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이어서 피해자가 보복당하는 뉴스만 숱하게 봐서 병1신들인가? 싶었는데
덮어놓고 구속수사하면 무고라도 법적으로 자기방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구나
참 어려운 문제네
덮어놓고 구속수사하면 무고라도 법적으로 자기방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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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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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이면 피해자가 보복당하니까 구속해야 한다 -> 여기서부터 이미 유죄추정이야.
아 아니다 이 용의자는 범죄자가 맞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로 유죄추정에 관심법적 예언까지 들어간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