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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야만인처럼 사는데
내가 문명의 기준으로 판결하려니
현타가 찐하게 온다.
넌 담에 나 만나면 뒤진줄 알아라
경찰이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 안한게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 음주운전자 새끼는 길가다가 어디 벼락 맞아서 뒤지는게 인류에게 이득일 듯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음주운전자 둘을 동시에 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더 ㅈ같은 음주운전자한테 갈려죽어야지..
절차는 중요하지.
판사의 선고문에서 고심이 느껴진다
그 와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안한 경찰 뭐냐 ㅋㅋ
견찰이 견찰했네
딸배헌터 영상보면 머리에 뭐가들었는지 모르는 경찰들 있던데 그런 부류인가봄
경찰이 고의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음
뭐긴뭐야 공범 새끼지
저걸 기소한 검찰도 의문이네.
" 경찰수사권 독립. "
놀랍게도 체포과정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안 지킨거 검찰이 인지하고도 법정 세우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무죄가 되는건 판사까지 가는 경우가 흔함
그건 경찰이 이뻐서 한 게 아니라 검찰 권한이 ㅅㅂ 존나 커서 한 거야...
정확히는 불법체포인거 인지하고도 구속수사로 넘긴다고 검찰이 영장 신청하면 판사가 내가 문서만 봐도 이상한걸 신청했다고? 풀어줘 ㅅㅂ놈들아 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됨
검찰의 막장짓도 만만치 않음 ㅋㅋ 북으로 갈만한 내용도 많고
개 같지만 어쩔 수 없다 저거는
야만인이 문명의 혜택을 받다니.
원래 민주주의만해도, 극좌랑 극우놈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거랑 비슷한거지.......
견찰이 평소처럼 가라로 일하다가 제대로 물렸군
판사도 판결하면서 속으로 오만 욕 다 쏟아부었을거 같다
화딱지나서 경찰 고소 하고싶었을듯
어떻게 경찰 되었냐... 그런 기본도 안돼어있는데
변호사가 개 씹새끼네 저걸 찔러서 무죄만드네
변호사는 당연히 할일한거임.애초에 저게 불법인데. 경찰이 제일 나쁘지
놀랍게도 변호사는 자기 할일을 매우 충실하게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한 거임.
변호사는 자기 할 일 한 거지 뭐
어쨌거나 사회의 쓰래기를푼 변호사도 씹.새,끼네
저게ㅡ 변호사의 일이야...어쩔수 없어 틈을 보여준 경찰이 문제임
변호사 월급 챙겨줄거 아니면서 이딴 개잡소리는 대체 왜 쳐하는걸까
대체 변호사를 왜 욕하는거냐?.. 막상 우리가 억울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줄때 믿을 사람은 변호사 밖에 없음.. 이런건 틈을 보인 경찰을 욕하는게 맞는거야
이걸 변호사를 욕하는건....진짜 대가리가 우동사리인가?
대가리가 우동사리임?저 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인처럼 생각하는 놈이네
변호사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한거임. 저거 욕하면 군부독재때 무고한 사람 끌고가서 범죄자 만드려는데 그거 막은 변호사도 욕먹어야됨.
과정이 불법이면 당연히 결과도 마찬가지지. 멍청한건 체포한 경찰이지 왜 변호사탓을 해? 번호사가 변호 안하면 북한식 인민재판하랴?
ㅋㅋ가정교육
아뿔싸.........이래서 절차가 중요해.
판사가 저거 체포한 경찰 찾아가 판사봉으로 휘둘러도 무죄뜰거 같다.
그렇네 잡기도 시민들이 잡았네;
다음에도 빗나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저런 놈 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똑같은짓 하다가 다시 잡혀오지 않나
진짜 괜히 문관의 탑이 아니구나 판사집단의 과오가 어쨌건간에 판결하나는 간지 ㅈ터지는 글이네 ㅎㄷㄷ
얼마나 현타왔으면 판사가 저리 말하겠냐 견찰아
범죄자는 항상 우리 곁에 당당히 있는게 소름임 전과 몇십개 달고도 사회에 있다는 사실이..
이딴게...문명의 판걸....? 답답하네요.... 진짜.....
체포를 욕해야지, 길가다가 코렁탕 먹는 상황와도 그렇게 생각해라
경찰에게 무죄 선고 권한이 있는 거였냐? 장난아니네.
경찰이 범죄자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임. 누구누구씨 무슨무슨 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증언요구에 묵비권 행사 가능하다. 이걸 안 해가지고 불법체포가 되버린 거임. 경찰이 빡대가리같이 절차상 불법행위 해버린거 때문에 판사가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거임.
담당변호사는 쾌재를 불렀겠네 ㅆㅂ
변호사도 딱히 감정이입해서 신나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
ㄹㅇ 변호사는 할일 해야하는지라 괜히 감정 드러냈다가 좋을거없음
경찰은 징계확정이군
병1신 새키 나가 뒤져야지 뭐
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으면 모든 죄 무죄야?개꿀이네
무슨 죄로 체포됐는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부터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니까 재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거지
근데 체포과정 중 심문이 없으면 미란다 원칙 고지를 나중에 심문시 해도 되는거 아닌가? 물론 해당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그건 "일단 잡아다가 유치장에 넣어놓은 다음"같은 말이라... 고문 같은 위법한 심문이 혐의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체포당할때 미란다원칙 고지받지 않는 것도 중대한 권리 침해임.
일을 뭐 게임 쌀먹들보다 대충하네
으드드드득
진짜 이 악물고 판결했네
저 등신같은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만 했어도... 판사가 오죽했음 저런 말을 남기는지 원.
어차피 저런 인간은 얼마 안 가서 똑같은 걸로 다시 잡혀 들어올 걸 ㅋㅋ
이건 경찰이 업무상 잘못한거라....ㄹㅇ 판사도 졷같지만 하면서 판결한게 보이더라
저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하며 우리나라 무죄 케이스의 대부분이 저런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걸린다고 들음
2024년에 아직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안하고 그걸로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다니....염병 그건 수사 드라마 좀 보는 학생 애들도 아는 거잖아? 진짜 어이없다.
미란다 고지만 못하게하면 무적이네!
막으면 업무집행방해 아닐까?
미란다 고지는 체포할때 하는건데 체포 당한 상황에서 고지를 못하게 할 수 있으면 애초에 체포를 안당했을거 같은데 말이지
반대로 검경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체포 단계에서 저걸 누락만 해주면 된다는 건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무죄인거겠죠? 설마 사망사고 자체를 무죄주는건가? 후자라면 어떤 사건이든 담당경찰 몇명만 매수하면 다 무죄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예전 전과고
보니까 사망사고 낸 건 10년전이라고 되어 있네
미란다 고지 읊는 게 그렇게 힘들면 버튼 하나 딸깍하면 녹음된 미란다 고지 재생하는 장치라도 만들지 그러나
진짜 법의 허점이...
딱히 허점은 아님, 수사란게 어마무시한 권력이라 거기에 맞는 절차를 만들었을 뿐... 절차 무시하고 결과만 옳으면 그만 이라 해버리면 생길 문제점이 너무 많자너
법이 아니라 경찰의 허점이지...
자신의 정의가 무력해지면 기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현실은 길가다 벼락맞은 사람도 전과자 아닌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겠지
아니 미란다는 경찰관련된 어디든 기초로 알려주는데 그걸 안해...?
저번에 절차 개무시하고 중딩 때려잡았던 그 사건은 어찌되었지?
시벌 저건 경찰도 죽인거야
죽인 건 지금이랑 관계없는 일인데
만약 저걸 생까고 절차 무시하는게 가능해지면.... 옛날 군사독재시절에 일단 닥치고 납치해서 끌고가던거랑 다를 바 없어지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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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 안한게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 음주운전자 새끼는 길가다가 어디 벼락 맞아서 뒤지는게 인류에게 이득일 듯
그 와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안한 경찰 뭐냐 ㅋㅋ
판사도 판결하면서 속으로 오만 욕 다 쏟아부었을거 같다
변호사는 당연히 할일한거임.애초에 저게 불법인데. 경찰이 제일 나쁘지
견찰이 평소처럼 가라로 일하다가 제대로 물렸군
야만인이 문명의 혜택을 받다니.
놀랍게도 변호사는 자기 할일을 매우 충실하게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한 거임.
경찰이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 안한게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 음주운전자 새끼는 길가다가 어디 벼락 맞아서 뒤지는게 인류에게 이득일 듯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음주운전자 둘을 동시에 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더 ㅈ같은 음주운전자한테 갈려죽어야지..
절차는 중요하지.
판사의 선고문에서 고심이 느껴진다
그 와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안한 경찰 뭐냐 ㅋㅋ
견찰이 견찰했네
딸배헌터 영상보면 머리에 뭐가들었는지 모르는 경찰들 있던데 그런 부류인가봄
경찰이 고의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음
뭐긴뭐야 공범 새끼지
저걸 기소한 검찰도 의문이네.
" 경찰수사권 독립. "
놀랍게도 체포과정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안 지킨거 검찰이 인지하고도 법정 세우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무죄가 되는건 판사까지 가는 경우가 흔함
그건 경찰이 이뻐서 한 게 아니라 검찰 권한이 ㅅㅂ 존나 커서 한 거야...
정확히는 불법체포인거 인지하고도 구속수사로 넘긴다고 검찰이 영장 신청하면 판사가 내가 문서만 봐도 이상한걸 신청했다고? 풀어줘 ㅅㅂ놈들아 해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됨
검찰의 막장짓도 만만치 않음 ㅋㅋ 북으로 갈만한 내용도 많고
개 같지만 어쩔 수 없다 저거는
야만인이 문명의 혜택을 받다니.
원래 민주주의만해도, 극좌랑 극우놈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거랑 비슷한거지.......
견찰이 평소처럼 가라로 일하다가 제대로 물렸군
판사도 판결하면서 속으로 오만 욕 다 쏟아부었을거 같다
화딱지나서 경찰 고소 하고싶었을듯
어떻게 경찰 되었냐... 그런 기본도 안돼어있는데
변호사가 개 씹새끼네 저걸 찔러서 무죄만드네
폭풍을부르는유게이
변호사는 당연히 할일한거임.애초에 저게 불법인데. 경찰이 제일 나쁘지
폭풍을부르는유게이
놀랍게도 변호사는 자기 할일을 매우 충실하게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한 거임.
변호사는 자기 할 일 한 거지 뭐
어쨌거나 사회의 쓰래기를푼 변호사도 씹.새,끼네
저게ㅡ 변호사의 일이야...어쩔수 없어 틈을 보여준 경찰이 문제임
변호사 월급 챙겨줄거 아니면서 이딴 개잡소리는 대체 왜 쳐하는걸까
대체 변호사를 왜 욕하는거냐?.. 막상 우리가 억울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줄때 믿을 사람은 변호사 밖에 없음.. 이런건 틈을 보인 경찰을 욕하는게 맞는거야
이걸 변호사를 욕하는건....진짜 대가리가 우동사리인가?
대가리가 우동사리임?저 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인처럼 생각하는 놈이네
변호사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한거임. 저거 욕하면 군부독재때 무고한 사람 끌고가서 범죄자 만드려는데 그거 막은 변호사도 욕먹어야됨.
과정이 불법이면 당연히 결과도 마찬가지지. 멍청한건 체포한 경찰이지 왜 변호사탓을 해? 번호사가 변호 안하면 북한식 인민재판하랴?
ㅋㅋ가정교육
아뿔싸.........이래서 절차가 중요해.
판사가 저거 체포한 경찰 찾아가 판사봉으로 휘둘러도 무죄뜰거 같다.
루리웹-3968264333
그렇네 잡기도 시민들이 잡았네;
다음에도 빗나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저런 놈 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똑같은짓 하다가 다시 잡혀오지 않나
진짜 괜히 문관의 탑이 아니구나 판사집단의 과오가 어쨌건간에 판결하나는 간지 ㅈ터지는 글이네 ㅎㄷㄷ
얼마나 현타왔으면 판사가 저리 말하겠냐 견찰아
범죄자는 항상 우리 곁에 당당히 있는게 소름임 전과 몇십개 달고도 사회에 있다는 사실이..
이딴게...문명의 판걸....? 답답하네요.... 진짜.....
체포를 욕해야지, 길가다가 코렁탕 먹는 상황와도 그렇게 생각해라
경찰에게 무죄 선고 권한이 있는 거였냐? 장난아니네.
경찰이 범죄자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임. 누구누구씨 무슨무슨 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증언요구에 묵비권 행사 가능하다. 이걸 안 해가지고 불법체포가 되버린 거임. 경찰이 빡대가리같이 절차상 불법행위 해버린거 때문에 판사가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거임.
담당변호사는 쾌재를 불렀겠네 ㅆㅂ
변호사도 딱히 감정이입해서 신나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
ㄹㅇ 변호사는 할일 해야하는지라 괜히 감정 드러냈다가 좋을거없음
경찰은 징계확정이군
병1신 새키 나가 뒤져야지 뭐
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으면 모든 죄 무죄야?개꿀이네
무슨 죄로 체포됐는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부터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니까 재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거니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거지
근데 체포과정 중 심문이 없으면 미란다 원칙 고지를 나중에 심문시 해도 되는거 아닌가? 물론 해당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그건 "일단 잡아다가 유치장에 넣어놓은 다음"같은 말이라... 고문 같은 위법한 심문이 혐의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체포당할때 미란다원칙 고지받지 않는 것도 중대한 권리 침해임.
일을 뭐 게임 쌀먹들보다 대충하네
으드드드득
진짜 이 악물고 판결했네
저 등신같은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만 했어도... 판사가 오죽했음 저런 말을 남기는지 원.
어차피 저런 인간은 얼마 안 가서 똑같은 걸로 다시 잡혀 들어올 걸 ㅋㅋ
이건 경찰이 업무상 잘못한거라....ㄹㅇ 판사도 졷같지만 하면서 판결한게 보이더라
저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하며 우리나라 무죄 케이스의 대부분이 저런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걸린다고 들음
2024년에 아직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안하고 그걸로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다니....염병 그건 수사 드라마 좀 보는 학생 애들도 아는 거잖아? 진짜 어이없다.
미란다 고지만 못하게하면 무적이네!
막으면 업무집행방해 아닐까?
미란다 고지는 체포할때 하는건데 체포 당한 상황에서 고지를 못하게 할 수 있으면 애초에 체포를 안당했을거 같은데 말이지
반대로 검경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체포 단계에서 저걸 누락만 해주면 된다는 건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무죄인거겠죠? 설마 사망사고 자체를 무죄주는건가? 후자라면 어떤 사건이든 담당경찰 몇명만 매수하면 다 무죄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예전 전과고
보니까 사망사고 낸 건 10년전이라고 되어 있네
미란다 고지 읊는 게 그렇게 힘들면 버튼 하나 딸깍하면 녹음된 미란다 고지 재생하는 장치라도 만들지 그러나
진짜 법의 허점이...
딱히 허점은 아님, 수사란게 어마무시한 권력이라 거기에 맞는 절차를 만들었을 뿐... 절차 무시하고 결과만 옳으면 그만 이라 해버리면 생길 문제점이 너무 많자너
법이 아니라 경찰의 허점이지...
자신의 정의가 무력해지면 기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현실은 길가다 벼락맞은 사람도 전과자 아닌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겠지
아니 미란다는 경찰관련된 어디든 기초로 알려주는데 그걸 안해...?
저번에 절차 개무시하고 중딩 때려잡았던 그 사건은 어찌되었지?
시벌 저건 경찰도 죽인거야
죽인 건 지금이랑 관계없는 일인데
만약 저걸 생까고 절차 무시하는게 가능해지면.... 옛날 군사독재시절에 일단 닥치고 납치해서 끌고가던거랑 다를 바 없어지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