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 살인 전과자의 무죄사유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너는 야만인처럼 사는데

내가 문명의 기준으로 판결하려니

현타가 찐하게 온다.

넌 담에 나 만나면 뒤진줄 알아라

[노벨프로젝트]

경찰이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 안한게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 음주운전자 새끼는 길가다가 어디 벼락 맞아서 뒤지는게 인류에게 이득일 듯

[리버티시티경찰국]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음주운전자 둘을 동시에 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클라우드君]

더 ㅈ같은 음주운전자한테 갈려죽어야지..

[St-39]

절차는 중요하지.

[루리웹-6872363463]

판사의 선고문에서 고심이 느껴진다

[초뇌룡-썬더드래곤]

그 와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안한 경찰 뭐냐 ㅋㅋ

[하늬도지]

견찰이 견찰했네

[질소과자]

딸배헌터 영상보면 머리에 뭐가들었는지 모르는 경찰들 있던데 그런 부류인가봄

[루리웹-0271639122]

경찰이 고의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음

[보고싶은것만 본다]

뭐긴뭐야 공범 새끼지

[이미사용중인닉넴]

저걸 기소한 검찰도 의문이네.

[루리웹-2830445756]

[아드라간]

" 경찰수사권 독립. "

[루리웹-4055205058]

놀랍게도 체포과정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안 지킨거 검찰이 인지하고도 법정 세우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무죄가 되는건 판사까지 가는 경우가 흔함

[소서리]

그건 경찰이 이뻐서 한 게 아니라
검찰 권한이 ㅅㅂ 존나 커서 한 거야...

[루리웹-4055205058]

정확히는 불법체포인거 인지하고도 구속수사로 넘긴다고 검찰이 영장 신청하면 판사가 내가 문서만 봐도 이상한걸 신청했다고? 풀어줘 ㅅㅂ놈들아 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됨

[칼밥]

검찰의 막장짓도 만만치 않음 ㅋㅋ
북으로 갈만한 내용도 많고

[루루팡 루루얍]

개 같지만 어쩔 수 없다 저거는

[하으으응]

야만인이 문명의 혜택을 받다니.

[카탈리나 에란초]

원래 민주주의만해도, 극좌랑 극우놈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거랑 비슷한거지.......

[뮤뮤구기자차]

견찰이 평소처럼 가라로 일하다가 제대로 물렸군

[아쿠시즈교구장]

판사도 판결하면서
속으로 오만 욕 다 쏟아부었을거 같다

[박제사고요]

화딱지나서 경찰 고소 하고싶었을듯

[아......]

어떻게 경찰 되었냐... 그런 기본도 안돼어있는데

[폭풍을부르는유게이]

변호사가 개 씹새끼네 저걸 찔러서 무죄만드네

[루리웹-7272249194]

변호사는 당연히 할일한거임.애초에 저게 불법인데.
경찰이 제일 나쁘지

[소서리]

놀랍게도 변호사는 자기 할일을
매우 충실하게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한 거임.

[十姉妹]

변호사는 자기 할 일 한 거지 뭐

[초전도히어로즈오브스톰]

어쨌거나 사회의 쓰래기를푼 변호사도 씹.새,끼네

[사랑을 담아서D.VA]

저게ㅡ 변호사의 일이야...어쩔수 없어 틈을 보여준 경찰이 문제임

[루리웹-9035360070]

변호사 월급 챙겨줄거 아니면서 이딴 개잡소리는 대체 왜 쳐하는걸까

[BOBOSONG00]

대체 변호사를 왜 욕하는거냐?..
막상 우리가 억울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줄때 믿을 사람은 변호사 밖에 없음..
이런건 틈을 보인 경찰을 욕하는게 맞는거야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이걸 변호사를 욕하는건....진짜 대가리가 우동사리인가?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대가리가 우동사리임?저 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인처럼 생각하는 놈이네

[하권]

변호사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한거임. 저거 욕하면 군부독재때 무고한 사람 끌고가서 범죄자 만드려는데 그거 막은 변호사도 욕먹어야됨.

[잉여대왕]

과정이 불법이면 당연히 결과도 마찬가지지.
멍청한건 체포한 경찰이지 왜 변호사탓을 해?
번호사가 변호 안하면 북한식 인민재판하랴?

[루리웹-719126273]

ㅋㅋ가정교육

[시현류]

아뿔싸.........이래서 절차가 중요해.

[버거머거용]

판사가 저거 체포한 경찰 찾아가 판사봉으로 휘둘러도 무죄뜰거 같다.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그렇네 잡기도 시민들이 잡았네;

[날구라킥]

다음에도 빗나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XE파쨩]

저런 놈 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똑같은짓 하다가 다시 잡혀오지 않나

[루리웹-9035360070]

진짜 괜히 문관의 탑이 아니구나
판사집단의 과오가 어쨌건간에
판결하나는 간지 ㅈ터지는 글이네 ㅎㄷㄷ

[인생은그런거_]

얼마나 현타왔으면 판사가 저리 말하겠냐 견찰아

[(.·););););););)]

범죄자는 항상 우리 곁에 당당히 있는게 소름임
전과 몇십개 달고도 사회에 있다는 사실이..

[테카맨 블레이드]

이딴게...문명의 판걸....?
답답하네요.... 진짜.....

[루리웹-1959242272]

체포를 욕해야지, 길가다가 코렁탕 먹는 상황와도 그렇게 생각해라

[로또1등출신]

경찰에게 무죄 선고 권한이 있는 거였냐? 장난아니네.

[마르크라파엘]

경찰이 범죄자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임.

누구누구씨 무슨무슨 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증언요구에 묵비권 행사 가능하다.

이걸 안 해가지고 불법체포가 되버린 거임.

경찰이 빡대가리같이 절차상 불법행위 해버린거 때문에 판사가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거임.

[장성의프리렌]

담당변호사는 쾌재를 불렀겠네 ㅆㅂ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변호사도 딱히 감정이입해서 신나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

[보고싶은것만 본다]

ㄹㅇ 변호사는 할일 해야하는지라 괜히 감정 드러냈다가 좋을거없음

[추가열]

경찰은 징계확정이군

[ㅇㅏ가씨]

병1신 새키 나가 뒤져야지 뭐

[ㅇㅏ가씨]

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으면 모든 죄 무죄야?개꿀이네

[난방고양이]

무슨 죄로 체포됐는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부터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니까
재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거지

[강하지점]

근데 체포과정 중 심문이 없으면 미란다 원칙 고지를 나중에 심문시 해도 되는거 아닌가? 물론 해당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308_is_best]

그건 "일단 잡아다가 유치장에 넣어놓은 다음"같은 말이라... 고문 같은 위법한 심문이 혐의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체포당할때 미란다원칙 고지받지 않는 것도 중대한 권리 침해임.

[아키야마 유카리]

일을 뭐 게임 쌀먹들보다 대충하네

[베른카스텔]

으드드드득

[Esper Q.LEE]

진짜 이 악물고 판결했네

[Aerial.]

저 등신같은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만 했어도...
판사가 오죽했음 저런 말을 남기는지 원.

[十姉妹]

어차피 저런 인간은 얼마 안 가서 똑같은 걸로 다시 잡혀 들어올 걸 ㅋㅋ

[사랑을 담아서D.VA]

이건 경찰이 업무상 잘못한거라....ㄹㅇ 판사도 졷같지만 하면서 판결한게 보이더라

[ㅇㅇ유동적이다]

저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하며 우리나라 무죄 케이스의 대부분이 저런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걸린다고 들음

[아슈트카]

2024년에 아직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안하고 그걸로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다니....염병 그건 수사 드라마 좀 보는 학생 애들도 아는 거잖아? 진짜 어이없다.

[동식이]

미란다 고지만 못하게하면 무적이네!

[하권]

막으면 업무집행방해 아닐까?

[푸둘이]

미란다 고지는 체포할때 하는건데

체포 당한 상황에서 고지를 못하게 할 수 있으면 애초에 체포를 안당했을거 같은데 말이지

[호아파참☆HoAPaCharm]

반대로 검경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체포 단계에서 저걸 누락만 해주면 된다는 건가...

[mikhaile]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무죄인거겠죠? 설마 사망사고 자체를 무죄주는건가?
후자라면 어떤 사건이든 담당경찰 몇명만 매수하면 다 무죄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평범학생]

그건 예전 전과고

[평범학생]

보니까 사망사고 낸 건 10년전이라고 되어 있네

[평범학생]

미란다 고지 읊는 게 그렇게 힘들면 버튼 하나 딸깍하면 녹음된 미란다 고지 재생하는 장치라도 만들지 그러나

[빠사삭]

진짜 법의 허점이...

[하권]

딱히 허점은 아님, 수사란게 어마무시한 권력이라 거기에 맞는 절차를 만들었을 뿐... 절차 무시하고 결과만 옳으면 그만 이라 해버리면 생길 문제점이 너무 많자너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법이 아니라 경찰의 허점이지...

[????]

자신의 정의가 무력해지면 기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현실은 길가다 벼락맞은 사람도 전과자 아닌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겠지

[하권]

아니 미란다는 경찰관련된 어디든 기초로 알려주는데 그걸 안해...?

[잉여대왕]

저번에 절차 개무시하고 중딩 때려잡았던 그 사건은 어찌되었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시벌 저건 경찰도 죽인거야

[루리웹-1959242272]

죽인 건 지금이랑 관계없는 일인데

[닉네임짓는게제일힘들다]

만약 저걸 생까고 절차 무시하는게 가능해지면....
옛날 군사독재시절에 일단 닥치고 납치해서 끌고가던거랑 다를 바 없어지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