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믿어야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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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고 임대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구나 부동산에 미친 나라니까 별에 별 사기가 다 나오네
등기비용은 쳐받지만 책임은 1도 안진다능 ㅋㅋㅋ
변호사조차 당하는 개가튼 부동사사기 ㅅㅂ;;
유사법치 국가
시발
등기는 공신력 없으니 등기만 믿어선 안돼...
시발
매매고 임대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구나 부동산에 미친 나라니까 별에 별 사기가 다 나오네
믿을거 없으니 안 걸리길 기도합시다
유사법치 국가
곧 구매 할 것 같은데 이런거 대비하는 방법은 없나?
대출받은은행가서 확인해보거나 집주인 감금해놓고 확실해지면 풍어주고 아니면 공구리 치거나?
ㅋㅋㅋㅋㅋㅋ
나도 당해본거라 고민좀해본건데 솔까 감금해놓고 풀어주기 공구리치기 이거뿐이 답없겠더라고...
이거 판사도 당했다고 기사떳던거 같음
없음 볼수있는 보든 서류랑 기록 다 뽑고 봐도 다 의미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기록은 조작하면되고 서류는 법적효력도없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
기업 건설사 공인중개사 집주인 등등등 전부 한통속이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사람 담구려고하는건데 사실상 답이없지
등기는 공신력 없으니 등기만 믿어선 안돼...
저런거는 뭐 해법이 있을라나
소송걸어야지 뭐...
뽑은등기로 확인하고 실제로 진짜 말소됬는지 은행가서 한번더 확인하는거?
그럼 뭘 믿어야 하지? 시중은행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하나? 은행에서 확인은 해주나?
의외로 공신력을 주면 혼란이 더 가중 되거든.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저런 식으로 등기부를 조작해서 너 살던 집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등록시킨뒤 제 3자에게 팔아버리면 너님은 영영 집을 되찾지 못함. 사실 공신력 안주는 건 진정한 권리자를 매수자보다 더 보호한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인것이 메시지가 되고자하는 게 진정한 권리자이기 때문. 그럼 담당 공무원이 서류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실제 미국이 등기 공신력을 주고 저런식으로 처리하는데 등기 신청하고 보름이 소요됨. 비용도 졸라 많이 들고. 그리고 사기라는게 졸라 맘먹으면 칠 수 있는거고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걍 사기죄 처벌을 외국처럼 졸라 쎄게 때랴야하는데.
그럼 공신력이 있는게 뭐에요? 나중에 좀 알아보고 사야 될 듯
없어요 그냥 항상 의심하는 수밖에
등기를 뜯을 때 말소된 사항도 포함하고, 최근에 권리관계 지저분해진 흔적 말소로 남아있음 조심해야지
말소해도 기록은남아있음 그거 진짜인지 은행에서 확인하라는거
의심해도 안나오는게 함정ㅋㅋ
??? : 시류에 맞춰 등기부등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가챠로 결정납니드!
등기비용은 쳐받지만 책임은 1도 안진다능 ㅋㅋㅋ
저따구로 할거면 진짜 비용은 왜 받는거야
이건 진짜 사기 안 치는 게 ㅂㅅ인데
변호사조차 당하는 개가튼 부동사사기 ㅅㅂ;;
법원은 잘못만 따지지 피해자구제는 신경안쓰더라
피해자구제는 행정부 몫이긴 하지.... 잘못을 잘 따지느냐가 우리가 답답한 부분인거지
그럼 씨1발 등기가 왜 필요해 씹새들아
법은 느리고 사기꾼들은 활개 치네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신고하는대로 다 받아주니까
작정하고 사기 칠려고 마음 먹으면 피해자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대
등기소의 서류에 공신력을 인정안하는 족같은 사법부때문인 거 같음
사실 안하는 나라많음 걍 참고용이라 실제땅주인이 다른경우가 너무많아서 이게 전쟁때문에…
공신력 인정하면 더 혼란만 가중되고 서류 위조해서 집 빼앗는일이 존나 많아질걸?
맞음 눈뜨고 땅뺏길사람 많음 ㅋㅋ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받아야되는게 맞지않나싶은데
대충 뉴스 봤는데 이 사건에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받은거 : 수수료
님이 그 최선두인 변호사잖아요
이거 일부러 안 잡나 할 정도로 많이 하던데
등기는 공신력이 없음
칼들고 찔려봐야 정신 차리지
이래서 아직도 부동산 사기가 강남 진출권이라는거임 ㅋㅋ
그럼 매매할때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라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우리나라의 혼란란 근현대사가 이유라서 해방이후 해결해보러던 정치인들도 포기한 문제임 ㅋㅋㅋㅋㅋ 사실 공신력을 인정하든 안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보는 문제가 터져서 머리가 아픔.... 그러니까 유게이들은 집산다면 꼭 권원보험을 들어놓읍시다...
은행이사기당한건데 은행은 그냥 떡하니 복원ㅋㅋ 피해는 집산 사람 만 보게됨
경제위기 터져도 망하면 다 죽는건데 망하게 둘거야? ㅎㅎ 이지랄 하면서 은행 살려줄거라는게 함정
헌법도 못지키는 국가조직의 법은 무력으로 강제할뿐인 허깨비지
등기소는 돈 쳐받으면서 일처리 왜 저따구로하냐;
등기소 인간들 사법처리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의도야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기범 도운 공범아니냐
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없어져서 등기를 새로만들었는데 나라 인력이부족해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함 국민 전체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동네사람들 크로스체크까지하면서 조사해야하는데 지금 행정으로도 불가능 그래서 신고제로 만든거 뭐 허술하게 서류작성하면 빠꾸먹긴한데 속일작정으로 서류작성하면 허위로 등록됨 그냥 뭐뭐했다 신고해서 등록한거라 신뢰성이 많이떨어짐 그래도 참고용자료이긴해서 어쩔수없이 봐야함 이거라도 없으면 매매할때 아무정보가없기에.. 사기치는놈이 나쁜놈이지..
토지대장 전수 조사 해서 공시 좀 하면 젛겠다
이쯤되면 나라에서 사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네
웃긴건 확정일자를 받아도 받은 다음날부터 반영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우선 순위가 나보다 은행이 됨 ㅋㅋㅋㅋ
그래서 특약 넣으라는거...
그걸 특약으로 넣어야하는 제도가 애초에 문제임.
ㅇㅇ물론이지. 애초에 특약이 필요 없는게 정상적인 사회고
2년만에 나라 꼬라지 병1신 다되간다 어휴
저기요. 등기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최근 몇 년 때문이 아니고, 한국전쟁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 등이 거의 다 불탔고, 전후에 자료는 없는데 복구는 해야하니 보통 신고나 주민들의 증인으로 소유권이 복구되고 그런 게 많았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됨.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
지적복구사례집이라고 경기도에서 당시에 출판한 서적이 있는데 이 때 전후 소실된 등기등을 어떻게 복구했는지 사례가 죽 나옴.
정치병자는 북유게로 가라.
등기의 원형이 일제토지조사사업이라..그때 억울하게 땅 뺏긴거 해방이후 다시 재등기하는데, 6.25때 또 자료소실되서 소유권자 애매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등기 신청을 인정하게 되면서 눈먼땅 너도 나도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 즉 등기를 인정하게 되면 불법 취득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한다고 들었음. 진짜 등기는 볼수록 답이 없긴 함.
이것 때문에 별도 특약 넣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근데 근저당 말소는 은행에서 고용한 법무사가 하는데, 사기꾼이 셀프로 하는걸 의심도 없이 받아주다니...
부동산 사기에 당할 수 밖에 없는이유 // 왜 다른나라들처럼 앞뒤 보완하는 법 이 없을까?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마냥 법만 탓하기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댓글 달기전에 이 문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돈이 흘러들어가는 시장이면 그게 더 극대화됨. 한국에서 부동산은 절대적 위치의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노출되지.. 오죽하면 그래서 국세청도 예의주시하고 부동산 탈세하는 애들 잡아대더라.. 한 예시로 부부가 집 2채를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과세율이 높아지지만 위장 이혼해서 각각 1채씩 들고 있다면 서로 별개 가구로 1주택씩 갖고 있는거니 쏙 빠짐. 근데 한쪽이 다른 한쪽에 계속 방문내지 뭔가 택배같은 게 간다고 정보가 쌓이면 너 이새끼들 위장이혼이지? 하고 바로 과세 때린다고(...)
지금 같은 시기에 저거 나라에서 아무런 통제 안하면 강남 같은 곳은 집사고 사기등기에 말려서 빚더미 앉을 확률이 10퍼까지 올라갈 거 같음
하락기라서 판매물건이 담보잡혀 있을 확률이 높은데도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다거나...
특약 같은거 걸어봐야, 내 돈이 넘어간 시점에서 끝난거임. 특약 안걸어도 재판 가면 돈 돌려주라고 판결 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한 순간, 특약 거냐 마냐 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불안하면 계약 안해야됨. 등기공신력은, 2~3년에 1건 나올 정도로 희박한데, 낮은 확률이니까 정부가 보험들어서 보상해주면 돈도 얼마 안들건데, 신뢰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있네.
뭔놈의 나라가 새집을 사도 사기 헌집을 사도 사기 집을 새로지어도 사기뿐이냐...
염병하네
대놓고 저걸 역이용 했네
여긴 그냥 중국보다 약간 더 나은 나라임 ㅋㅋ 사기치고 법 피해가는거에 한해서는 프로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