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노숙자로 만든 뒤 우리 회사가 돈 벌면 나중에 돈을 줄지도 모른다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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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가 아닌 can인 시점에서 이미 논할 가치조차 없음
기본소득제 자체도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논리라서 낙수효과와 마찬가지 꼴 날거 같음.
AI 로 노동력을 안 쓰게 된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 결국 인간임 근데 그 인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 해서 임금을 못 받아 돈이 없으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소비하지 못 하잖음? 그러니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그 상품을 소비하게 하자. 라는게 기본소득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지 근데 그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재원은 어디서 나는데? 세금? 수입이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냄? 결국 기업이 내야 하는데 기업이 순순히 낼까? 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솔직히 기업이 순수히 줄거란 이야긴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손해더라도 알바냐며 막 달리다가 경제위기 몇번이고 불러온 놈들인데 알아서 이대로라면 자기들이 자멸할지 모르니깐 알아서 멈추겠다?...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통신료 내리겠다는 짤 생각나네....인간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가르는 존재라
must가 아닌 can인 시점에서 이미 논할 가치조차 없음
기본소득의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인게 문제지 기본소득 기업에게 세금 뜯자 > 지금도 조세포탈 오지게 하는데 낼거 같음?
기본소득제 자체도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논리라서 낙수효과와 마찬가지 꼴 날거 같음.
AI 로 노동력을 안 쓰게 된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 결국 인간임 근데 그 인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 해서 임금을 못 받아 돈이 없으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소비하지 못 하잖음? 그러니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그 상품을 소비하게 하자. 라는게 기본소득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지 근데 그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재원은 어디서 나는데? 세금? 수입이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냄? 결국 기업이 내야 하는데 기업이 순순히 낼까? 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솔직히 기업이 순수히 줄거란 이야긴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손해더라도 알바냐며 막 달리다가 경제위기 몇번이고 불러온 놈들인데 알아서 이대로라면 자기들이 자멸할지 모르니깐 알아서 멈추겠다?...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통신료 내리겠다는 짤 생각나네....인간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가르는 존재라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은 말이 안되고 어떻게든 자본과 재화를 사회에 잘 나누고 사회의 책임도 잘 나눠가질 사회적 합의를 잘 의논해보긴 해야해
필요성 자첸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하긴하는데 문제는 도입과정이 말도 안되는 지옥일게 뻔히 보이지...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쉬울것같음. 사회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득이 되긴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