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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이라는데 신상공개를..?
근데 아직 확정도 아닌대 얼굴을 보여준다고?
판결 나오기도 전에 신상공개를 할수도 있네 ㄷㄷ;;
이름 특이하네
대체 왜 저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걸까...
이해가 안되는게 정상이여
그냥 저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봐야지
대체 왜 저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걸까...
그냥 저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봐야지
중고딘알라서점
이해가 안되는게 정상이여
꽤나 큰 정신적 충격은 실제로 육체적 고통으로 느껴지는데다 이별통보는 자신에 대한 부정. 지금까지 지내온 나날들의 부정으로 느껴지거든. 거기다 지금껏 통제할수있다고 생각한 요소가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그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감정의 주체가 안되는 결말인거지.
이름 특이하네
디아 드립치기 좋을듯한
나만 이생각한게아니구나
레이지 아츠
순우리말일지 한자어일지 영단어일지 궁금해
하... 또 나왔네 미친 놈
무죄 추정이라는데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문제없
범인이 잡혔어도 재판이 안끝나면 용의자니까
관련법상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19940&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기사보니까 그렇다네 흠 신기하네
사실상 예의상 써논 멘트같은거임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이니깐..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네..
이렇다는데....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난 이해 좀 안된다
https://namu.wiki/w/%EA%B3%A0%EC%96%91%C2%B7%EC%96%91%EC%A3%BC%20%EB%8B%A4%EB%B0%A9%20%EC%97%B0%EC%87%84%EC%82%B4%EC%9D%B8%20%EC%82%AC%EA%B1%B4 뭐 사실 이사건만봐도 아직 1심 판결도 않났는데 신상공개했음
더 재밌는건, 신상공개가 피의자 대상이기 때문에 재판 이후로는 공개가 안된다고 들음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수형자니까
하긴.. 신상정보 공개가 형벌인건 성범죄자에 한정한거니까. 재미있는 역설이네
레아 라고 하니까 자꾸 디아블로 떠올라...
제우스의 어머니?
대형PC방 4군데 정도 들쑤시면 닮은 놈 한명은 나올거 같이 평범하게 생겼네.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대체 왜....ㅠ
생긴걸로 판단할수 없다는 증거지..
멀쩡하게 호감형으로 생긴 얼굴로 범행 쉽게 하는 범죄자가 한둘이 아니긴 함. 오히려 못 생기면 유인을 하기 힘듦.
근데 아직 확정도 아닌대 얼굴을 보여준다고?
경찰서에서 사람찔러서 바로 산지 직송으로 현행범으로 잡혀도 재판 끝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임. 요새 범죄자 인권으로 시끌시끌 하니까 공개가능 범위를 넓혔나보지.
N번방이니 다른 사건도 그전에 신상공개 되고 그랬는데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뭐그렇다고하네요
판결 나오기도 전에 신상공개를 할수도 있네 ㄷㄷ;;
여자 이름 아닌가 싶었는데 남자네
현행범이 아니고 용의자를 신상공개 한다고? 저러다가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현행범이긴 해요.
1월달 쯤에 법이 바뀜
그렇게 되면 그냥 숲속 친구들 되는거지 ㅇㅇ
기사보고 왔는데 허미
이거 사단나서 백퍼 사라지는 제도될거같다.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아직 재판중인 용의자 얼굴을 공개하는건 사실 뒤지라는거잖아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딴사람이 진짜 진범으로 잡히게되면 그땐 어떻게 감당할건데;
언제 감당했다고? 그냥 정정보도 하나가 끝이지
용의자 얼굴 공개하는 미국 일본이 딱히 사단이 나진 않는데
찾아보니까 형식적으로 무죄 추정이라 쓴거고 거의 빼도박도 못하는 확정일때 저렇게 하는거 같음 님 말대로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라도 진범이 따로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개한걸로 인해 십만의 구십구만구천구백구십구의 진범을 먼저 사진으로 보여주니 좋은거 아닐까요? ㅋㅋ
기레기는 감당안해~
사단은 남. 그 사람들 사회생활 못하고 인생은 끝장나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십거리로 넘어가는거 뿐이고
현대 법의 원칙이 백명을 놓쳐도 무고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말이자너.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까도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 현행범이 아니라면 또 모르니까.
무죄추정인데 얼굴 공개 해도 돼?
저번에 법 바뀌어서 이제는 가능 저사람이 첫 적용자일껄?
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머그샷 공개하는 게 맞는 일이야? 형 확정되고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음?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 씨의 어머니 C 씨(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19940&plink=SHARE&cooper=COPY&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기사 읽어보니 현행범인가 보네.
여친 어머니까지? 개호로색기네
그냥 떼쓰는데로 감정적인 법 만드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쌩까고 신상공개 박네
현행범이라서
현행범 체포인가봄 기사 읽어보니 무죄추정인데 왜 얼굴 공개지 했는데
지나가다 한번쯤 스쳐갈 얼굴이 사람 죽였다고 하면 참 신기해
현행범인데도 어지간히 법조시민들인가 의문 많네
현행범이라는게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나오는거니까. 지금껏 나온 가짜 간첩들도 전부 '현행범'이란 이름으로 사법살인 당했었음.
현행범이라서 공개한거도 아니고 법조시민 아니라 기사 들어가서 친절히 써진 법령 인터넷 '딸깍'만 해도 나오는거에요 한빈아 왜 그러고 사니?
이름이 교회 출신같네
잡자마자 신상공개 괜찮나
잡자마자도 아니고 신상공개 법안을 읽어보면 재판중에 특중흉악범죄로 격상될때 공개하는건데 어딜보고 잡자마자라고 하는거여
잡자말자 아님 3월말에 검거 됨
??? 무죄로 추정하는데 얼굴 까도 됨?? 거의 유지왼가?? 그래도 어굴까는거는 확정되고 해도 되지 앟나;;
법이 바꼈어
걍 또/라/이인데?
링크만 말고 무슨 일인지 몆자 적어줘
벌써 얼공이면 거의 빼박아닌가?
기사보니 여친을 이미 폭행한 전적도 있었네 시발럼 진짜 덩치도 큰게 여자만 쳐 건드리고 앉아있네
유죄 확정전까지 무죄 추정이라면서 얼굴 까는건 신박하네 어차피 현행범에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면 판결 전까지 구치소 수감이라 추가 범죄 일어날 일도 없을텐데
피해자 얼굴 올리는 것보단 낫긴 한데 바뀐 법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미묘하긴 해
렉카말고'레카'
그렇군.
살다살다 이젠 범죄자 실드도 치는걸 보는구나
괜히 무죄추정 원칙 적혀 있으니까 괜히 난리인듯 그전에 N번방도 재판전에 공개했고 데이트 폭력 살인도 공개했는데
아직 확정 안난거 가지고 논란 있는건데 이걸 ? ㅋ
중대범죄자의 기준이 또 궁금하긴한데...뭐 그렇군...
사람 이름이 어케 레이지 아츠?
여성 중대범죄자한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야...
정유정, 고유정 이은해 공개 안한것도 아닌데 또 핀트가 왜이리 잡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라이브한 사진이냐가 문제임 진짜 옛날꺼 끌고와서는 그거도 여성계 눈치보느라 간신히 한거고
성별 갈라치기 하는 수준하고는 어디 소굴에서 기어들어왔는지 알 만 하구나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한테는 찬성하지만. 그 외에는 좀 그렇긴 하군
초중고 같이 나온 애들은 다 알 듯
댓글들 보니 좀 싸하다 왜 여시에서 여성범죄자 실드치는게 생각날까
댓글들 대부분 아직 확정 도 안났는데 공개 하는게 맞냐는 태도인데 이걸 성별로 끌고오는 님도 대단 ㅋ
기사는 읽고 씨부리나?
흉악범 같은거 공개하면 좋다 이건데 문제는 여자가 각종 살인이나 중대한거 저질러도 어떻게든 신상공개 피하게끔 해주고 형량도 할인해줌 ㅋㅋ 이게 역겨운 포인트임 그 계곡살인 그거도 신상 공개할때 여성계 눈치보느라 간신히 한거고
신상공개 하냐마냐로 댓글달리는데 먼 범죄자쉴드치냐고 지랄하고 먼 성별갈라치기가 나오는지
요즘 판결들 봐라 같은 살인이라도 남자면 20년형 깔고가는게 여자는 집유로 구렁이 넘어가듯 넘어가는 케이스 많고 여자 처벌 조금만 쎄져도 뉴스나오고 여성단체가 여혐 멈추라느니 눈치보게 만듬 ㅋㅋ 그 계곡사건이든 뭐든 그거보다 수위 낮은 살인도 남자는 형량 더쎄대니까? 극악무도하게 죽여야 간신히 저럼
기사 내용 보니 거의 확증이라서 신상공개 한 거 같은데? 여자친구 상습폭행 의심병들어서 휴대전화 확인 헤어지면 너 죽고 나 죽겠다 발언 등등 근데 왜 안뒤지고 살아있냐?
댓글로 논란 불러일으키고 싶으면 기사는 보고 댓글 달아야겠지? 어째 기사는 1도 안읽고 댓글다는 애들이 차고 넘치네그려
현행범이라고 누명 위험이 없는게 아님. 예전 칼부림 사건으로 난리났을때 견찰이 애먼 중학생을 용의자로 오인해서 두들겨 팬 사건도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도 안 지났던 일임
유죄추정 원칙 사례2
신상공개 하는거 첨보나 다들 뭔 소리하는거야 ㅋㅋ
이대남들 같은 이대남이 사람 죽이니까 차마 까지는 못하겠고 여러가지 헛소리로 얼버무리면서 물타기하네 ㅋㅋ 여자 가해자 실드치는 페미 성별 반대 버전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