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을 했지만 무죄를 받아낸 가해자

[찌찌참마도]

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이 미란다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죄선고를 하게됨 ㄷㄷ

[silmaril]

어쩔 수 없지 저런걸 허용하면 경찰이 아무나 잡아다가 가둬놓고 심문해서 범행사실 '자백'받는 것도 인정해야되는데

[라스트리스]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허점 찾아내서 집요하게 노리면 도덕적으론 말도 안되는 궤변이 법적으로는 말이 되는 논리가 되는 상황도 터지니까.

[아랑_SNK]

아니 이건 있어야 하는거임. 만약 길거리 가는데 경찰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너 따라와. 이러고 구금시키면? 이걸 막기 위한건데

[에드jr.]

저건 판사 잘못이 아니지.
경찰색기가 잘못한거...

[루리웹-1959242272]

길에서 갑자기 이런 거 당하고 싶으면 그래도 됨

[']

법이란 게 정의구현 이전에 사회적인 원칙의 문제이기도 해서...원칙을 위해 정의를 저버려야 할 때가 간혹 있는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이건 법원보다는 견찰새끼의 문제네

[구도자]

딸배 헌터 보면 꼭 문제 일으키는 견찰들이 50대 이상의 늙은 사람들이 많음.
아마 예전 공무원 입시문턱이 낮았을 때, 할거 없으면 공무원 하지 뭐 이런 마인드로 들어 갔던 사람들이 이제껏 남아 짤리지도 않으니 할 의욕도 없고, 일만 생기면 귀찮기만 하기에, 걍 그 상황 무마해 버릴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
성급한 일반화인건 알지만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거임.

[。. ﾟ。ඞ 。 ﾟ 。.]

말 그대로 법대로 한 결과라는게 참 아이러니

[아랑_SNK]

이건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거지....경찰이 잘못한건데 -_-

[아니메점원]

견찰아 제발 ...이런건 잘좀하자

[라스트리스]

사법이라는 시스템에 버그난 것 같은 상황이네 ㅋㅋㅋㅋㅋㅋㅋ

[Fanatic_]

저건 경찰이 병/신짓한거임

[Ryuk]

이건 진짜 변호사가 열일했네

[에휴 니얼굴]

무죄를 받아 내다니 역전재판 ㄷㄷ

[푸둘이]

저건 당연한 판결

미란다 원칙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험이 생김

[Chitose]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이...

[002700]

법 어긴걸 법대로 하니 무죄가 되는 아이러니라니

[소린이광광우러욧]

이건 경찰이 법을 어긴 거라고 봐야겠지

[라스트리스]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작동되야하는데 초반부터 버그나면 그냥 프로세스 전체가 다 꼬이는거지

[숏더바이더빔]

미란다 고지같은걸 어긴걸 판사가 선례를 남기면 골치아파져서 비난을 할수도 없음

[루리웹-3341283729]

경찰이 암만 철밥통이어도 이건 잘려야한다 진짜....

[서르]

걍 사례를 만들어

[우지차 THE보로롱]

저런사례 이미 많이있긴했어
삼청교육대라고

[루리웹-7704862994]

미란다 원칙 무시하면 헌법 조까라는 거라서 안 됨

[서르]

좋네

[서르]

그러면 미란다 고지하면 그냥 구금해도 되는 거임?

[서르]

어려운 세상이구만

[우지차 THE보로롱]

?
중학교때 잔다고 안배워서 그러는거임 아님 내가모르는 고오급 유모아가 있는거임?

[루리웹-7704862994]

현행범이 맞다면 구금해도 됨. 그게 아니라면 경중을 따져서 용의자를 구금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지.

[서르]

걍 아무말이나 하는 거임

[루리웹-2618503929]

저 사례를 만들면 큰일남

[루리웹-5966489293]

조현병 있음?

[서르]

어차피 책임을 경찰한테 묻는데 미란다를 고지 여부가 왜 중요한 거야?

[유우ヲㅣ 口ㅣ캉]

먼 헛소리야
삼청교육대 생기면 넌 무사할꺼 같나???

[소린이광광우러욧]

원칙적으로는 영장 갖고와야 하고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만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함
그마저도 체포 후 증거 확보 못해서 구속영장 못 받으면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함

[루리웹-7704862994]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강압과 강요에 의해 진술을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서르]

미란다 원칙 여부가 왜 중요한지 더더욱 모르겠다.
체포된 줄 몰라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 라고 우길 수 있어서 그런건가..

[서르]

암튼 뭔가 없으면 안되니까 있는 거겠지

[힁힁끵끵]

좋다고? 군사정권 추종자임?ㅋㅋㅋㅋㅋ

[루리웹-7704862994]

쉽게 말해서 경찰은 '체포'할 권리가 있는 거임.
용의자에게 '넌 죄인이야'라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 건 법원이고.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체포된 용의자에게 '넌 법적인 보호를 자처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힁힁끵끵]

걍 길가다가 경찰한테 끌려가서 몇주동안 개쳐맞고 "저 간첩 맞습니다"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셈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좋긴 ㅋㅋㅋ 그냥 길가다가 아무나 잡아가던게 삼청교육대다

[루리웹-7704862994]

생각해봐.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너한테 들이닥쳐서 "넌 국가전복죄를 저질렀으니 체포하겠다"라고 말해서 그냥 끌고 갔어.
근데 네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재판에서 넌 불리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넌 죄인이 되는 거야.

즉, 미란다 고지 원칙은 용의자에게 '넌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해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면 됌.

[서르]

흐음 그래 그렇군

[서르]

하긴 아예 모르면 안되니까

[아랑_SNK]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 물어볼게.....니가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따라와보래. 그리고 경찰서내 구치소에 가두어버림.

그리고 신나게 두들려패고 무슨 서류 가지고 와서 지장 찍어. 한 다음에 몇일있다가 법정 가서 너 징역 몇년 땅땅땅 때림.

그럼 이걸 받아들이겠네. 지금 니가 하는 말은 이걸 허용해주겠다는 말과 같은거임.

[이상적인 생각]

옛날엔 많앗엇음

[방거니브]

문제라기보다는 법관으로서 법대로 처벌한거지 피고도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거니. 이건 법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문제지

[소린이광광우러욧]

경찰이 뻘짓해서 너가 나가는 거지 니가 죄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만나면 그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아랑_SNK]

음주운전이 확실한데도 벌을 못주는거니깐.

피의사실을 고지안하고 체포했으니 이후 자기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했던 아니면 병원가서 혈액검사를

했던 모든 증거효력은 사라지는거니깐

[루리웹-21723649]

저토록 범죄자 수천 수만을 풀어줘도 만에 하나 나올지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을 조심하는게 법인데
성범죄 유죄추정은 대체 왜 그랬대?
이제라도 고쳐져서 다행

[루리웹-0261028672]

대법판사 나으리들 중에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명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럼

그중 마지막 임기 끝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

[루리웹-719126279]

대법관 중에 뭐시기 감수성을 들이민 사람이 있어서

[아랑_SNK]

성범죄 유죄추청의 원칙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소환하거나 혹은 체포할 때 피의사실 고지 안하면

저것도 법정에서 똑같이 되어버림. 심지어 유죄가 확실한데도 말이야.

모든 진술과 증거가 무효가 되어버리거든.

[루리웹-0261028672]

뭣 같지만 법치국가에선 어쩔 수 없음

저런걸 안 지키면 손준호 강제 구금한 중국꼴 남

[개념초월자]

이게 다 독재시절 독재자 및 견찰나리들 덕이지.

[푸둘이]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생긴건데??

[루리웹-1418349911]

뭘 ㅈ도모르면서 아는척 ㄴㄴ좀

[문사이드]

이건 법원 탓할게 아니네.
견찰 새끼들이 해야할걸 안한거라

[울라리맨👊🏻]

견찰무능+변호사열일의 콜라보네

[에오스키아]

그 뭔 게임에서 저거 악용해 복수하는거 기억나네

[피렐리타이어]

이야 적어도 기사에 판결문의 내용이 들어가있네

이거라면 그래도 참작이 가능하지

[중무장 강도]

경찰 진짜 병1신이네

[Diz]

판결문에서 판사의 딥빡이 느껴지네

[루리웹-412845665]

저걸 유죄하면 막말로 경찰이 고문해서 자백 받은 것도 증거인정하게되는서임.
절차의 위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사회가 다 겪어본 이야기들 때문이고.
음주운전범죄도 악질이지만, 그거 잡자고 더 큰 위법을 허용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되는거임.
한마디로? 경찰 미담 올라올 스택쌓임.

[날으리]

판결문에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말한거면
ㅅㅂ 경찰새끼들이 일을 ㅈㅈ같이 한거

[엘스웨어카짓]

행정절차 지키지 않아서 처분이 무효화 된 사례가 많음

[루리웹-4008131260]

그러면 경찰을 대신 빵에 집어넣어야지

[Alternative Zero]

독수독과이론이네요.

[아틴]

진짜 견찰새끼 뭐한거냐 어휴....

[루리웹-4008131260]

그냥 처음부터 저걸 무기징역 때렸으면 또 저럴 일이 없을 것을

[쉐퍼]

그걸 왜 판사한테 따지냐
법을 판사가 만드는게 아닌데

[DeepL]

경찰맞냐 ㅋㅋ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경찰이 까먹을게 있지 그걸 왜 안해서...

[딸기찰떡]

민사에서 쎄게 때려줘야

[모루모름]

전관예우 쓰지말고
경찰을 매수하면 되는건가! (아님)

[핵멍이]

이러면 경찰 쪽에서 피해자한테 돈 받고 일부로 위법한 절차로 체포해서 무죄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네???

[푸둘이]

그 돈이 경찰 직업을 날려도 될 정도면 그럴수 있겠지

[리시빙트랜스미션]

노리고 하긴 어려울듯. 누가 체포하게 될 줄 알고. 체포 시나리오 만들고 한다면 너무 티가 날 거고.

[인생은즐겁게]

민사는 모르겠는데 형사쪽에서 그러면 빡친 검사가 탈탈 털지 않을까?

[루리웹-9234953533]

백퍼 또 걸리겠네

[대댓달면저랑결혼하는걸로]

체포한 경찰들은 짤렸지? 이걸 안짜르면 이 사회에 정의가 죽은거다.

[큐트비트]

점잖은 말인데도 잔잔한 분노가 느껴진다

[닉넴이젤어려움]

판사의 분노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