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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든지 탈수있지만 그마저도 거들떠도 안보는 그네가 누군가에겐 투쟁을통해 쟁취해야하는 권리였다...
역시 공무원 일처리는 저래야지
한국에서는 저런분야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없으니까 관련법령도 미비할테고 아 다르고 어 다른걸로 담당기관이 틀려지는 업무특성상 떠넘기기가 딱이라
어제 세관에서 리얼돌 통관하는거 법원에서 오케이 했는데도 재판 다 걸고 다 지고 국민세금 돈나가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계속 압류하고 재판 지겠다고 국민세금 낭비하겠다고 말한 세관대빵 생각나네요.
막말로 안전기준 통과 안된걸, 담당자 재량으로 설치했다가 저거 탑승한 장애인 다치면 누가 책임질껀데??
'기준이 마련되어'니까 일단 안전검사 기준 없이 제품 먼저 만든거인듯
이해가 잘 안가네. 안전인증 안받은 그네를 먼저 설치했다는 거잖아. 제품이 왜 먼저 나온거지
역시 공무원 일처리는 저래야지
나는 언제든지 탈수있지만 그마저도 거들떠도 안보는 그네가 누군가에겐 투쟁을통해 쟁취해야하는 권리였다...
이해가 잘 안가네. 안전인증 안받은 그네를 먼저 설치했다는 거잖아. 제품이 왜 먼저 나온거지
시그마
한국에서는 저런분야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없으니까 관련법령도 미비할테고 아 다르고 어 다른걸로 담당기관이 틀려지는 업무특성상 떠넘기기가 딱이라
시그마
'기준이 마련되어'니까 일단 안전검사 기준 없이 제품 먼저 만든거인듯
조수미씨가 해외보고 국내에는 제조사가 없어서 해외에서 수출해왔는데 설치 당시에 교육감까지 참여했었는데 관련 기준이 있는지 몰랐나 싶기도 하고...
일반인이 안전인증이다 뭐다 어찌 알겠니? 그냥 좋은 의미로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그네 탈 수 있겠지??? ^^' 이 의미가 다인데 '어?? 잠깐만요 그 그네 안전인증을 안받으셔서... 쓰실 순 없는데요??????' 이렇게 된거지....
'달라지는'
수출해 -> 수입해 ;)
제품이 없으면 안전인증조차 받을 수 없지...
주문할당시엔 규정이 없어서 주문했는데 후에 관련법렁이나오거나 법이 없어도 사고나거나 하면 책임져야되서 골칫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규정이 생겨서 재설치해서 다행
어제 세관에서 리얼돌 통관하는거 법원에서 오케이 했는데도 재판 다 걸고 다 지고 국민세금 돈나가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계속 압류하고 재판 지겠다고 국민세금 낭비하겠다고 말한 세관대빵 생각나네요.
https://youtu.be/6NDYAe4mDAQ?si=MlnjRKMADDoe8lKa 리얼돌은 표밭들이 불편해하니까 바로바로 처리되는거고 장애인은 국가에서 치우고 싶어하는거라 계속 미루는거
그쯤되면 리얼돌은 윗놈들이 건드리기 껄끄러운 소재니까 건드린거고 계속 지는 재판을 계속 거는거 보면 세금으로 변호사지갑 채워주고 모종의 거래를 한게 아닐까?
막말로 안전기준 통과 안된걸, 담당자 재량으로 설치했다가 저거 탑승한 장애인 다치면 누가 책임질껀데??
통과 안 된게 아니라 당시에 기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그걸 마음대로 폐기 해서 문제 아님? 조수미가 그거 보관비 하나 기부 못할 사람도 아닌데?
설치는 아아 그래 하는데 맘대로 '폐기처분'이 문제인거 가틈
그래서 2014년부터 기증했는데 안전기준이 이제야 마련된건 잘 한 짓이고?
그렇지만 외국에서 선진문물(?)보고선 하나 수입해서 기부해준 사람한테 ‘관련법령 없어서 설치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니 보관비도 주세요’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외국의 안전기준 특히 수입처가 스위스인데 거기 안전 기준이 똥이겠니?
ㅋ
7년이면 그동안 그네 타봤어야할 애들이 몇명인지...
솔직히 안전기준 저거 제품 팔고 다치면 기업에 소송걸고 재판하면 되지 굳이 관에서 나서서 기준 마련하니 규제가 빡씨고 뭐만하면 국가 배상하라고 하고 애초에 기준 인증 안 받은 제품을 어떻게 냈음? 장애인맞춤 기구라서 안전기준 못받고 냈으면 거기서 얼마나 더 지원해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가? 국회 동의 박고 해야지. 장애인 맞춤해서 안전기준 받기 어려우면 그 장애인 서비스 기업 대상 안전기준 유예해서 문제 생길 시 그 기업에서 1차적으로 배상 2처적으로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기업 피해보장제도 해서 보험서비스로 만든 다음 장애인 서비스 기업에서 일부 재원 마련,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점검나와서 최소 제품시험해서 카탈로그 성능하고 뒤떨어진 제품 판매시 보험요율 올리는 방법으로 통제해야지 백날 천날 공무원 탓만 하면 뭐하나? 국회동의 받아서 돈 탈 수 있게 권한을 주나? 법 개정 할 수 있게 입법권을 주나? 요새 감정만 앞서지 법 제대로 개정하는 사람이 있나? 걍 대원칙으로 국민은 국민 스스로 자기 생명과 재산 보호의 의무를 지닌다 하고 했음. 걍 기업이 멋대로 설치하고 장애인 피보고 끝나. 우린 그걸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계속 댕소리를 하니 최소한 기준으라도 마련해서 하라는 거지. 운전 시킬 때도 운전교육 받고 운전시키면서 저런 물건 팔 때는 왜 이리 감정이 앞서나? 노점상 불쌍하다고 풀어주니 또 지들 등쳐먹는다고 규제하라던 때에서 왜이리 발전이 없어?
학교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자기 수업 늦는다고 지들이 먼저타서 휠체어 먼저 태워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휠체어 태우면 몇명이 못타게 되는지 아냐고 따져묻던 학생이 생각났음. 그 엘베도 장애학생도우미를 하던 내가 맨날 장애학생 들고 업고 계단으로 강의실 데려다주는걸 보고 학교측에서 만든 장애학생 편의용 엘베라는것도 모르고...
이건 누굴 함부로 잘못했다 말 할 수 없음. 1. 담당자 재량의 설치했다 사고났다 - 분명 기준없는데 멋대로 설치했으니 담당자가 전부 치료비 배상 2. 답답하네, 한국 공무원들 유도리없는 일처리 왜 그럼? - 다른 쪽에선 “공무원이 법을 안 지켜? 너 돈 받았지? 상급부서에 감사 및 징계요구할거야”
기업보고 책임지라고 해버리면 기업은 안만들고 말지. 돈되는 시장이 아니라서. 일종의 가치재같은건데 결국 국가가 책임저야되는거임.
애초에 관련 법이 없으면 설치를 막았어야지 설치할땐 공무원들 가서 다같이 사진찍고 나중에 불법이라고 철거하는것도 웃김.
근데,,,,, 휠체어를 올릴수 잇는 그네가 아니라, 안장이 보강/보완된 앉는 그네를 쓰면 안되는거야??? 꼭 휠체어채로 타야되?
휠체어 오르내리는게 얼마나 큰일인데 그네한번 타겠다고 매번 그짓을 하기엔...
저기에 휠체어 고정하는거도 시간 꽤나 걸리지 안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