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다들 한번쯤 들어봤을법한 문장
개쑤레기같은 법이어도 법률인 이상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약간 이상한 말 같지만 소크라테스 피셜로 알고 있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반박을 못한다.....
근데 여기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출처 :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33&seqNum=1801
(위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바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일본의 법철학자가 지 ㅈ대로 해석해서 왜곡시켜 널리 퍼트린 희대의 뇌피셜이다
외국에서는 '악법도 법이다'가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필자는 모른다
하지만 일본에서 파생되었고 한국에서는 널리 퍼트려진 문장임은 확실하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교과에서 실릴 정도로 굳어진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뇌피셜이라고 수정요청까지 했지만 바꼈는지는 모르겠다...)
교과서에 수록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어 집단 가스라이팅을 건 사례다
악법도 법이라는 문장은 정치권에서 쓰기 참 좋은 말이다
제아무리 부패하고 기득권을 위한 쓰레기같은 법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로 법률로서 인정되면 누구도 시비걸지 말라고 사전에 작업치기 딱 좋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누칼협? 알빠노 수준의 논리를 가진 무지개반사용 유치한 말이다
즉, 취지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보이는 문장이다
그러니 다들 법논리배틀 할때 절대로 쓰지 말자.....
소크라테스도 말한 적 없고 헌법재판소마저 쓰지 말라는 문장이다
와 그동안 속고 있었네. 교과서에서 테스형이 그랬다고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