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과학 연구투자가 부족함.
안그래도 기초과학 연구투자가 적고 단기실적을 내야하는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 되었고
앞으로 과학 인재들이 타국으로 유출 되어서
국가 기술력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봄.
2. 청년의 사회진출 딜레이 문제
청년이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력 대비 보상을 적절히 쳐주는 대기업 제외하고는 없음. 중소기업 사무직은 미래 비전도 정년 보장도 안되는 불안정하고 노동력 대비 보상이 적절치 않아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구직단념하는 사례도 발생함.
구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인사시스템이 법과 제도화를 통해서 관리 되어야 한다고 봄.
그래야지 내실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다양한 인재풀을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어서 청년의 사회진출이 짧아질 걸으로 본다. 그로 인해서 혼인율도 증가 될 거라고 보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법과 제도로 규제를 안하면 안움직이는 기업이 대다수임.
3. 투기형 자산 대출 문제
부동산, 주식 투기를 위한 대출을 막아야 하는데 막지 않고 보호는 거 자체가 시한폭탄 크기를 키우고 있다고 봄.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막대한 메가기업이 없고 자원도 없는 시점에서 무슨 깡으로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음.
이거 터지면 IMF사태 그 이상으로 경제 여파가 올 거 같음.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인상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격차가 더 커질 수록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크다고 봄. 또한 금리를 너무 올려도 대출연체율이 증가되어서 안된다고 봄.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 대출을 막아야한다고 봄.
4. 코리안 디스카운트
우리나라에 인재는 많지만 기업주들이 문제가 많다고 본다.
특히 주식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 주주친화적인 곳이 많지가 않음.
소액주주들의 홀대 문제도 크다고 봄. 그러니까 단타꾼들만 늘어나는 거 같음. 상장 주식회사들은 전문 경영인 두고 운영하는 게 맞고
분기별로 배당을 해야지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배당 주는 거를 기피함.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점이 많은데.
해외 수출로 외환을 버는 방향이 맞을 듯.
이제 내수시장으로 수익 보려고 하면 망할 거 같음.
나라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 같음
청년들이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 생존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 같음.
그러긴한데... 10위권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언제 확 내려갈지 모름
그런 나라가 전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 나머지는 얼마나 막장일까 생각하면 됨
그러긴한데... 10위권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언제 확 내려갈지 모름
그래서 출산율 0.7임 그냥 현실 잊고 편하게 사셈
전세대출은 꼭 막았음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
2번 중소기업 제도화는 좋은데 실질적인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ㅁㅁ기 수준의 제조업이 많다는거지. 3번은 선진국 대출 기준보면 기절할테니 패스. 그나마 주택구매여력이 있어서 주담대가 늘어나는거. 4번은 요새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속세 문제가 큼. 기업가들도 자기 주가 올리고 싶고, 배당늘리고 싶지. 근데 그러면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에 짓눌리니까 자회사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던지는거. 그리고 한국은 수출이 70인 나라라 내수 더 키워야됨.
노인인구수 증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내수경제는 축소되는 건 거의 확정임.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키운 다는 건 깨진 독에 물을 넣는 행위나 맞찬가지
나이제한없는 존엄사합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