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우리집이 루리웹 아파트 101동 101호라고 치자
정확히 배송지가 루리웹 아파트 101동 101호로 적혀서 마우스가 배송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걸 누가 나한테 선물보냈구나 생각하고 썼어
그럼 어케되는거임?
예를들어서 우리집이 루리웹 아파트 101동 101호라고 치자
정확히 배송지가 루리웹 아파트 101동 101호로 적혀서 마우스가 배송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걸 누가 나한테 선물보냈구나 생각하고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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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이거 ㅁㅇ거래할때 많이 쓰는방법인데
점유물이탈횡령죄?
그럼 만약 저렇게 잘못온게있으면 어떻게해야함?
범죄임
이거 ㅁㅇ거래할때 많이 쓰는방법인데
고의가 아니였으면 변상정도에서 끝날것 같긴 한데 그걸 증명해야겠지
무슨 점유이탈물 횡령 이었나?
뭐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에 따라 죄가 날라간다고 생각함 합당한지는 판사가 판단
그 정도면 배송자 실수라서 참작 여지는 있을거 같은데 그래도 모르는거면 안 건드리는게 골치 덜 아프지
2023년
그냥 주소만적혀있으면 괜찮고 받는사람 이름이 있으면 안된다는거지?
이런걸 인터넷으로 확인한 이력이 나오면 불리해지지
그냥 베글에 택배 배송지 바꿔보냈단글을 보고 궁금해져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