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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말을 보니 판사 본인도 많이 화가 난듯
경찰이 너무 신났나 보네. 공짜 실적이라고 너무 신나서 중요한 걸 까먹어버린듯. ㅂㅅ 같은 ㅅㄲ.
경찰은 의외로 법 잘 모르더라
저 판사가 말하잖아 문명시대의 원칙이라고 왜 야만으로 갈라그러냐
고지 안해서 일어난게 위 사태임
이래서 공무쪽은 절차가 ㅈㄴ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 밖의 행위는 일절 안하려고 하지
그 원칙고지가 왜 생겼는지 찾아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할끄야 ~
징계드가자
경찰은 뭐한거지 ㄷ
경찰이 너무 신났나 보네. 공짜 실적이라고 너무 신나서 중요한 걸 까먹어버린듯. ㅂㅅ 같은 ㅅㄲ.
경찰은 의외로 법 잘 모르더라
이거 맞다...
귀찮다 싶으면 법적으로 안되요 그러는데 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게...
제일 기초적인 형사소송법 지키지 않아서 구속 불허나는 사례가 매년 나옴
무식함 진짜임 내가 캣맘건으로 판례 바리바리 챙기고 가니까 그제서야 과태료함
판사의 말을 보니 판사 본인도 많이 화가 난듯
좋은 판사같어
별꼴을 다 겪는다 하잖아
이렇게 무죄 내려야 하는 건 난데 이건 내 책임도 아닌데 이런 판결 내려야 하는 게빡치는거같음
대놓고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든 박살내버리겠다' 라고 하는거보면 찐텐이네
다음에 만나면 넌 뒤졌다네. 사형까지 갈 수 있어보이는데.
진짜 음주운전은 습관에 가까워서 가까운시일내에 다시 잡힐거 같아.
와 운전자 존나 패고싶다
이건 경찰 잘못이다 ㄹㅇ
미란다 원칙 고지를 굳이 해야됨? 변호사 쓸 수 있고 묵비권 행사 가능한거 모르는 사람이 많음?
고지 안해서 일어난게 위 사태임
루리웹-3674806661
저 판사가 말하잖아 문명시대의 원칙이라고 왜 야만으로 갈라그러냐
ㅇㅇ 생각보다 존나 많음. 그리고 알고 있어도 막상 체포 당하면 어버버 하면서 까먹는 사람 다수
루리웹-3674806661
그 원칙고지가 왜 생겼는지 찾아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할끄야 ~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증거가 미란다 원칙임. 니가 법을 어겨서 널 체포하지만 너의 사법적 방어권이 있으니 잘 방어해봐, 하고.
핸드폰이나 무슨 계약할 때 약관 다 들이밀고 읽었다고 자필 쓰게 하고 그거 왜 그러는 거라 생각하냐? 중요한 거래는 통화 녹음도 다들 하는 이유 뭘까? 좀만 생각하면 이런 절차가 중요한 이유 바로 생각날텐데.
님이 말하는건 독재시절 사람 막무가내로 잡아갈때 이야기임
법이 그래
법에 뭐 의문스러운게 있으면 그거 안넣어놔서 사달이 난적 있기 때문에 생긴거다
ㅇㅇ 너님 말이 맞음 그냥 경찰이 예전처럼 아무나 잡아서 너 간첩인 거야 너 살인범인 거야 하면 잘될텐데 말이지
뭐 때문에 잡혀가는건지 고지 안 하고 니 죄가 뭔지 알지 이런식으로 여죄 판다고 이러다가 누명 씌우는 짓거리해서 막는건데?
본문 보면 미란다 원칙보다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안 한게 더 큰 문제인건데, "님을 무슨무슨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는 선언없이 체포해도 되면 그냥 다짜고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지 "오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식 체포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냥 헬게이트 오픈임. 경찰이 아무나 묻지마 체포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거임.
그거 없으면 님도 이유도 모르고 체포 될수 있는거임.
ㅇㅇ 많음
수많은 사람의 피로 써진게 저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다. 그 피로 문명의 시대가 온건데. 이런 것도 모르고 야만의 시대에 살고 싶어하는게 바로 당신인듯.
와 이런 댓글 쓸줄은 몰랐는데, 판사가 최선을 다했네 진짜 피꺼솟했겠다.
이래서 공무쪽은 절차가 ㅈㄴ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 밖의 행위는 일절 안하려고 하지
음주운전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세상이라 야만의시대라 말한거구나 ㄷㄷ
저런 경찰은 징계 좀 확실히 하자
저 판사의 말을 보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판사를 하고 퇴직한 사람의 회고록이 떠오르네 자신이 무죄를 내린 사람 중 분명이 죄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본인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1000명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거 물론 문제 있는 판사들도 많단건 아는데 판사라는 직업도 고민이 많을거 같음...
사회 속에서 상시 나쁜 짓 하는 야만인들이 있지만 멀쩡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문명의 시대를 유지하려고 해야한다. 참 힘들구만
야만인에게 문명의 잣대로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구나 말로해서 쳐듣지도, 죄를 짓고 반성하지도 않는 짐승을 인간으로 취급해야하는 고통이라니....
근데 변호사도 다른 의미로 최선을 다하긴 했네. 저 음주운전자에게 그 소리 못 들었다는 소리 듣고 그 틈을 찌른거니까
변호사는 그냥 자기 일 했을 뿐이니 이걸 변호사 탓하긴 그렇지 판사도 어쩔수 없는 일이고 욕먹을건 음주운전자랑 기본을 까먹은 경찰관 정도?
변호사는 저게 사법정의에 기여한 게 맞음. 권리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 걸 차단했으니까.
탓 하는 거 아님. 할일이긴 했으니...
아쉽지만 이걸 판사 재량으로 유죄 때려버리면 이후 불법 체포로 인한 악용 사례가 많아질거라.
ㅇㅇ 경찰이 암말도 안 하고 대충 끌고와서 유죄 때려버릴 수 있다는 소리
음주 운전한 놈에겐 몽둥이 짓수를!
어차피 같은 동네일거고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겠네
저 판사 분은 저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거 같을듯
솔직히 판사쯤 되면 더 황당하거나 억울한 사건 훨씬 많이 볼걸. 아무리 봐도 살인 유죄인데 무죄 선고 해야 한다거나... 냉정히 저 것보다 훨씬 더 한거 많이 봤을듯
민중의 지팡이로 우가우가 거리고 있었나 시벌롬들..
형소법 200조의5 소위 미란다원칙 고지 사인의 현행범체포 후 수사기관에 인계 시에도 적용 미고지 시 위법한 체포가 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 피의자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 전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그럼(308조의2)
단언컨대 최대의 형량을 내리겠다 ㅎㄷ..
이쯤되면 그냥 알콜중독 습관성 상습 음주운전이구만 면허를 영구박탈하던가 전자발찌 채워야되는거아님?
그럼 무면허 음주운전하겠지
10년전에 한번 걸렸고, 저것도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상습성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아 맞다 저런 식으로 납치해서 간첩 창조하기 범죄자 창조하기를 한 역사가 있었지...
근데 저런 놈들은 어차피 또 음주운전해서 잡혀들어올거임 근데 피해자가 생기면 문제긴 하겠다..
저거 변호사는 저거 하나로 강남 아파트 한채는 사겠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 -> 그럼 이 증거도 조작된게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음?
딩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주장했고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인거지 법원을 호구로 알아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니까 음주 증거도 효력이 없다는 소린데 뭔소리여
야만의 시대
이것도 기사 제목만 뜨면 또 판레기 어쩌구 불이 붙었겠지
저 판결을 들은 변호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