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고스톱 친 3명 중 한명만 도박으로 처벌받은 이유.jpg

[우르곳ㄸ먹고싶다]

[소행성3B17호]

X발, 더러운 세상....

[공허의노라조♡]

ㅈㄹ도 참...

[cogito]

일단 도박은 딱 한판만 했는데 단속 당했다 이런거 잘 없음 그리고 기초수급자면 걍 일안하고 나라에서 주는돈 몇십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건데 본문 말인즉슨 나라에서 세금으로 생활 하라고 주는 돈 몇십 가지고 상습적으로 도박판 벌이다 잡혔다는거임

[길리어스 오스본]

[불의축제 파이크]

아니 시발 ㄹㅇ로 돈있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 판결이자나..?

[ㅍ.ㅍ]

저게 나름의 이유는 있음.
나는 저거 말고 법률 관련한 방송에서 들었었는데,
해당 기초수급자는 그 어떠한 소득도 없이 기초수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

기초수급의 목적은 최소한의 사람이 살수 있는
안전보장장치임. 내다 들었을당시 그 수급액이 50만원이
채 안되던가 그랬고 오롯이 먹고 살 돈을 겨우 맞추는
정도였음.

이런 사람이 그 어떠한 소득도 없이 도박으로 생할비를
탕진하는것은 이미 도박의존증임과 동시에,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들어감.

그래서 유죄가 선고됨.

이 케이스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버려가며 생계보다
도박에 의존하는 행위를 문제로 본거임.

[슈슈바나]

와 생각해보니 그렇네 기초수급은 다른 국민들이 십시일반하여 생존해갈 수 있도록 준 돈인데 그걸 도박으로 탕진한거구나

[1세대 킵보틀쿤]

이렇게 보니 느낌이 다르긴 하네

[ㅍ.ㅍ]

ㅇㅇ 내가 오래되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나는데
기초수급 수령액이 한딜을 살기에 충분하지 않은
40~50만원정도였는데

해당 피고는 그 어떤 생계활동 없이 그것만으로
살고있는 와중에 판돈이 10만원까지 가는 노름을 한거임.

결과적으로 쩜 10이든 쩜 100이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도박에 저당잡힌 형태였기에 유죄가 떨어진 것.

[ㅍ.ㅍ]

그건 꽤나 철삭적인 부분과
사회 시스템 적인 부분을 논의해야함.

일단 도박행위는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파괴할 권리" 임. 도박 약물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근데 한명의 사회구성원을 사회에 내놓기 위해서는
가정단위의 노력만 있는게 아니라 교육 의료 등등의
사회적 투자와 돌봄이 소요됨.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내놨더니 노름에 약물등등으로
자신을 망치고 사회 건전성을 훼손한다 치자.
이건 당사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장기적으러 나아가서는
한 시대의 종말처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임.

여기서 등장하는게 사회적 통념, 미풍양속이나
사회상규등의 개념임. 최소한의 사회가 용인 가능한
심리적 허들개념.

그 점에서 보자. 만수르가 창출하는 경재활동과
규모의 면에서만 접근하면 1000만원짜리 도박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

그런데 사화적 측면으로 보면?
다른 열심히 사회의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불평등을 느끼게 할거임.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합법적 국가관리의
도박시설을 제외한 도박행위는 유죄임.
당연히 사용할수있는 금액에도 어느정도 사회가
납득 가능한 허들이 존재함.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이 원정도박하다
망신당하는거고.

분명 이 허들은 심리적인거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라 정답은 없음.

하지만 정답이 없을뿐이지, 그릇됨의 관점에서
논의할 여지는 상당하다 할 수 있지.

부실한 설명이지만 이게 내 최선의 대답임.

[루리웹-6942682108]

저걸 무전무죄로 가면 노숙자 기초수급자 틀딱들끼리 노름판 터져서 칼싸움나기 딱좋음..

[ㅍ.ㅍ]

ㅇㅇ 사회가 병들어버릴 여지가 상당히 올라감.

[루리웹-4485269759]

저걸 탕진으로 보는 거부터가 잘못 된 시각이라고 생각함. 판돈 10만원이면 3명이서 4천원씩 가지고 10판하면 판돈 10만원임. 게다가 사기 고스톱 아닌 이상, 점 100으로 한판에 천원 따기도 쉽지 않고, 일반인들 사이에선 승률이 비슷비슷해서 거의 본전치기임.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에겐 점 100이 최소 단위임. 판돈 10만원이라고 해서 많이 잃어야 1만원 수준인데, 기초 수급자라고 이 정도도 유희에 사용하지 못 한다고 보는 게 잘못된 거라고 봄.

[ㅍ.ㅍ]

내가 어제 쓸때는 일하는 중이라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쓰느라 이제야 찾아봤는데
저 사건이 발생한게 2010년도 즈음임.

그당시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였는 줄 암?
독거자 기준 9만원, 부부기준 14만원임.

당시 판돈은 약 2만원 전후였고,
피고인은 정기 소득이 없는 독거자로 월 9만원 수령액으로 핝달을 살았음.

이 내용을 듣고도 같은 의견일지는 뭐...난 잘 모르겠다.

[ㅍ.ㅍ]

아 2007년 사건이다 쓰면서 10년이라고 잘못 씀.

[루리웹-4485269759]

판돈이 2만원이라고 2만원 걸고 한 게 아니잖아. 고스톱 한 판에 천원 정도 오고 가고, 이걸 20판 하면 2만원임. 고스톱이면 이기고 지고 하니까 돈의 변동은 거의 없고, 심지어 가진 돈을 다 잃었다해도, 3명이서 2만원이면 인 당 7천원 꼴임.

수급자라고 식당에서 짬뽕 한 그릇 밥값 내기, 혹은 영화 한 편의 유희가 안 된다고 생각치는 않음.

저 도박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그로 인해 실제로 가진 재산을 탕진했다면 다르겠지만 단순히 예시로 든 판돈 2만원의 사례로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임.

[ㅍ.ㅍ]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1679431

이거 읽어보고도 같은 주장이라면 할 말 없다.
저거 할매 도박중독이 심각해서 주변인 신고로 재판까지 간거임.

경찰이 점 100잡자고 단속했다 생각함?

[Kasumigaoka_Utaha]

그 상대성판결 벌금이나 추징금에 적용 왜 안하냐 씨1발

[autumn]

판돈이 작으면 내가 도박을 안했다 이말인가?

[불의축제 파이크]

와시발 점당 만원해도 무죄..

[🏐Wilson🏐]

정말 돈으로 죗값을 사해주는 직장 들어감

[모작중]

돈못벌면 친구도 가려사귀라는 싸이코패스식 판결 ㅋㅋ

[루리웹-0921439996]

저건에 관하여 특별한게 아니라, 이미 꽤 있는 케이스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소와 시간▶도박한 사람의 직업▶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오락인지를 구분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96698#home

이미 당사자의 직업이 고려되어 있음.
○ 지난 2007년 인천지법에서는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 당시 판돈이 2만 8,700원 이였지만 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판돈이 여성에게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 도박죄를 인정
○ 2008년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안양의 한 통닭집에서 점 100원짜리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이웃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이웃들과 함께 먹을 감자탕 값 마련을 목적으로 소액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어느 아저씨가 나름 정리해둔글인듯 https://smartsmpa.tistory.com/1163

막장판결이 아니라, 수십년전부터 대법원판결에 따른 선례이기도 하고
대상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모두 따짐

[루리웹-0921439996]

점 100 고스톱
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들과 사례들을 볼 수 있음
막장판결이라 볼만큼 특이한 케이스는 내가 못찾은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안띔

[미칠듯한 뒷태]

어이없지만서도 또 은근 말이 되는것같기도 하고...

[十八子爲王]

버닝썬으로 한참 시끌시끌할때 차태현이랑 김준호가 내기골프로 판돈 수백만원 걸고 했다는게 밝혀졌는데
사람들도 저정도 벌면 저정도 내기는 할만하지 않나? 하고 실제로 경찰조사도 혐의없음으로 끝났지

[AVP2]

이게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만 ㄷ

[쑥떡쑥떡]

그럼 10조있으면 1억짜리 판벌려서 도박해도 오락이니 ok인건가.. 좀 이상하네

[十八子爲王]

10조 있으면 그까잇걸로 조사도 안받지

[TeKan]

근데 실제로 10조 정도의 재산이면 1억짜리 판 벌려봤자 그 사람이 도박에서 이겨서 따더라도 우리가 그 도박으로 딸때랑은 느끼는게 전혀 다를거임
특히 그 부자는 고작 1억 딴거가지고는 우리가 도박에 빠질만한 감정을 못느낄거임ㅋㅋㅋㅋ
막말로 우리가 인터넷 간편응모 돌려서 5천원짜리 받는다고 거기에 도박마냥 빠질일은 없을거니깐

물론 그런 부자가 최소 1000억짜리 판을 벌리기 시작한다면 조사를 해서 도박인지 아닌지 판단하겟지

[zeratuls]

아마 그정도면 이미 사회 통념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오락을 볼 수 없고 유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루리웹-5156052665]

그런식의 예시는 좀 이상함
자기가 암만 돈이 많아도 1억이 백원처럼 느껴지지도 않을뿐더러 가치란게 주관적인가치만 있는게 아니니까

[루리웹-6942682108]

재산 1억 가지고 있는애가 천원빵 하는게 돈벌려고 하는거라고 생각되겠어?

[금발]

제 기억에 판돈이 만원인가 얼마 이상은 다 도박으로 치는데
그 이하는 직업과 재산에 따라 생활에 지장이 가는 정도라 판단되면 도박으로 판단한다던거 같음
그래서 윗분 말처럼 막장판결은 아닌듯

[슈뢰딩거 고양이]

재산비례벌금도 하자니깐

[토오루P]

저 판결 자체는 말이 되는 거 같긴 한데

근데 그럼 현 벌금 제도는 잘못되어있단 소리가 아닌지

[파리아]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돈을 쏟아부으면 도박'이라는 셈이니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그럼 판돈이 아무리 커도 가진 재산에 비해 푼돈이면 도박이 아니라는건가?'라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기도박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복잡한게 나왔구만

[슈슈바나]

근데 확률의 유희인만큼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든 있기는 해야함. 아예 없으면 진짜 사회가 무너질 수 있음.

[레비테이론]

이해는 가는데...그걸 처벌해버리면 더 어려워지지않냐..

[AlexRider]

도박의 특수성 때문인데 이게 감정적으론 동의가 안되지만 합당한 근거도 꽤 되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재판이라 생각이 되네 판사가 진짜 현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듯

[휴시트]

이런거볼때마다 법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되는데 법에 맞추라고 협박하는거 같음

[착한 생각]

얼굴 가린건 누구임?

[루리웹-9422749755]

조선놈들 하는게 그렇지 그러니 사기꾼이 들끓지.

[순자산20억만들고 은퇴하자]

저런 개똥철학에 수긍해서 약자들만 더 사지로 내모는 판결에 열광하는 구나 이러니 이러니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매번 활개를 치지 1년 살고 오면 연봉10억 100억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