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일려고 작정하지 않는이상 3년전껄 원기옥 하는건 좀 심하긴 했다 ㅋㅋㅋ
[유머] 경남 진주시의 연말 선물.
1
1
분리수거
|
루미믹
추천 0
조회 1
날짜 21:00
|
|
Hybrid Theory
추천 0
조회 1
날짜 21:00
|
|
야부키 카나ㅤ
추천 0
조회 2
날짜 21:00
|
|
이세계멈뭉이
추천 0
조회 5
날짜 21:00
|
|
커피우유
추천 0
조회 4
날짜 20:59
|
|
루리웹-8443128793
추천 0
조회 14
날짜 20:59
|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추천 0
조회 9
날짜 20:59
|
|
안해시ㅂ
추천 0
조회 2
날짜 20:59
|
|
루리웹-222722216
추천 0
조회 5
날짜 20:59
|
|
루리웹-0224555864
추천 0
조회 7
날짜 20:59
|
|
팬티2장
추천 0
조회 1
날짜 20:59
|
|
GARO☆
추천 0
조회 11
날짜 20:59
|
|
조루리Ai
추천 0
조회 26
날짜 20:59
|
|
Demon Blade
추천 0
조회 3
날짜 20:59
|
|
루리웹-1563460701
추천 0
조회 15
날짜 20:59
|
|
미키P
추천 0
조회 20
날짜 20:59
|
|
엑스트라버진들기름
추천 0
조회 38
날짜 20:59
|
|
바닷바람
추천 1
조회 65
날짜 20:59
|
|
室町殿
추천 1
조회 12
날짜 20:59
|
|
아마미드래곤=상
추천 2
조회 20
날짜 20:59
|
|
메이めい
추천 0
조회 21
날짜 20:59
|
|
사슴.
추천 3
조회 132
날짜 20:58
|
|
M9A2
추천 2
조회 46
날짜 20:58
|
|
보추의칼날
추천 4
조회 193
날짜 20:58
|
|
맨하탄 카페
추천 0
조회 58
날짜 20:58
|
|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추천 2
조회 94
날짜 20:58
|
|
나혼자싼다
추천 0
조회 37
날짜 20:58
|
|
이나리31
추천 0
조회 51
날짜 20:58
|
행정청이 발행하는 과태료는 분명 행정벌의 의미도 있지만 과태료를 통해서 계도하는 목적이 있단 말임 근데 저건 계도와는 목적이 맞지 않음. 위반하기 좋은 곳 묵혀두고 쭉 몇년치 적발해서 발부하면 그게 행정벌을 집행하는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지 위반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 경과가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지만 저건 소송 가도 진주시가 편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됨
불법주정차가 잘했다는게 아닌데 저렇게 몇년전껄 발송해서 돈 내 그러면 방어권 자체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라 행정소송으로도 갈수 있을껄
과태료는 계도의 목적임 계도가 이루어지려면 즉시 고지가 되어야하는데 고지가 안 되니 계도도 안 되잖아
어디 돈 해드시고 빵꾸났나 ㅋㅋㅋㅋ
지금 세수빵꾸나서 어디서든지 뜯어봐야지
요즘 지방 세금이 말랐다더니 그거 메꾸려고 저러나
이런 애들은 머리 속에 1,0 흑백 밖에 없냐. 진짜 단조롭네
어디 돈 해드시고 빵꾸났나 ㅋㅋㅋㅋ
독백이라착각하기쉽다
지금 세수빵꾸나서 어디서든지 뜯어봐야지
불법주정차가 잘했다는게 아닌데 저렇게 몇년전껄 발송해서 돈 내 그러면 방어권 자체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라 행정소송으로도 갈수 있을껄
부자님들 감세 해주느라 세금이 모자라니 서민들 삥 뜯어서 부자님들 더 감세해 드려야지
lilli!!IIi!!lI
정떡 버러지 새끼야 꺼져
lilli!!IIi!!lI
여기 북유게 아이요 이 양반아
저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가 60조 빵꾸나서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문제임 우리 어머니한테도 1년전 주차위반 고지서랑 2년전 주차위반 고지서가 다른 지자체 2곳에서 하루차이로 발송된거보면 저곳이 크게 저런거고 조금씩 다른 지자체도하는 중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crCreations
과태료는 계도의 목적임 계도가 이루어지려면 즉시 고지가 되어야하는데 고지가 안 되니 계도도 안 되잖아
DcrCreations
음....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만?
DcrCreations
발급 잘못될때도 많아
DcrCreations
저게 맞다면 한 50년치 원기옥 묵혀뒀다가 각 시민들한테 수천만원씩 뜯어내서 시 공금으로 써도되겠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crCreations
이런 애들은 머리 속에 1,0 흑백 밖에 없냐. 진짜 단조롭네
DcrCreations
법알못;;;;;
DcrCreations
이분은 살인이랑 주차위반 과태료랑 동급의 범죄라고 하네요ㄷㄷ
DcrCreations
사람 없다고 3년치를 한번에? 갑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사진은 계속 찍으면서 왜 곳바로 안보냄? 사람이 없다고? 근대 지금 어떻개 보냄? 말이 안돼자나 ㅋㅋ
DcrCreations
이렇게 생각 없이 극단적인 소리나 하는 너같은 놈들도 대가를 치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
DcrCreations
나에게 주차위반이란... 『살인』이다..
DcrCreations
살인과 달리 주정차위반은 범죄가 아니라 행정제재(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함 범죄자도 아닌 사람한테 국가가 월급보다도 많은 돈 뜯어내는 게 정당하다고 보냐?
행정청이 발행하는 과태료는 분명 행정벌의 의미도 있지만 과태료를 통해서 계도하는 목적이 있단 말임 근데 저건 계도와는 목적이 맞지 않음. 위반하기 좋은 곳 묵혀두고 쭉 몇년치 적발해서 발부하면 그게 행정벌을 집행하는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지 위반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 경과가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지만 저건 소송 가도 진주시가 편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됨
ㅇㅇ 이건 과태료의 목적이랑 어긋남 과태료는 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2년가량 한번을 안날린건 문제가 좀 있다
혹시 저번에 전산망 먹통이었던 거랑 연관 있나?
ㄴㄴ 몇년전까지면 그거랑은 상관없을거임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지 발송을 안한거니
요즘 지방 세금이 말랐다더니 그거 메꾸려고 저러나
지방에 세수입이 적은것도 맞는데 이번년도 세금이 예상치보다 60조가 덜걷힘 이거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돈없다고 난리임
저건 소송받을 듯
이재서야 보내는게 웃기긴해 ㅋㅋ 저때는 없어고 지금은 인력이 잇는거야? 불법주차 야 잘못한건 맞는대 참 웃기긴해
불법주차를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보통 저런게 제때 날아오면 일반적으로 '아 여기는 주차하면 안되겠구나 다른 곳에 가야지'하고 고치거나 할텐데 과태료내는거야 둘째치고 저건 좀...
소송들어가면 최근 몇개월것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빠꾸먹을듯
계도보단 시,구청의 포켓머니 개념에 가깝잖아
아무튼 돈은 내라 ;; 하는거보니 이거 진짜 각잡고 다 달려들면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민원처리만 ㅈ같이 당한다는건 지들도 아나보네 ㅋㅋ
권리도 몇년간 방치하면 권리 행사 시간 지났다고 다 날라감 저것도 몇년치는 무조건 날라갈거임 그 기간동안 발부조차안해서 방치한거니까 권리가 없어진거니까
루리웹-6698158813
ㅋㅋ
루리웹-6698158813
시간 빌게이츠 하나가 얘힌테 붙어서 온갖 적발 건들 다 찍어서 하루단위로 접수하면 좋겠다 몇개나 걸리려나 ㅎㅎ
루리웹-6698158813
걍 니 수준에서 맞춰서 글을 써줄게. 학교 선생이 니가 이상한 짓 하는걸 벌점 준다고 3년 모았다가 졸업식 직전에 벌금 초과로 퇴학임 잘가셈 이러면 정상이냐?
루리웹-6698158813
범죄자는 고생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주정차위반은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닌데다, 과태료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와서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임 ㅅㄱ 불타는 정의감으로 범죄자몰이할 시간에 법이나 배우고 와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145220 걍 오늘 딸배일하다 어디서 털렸나봄. 글마다 시비 걸고 다니는중인데 걍 냅둬라.
진주시 폐업하냐?
저 건만 아니라 그 이후 것들도 다 밀렸다는 말 아닌가?
? 인력부족인데 3만여건을 어케 발송했어!
국세청, 세무소 : ㅋㅋㅋ 그치만 우린 7년인걸....ㅋㅋ 기대하라구 가산세의 무서움을!!
와 이건 진짜 걍 이걸로 세수 부족 메우겠다는 거네ㅋㅋㅋ기한 내 납부 시 감면혜택도 없네ㅋㅋ 진짜 이거 어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