢰받던 직원 아님? 이러고 있는게 참...
피의자가 사용한걸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 나와도 그 때 찔렀다는 증거는 있음? 할듯
즉 직접 증거는 판사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궁극기이고 간접 증거는 잽과 어퍼와 아도겐을 아우르는 스택인데 이게 몇스택부터 K.O인지는 판사마다 재량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불행복소년소녀
이해가 빠른 아해구나
단순히 그런 방식이 아님. 영미권도 마찬가지인데 간접 증거들이 모여서 부정할 수 없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지가 관건임. 간접증거는 상대가 부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순간 바로 무너져버림. 그것조차 못하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쌓아올린 간접증거로 찍어누르는건데 말처럼 쉽지는 않음. 위에 죄수번호의 예시도 시체만 없을 뿐 명백하게 사람이 죽었다는게 증명될 정도의 간접증거가 모였기 때문에 인정된거임. 예를들어 누가봐도 인정할만한 과다출혈 출혈양이라던가... 기타 등등...
즉 콤보가 매끄럽게 잘 이어져야 K.O가 뜨는거구나
하지만 반대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유죄가 나오면 직접증거보다 형량과 배상책임이 가벼워지는거도 사실이긴함 근데 투자도 끊긴 밴처기업이 테라때처럼 배상하고 출시해버리기 할 돈이 있을지는 ㅋㅋ
이미 저 디렉터가 기존 넥슨 개발자들한테 돈 더 줄테니 회사 나가서 계속 하자라고 회유 했다는 당시 팀원의 증언도 잇잖아 - 같이 사퇴하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만들자 했나? O - 실제 사퇴한 사람들 모아다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만들었나? O 이것들 아메가 친절하게도 직접 인정했는데 검사 입장에선 실적 그냥 굴러 들어온 거일듯
mk33
근데 아메는 그걸가지고 어떻게 반박은 못하니까 캬 이렇게 따라온거보니 팀원한테 신뢰받던 직원 아님? 이러고 있는게 참...
판사를 납득시키는게 중요한거지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거고
각 간접증거 간의 연결고리를 잇는 논리를 만드는게 변호인의 능력이지. 능력이 좋으면 길다가 넘어졌는데 꽂휴가 나도 모르게 삽입되었 다는 말도 납득시키는거고 아 이건 아닌가
그거 무죄판결 받았었나
만화나 영화,드라마로 법정 그런거 접하다보니 간접증거보다 직접증거위주로 돌아가는줄 알았음 범행 물증이 결정타긴하지만 간접증거들이 모여서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읽고 느낀건 ㅆㅂ 역전재판 검사놈들 진짜 개쟈아아앗같네 라는거다 ㅆㅂ 정황증거 싹 다 갖다주면 됬지 ㅂㄷㅂㄷ
사실 전마들 빼고 다 알고 있음 ㅋㅋㅋㅋㅋ 근댜 전마들도 무의식 적으로 아메가 조져질껄 알면서도 저럴수있음 ㅋㅋㅋㅋㅋㅋ 할튼 "정상적" 인 게이머들은 아메가 조진거 다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