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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건물을???
방화범은 재범률이 높은데, 저렇게 풀어줘도 되나 남대문 불지르던 노인네도 풀어줬더니 불지른거잖아
집유가 나왔으면 뭔가가 있었으니 집유가 나왔다 생각해야
우발적? 범죄도구를 일부러 샀는데도?
미수이고 초범이면 집유임...?? 만약 판사 집이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미수면 대부분 집유인걸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교도소가 적은 국가가 한 몫 한다 함
법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달만 흉악범죄가 몇건인가싶다 이것도 살인시도나 마찬가지고 부산에서 옆집 도라지물에 약타서 준다음 모녀 약에 취했을때 칼로 다 찔러죽이고 시체훼손시킨년이나 과외학생으로 위장해서 생판 모르는 과외선생 토막내죽인년이나 참.. 살인이 간단해졌어 막장인생들 내버려둔 결과가 아닐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집유요??
난오늘도먹는다고
거기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건물을???
난오늘도먹는다고
하지만 미수면 대부분 집유인걸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교도소가 적은 국가가 한 몫 한다 함
미성년자 납치 흉기로 협박한 인간을 도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사례도 있음 ㅋㅋ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1680732?search_type=subject_content&search_key=%EB%82%A9%EC%B9%98
진짜 엄벌주의 엄벌주의 이야기 하기 전에 교도소 확충 같은 교정시설이나 좀 더 짓자는 담론이 나왔으면 좋겠음
그 엄벌주의 좋아하는 미국이 징역 수십, 수백년 팡팡 때려댄 다음 교도소 자리없다고 가석방하는 꼴 보면 일단 감옥부터 늘려야함
집유가 나왔으면 뭔가가 있었으니 집유가 나왔다 생각해야
보통 사과, 반성문, 돈, 당사자간에 합의 그런게 있겠지.
뭔 험담을 한거지 근데 옆집 시끄럽다 그런말이라도했나
우발적? 범죄도구를 일부러 샀는데도?
오늘 20대 사건처럼 계획범죄 아니면 우발적이긴 함
우발 맞지 방송보고 빡쳐서 당장 불 지르려고 한거니까 방송보고 빡쳐서 몇날 며칠를 계획했으면 우발이 아닌거고
미수이고 초범이면 집유임...?? 만약 판사 집이였다면 어땠을까?
판사 : 무기징역!!!
최고형량!
근데 딱 저런 경우를 겪지 않으면 입에서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라는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나?
무슨 방송이길래
레바 아니었나..? 방송 본거같은데
아...그 방화사건이 이거였어?
방화범은 재범률이 높은데, 저렇게 풀어줘도 되나 남대문 불지르던 노인네도 풀어줬더니 불지른거잖아
방화초범이 은근 집유 많이 나오는듯..
방화범 풀어줬다가 남대문 날려먹고도 배운게 없음.
아니 근데 뭔데 저 BJ는 방송보는 사람 험담을 한거지??
방송보는 사람은 아닌가? 사건 발단이 궁금해지네
법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달만 흉악범죄가 몇건인가싶다 이것도 살인시도나 마찬가지고 부산에서 옆집 도라지물에 약타서 준다음 모녀 약에 취했을때 칼로 다 찔러죽이고 시체훼손시킨년이나 과외학생으로 위장해서 생판 모르는 과외선생 토막내죽인년이나 참.. 살인이 간단해졌어 막장인생들 내버려둔 결과가 아닐까
아니 옛날엔 뉴스에 안나오던 것까지 다 뉴스화가 되어서 그런거임 그냥 노출도가 높아진거지 실제로 많아진게 아니라
실제 살인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뉴스가 전부가 아님
혹시 무슨 확신으로 단정지으시는건지 여쭤봐도될까요? 그냥 궁금해서용
왼쪽부터 2012~2021년까지 집계된 살인건수와 검거율입니다.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하고 실제 범죄율하고 괴리가 큰 나라도 없을 듯.
아니 원한을 가져서 죽일거면 찾아가서 걔만 죽이던가. 왜 죄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불질러서 죽이려고 하냐. 진또베기 사이코네.
징역1년이상이면 집유가 아니지않나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2016년 개정) 이라네요
3년 이하구나
처벌이 너무 약한데...??
방화가..?
판사들은 저러면 또 찾아가서 안들키게 불지를 수도 있다는건 생각 안하나? 보통 증오범죄는 저런식으로 재발해서 사고터지던데
미수 초범 ㅅㅂ 마법의 단어네.
159명 죽고 200명 부상 입은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처벌받은 새끼가 없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저 판결을 듣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적제재를 하면 과연 집유가 뜰까?
보통 저런거 집유뜨는건 피해자랑 합의본거라서
보통은 그런건가..배웠다
저건 어쩔수없다고봄.. 일단 미수로 그쳤으니까..
불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미수임? 집한채는 날아가야 그때부터 방화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뻔 했는데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