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원문)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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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왜 생겼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게에서 종종 이야기하듯 공권력과의 거리가 멀어서, 야생동물이나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등의 이유는 아님.
이 조항이 성립하게 된 근본 이유는 '주(State)의 안보'라는 표현이 무엇을 암시하는 가를 따져보면 이해할 수 있음.
설마 야생동물들이 주(State)의 안보를 위협할까? 범죄자들이?
그게 아니라 '연방정부'임.
저 조항이 성립한 1791년 시점에서 미국인들과 각 주와 독립의 아버지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새로 성립한 연방 정부가 마치 영국 정부처럼 그리고 왕국의 군주들처럼 스스로 권력을 강화하고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민들을 탄압하면 어떻게 하지?"
였음.
그 전의 각 논의들이나 주 법안들을 보면 연방정부의 '상비군'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품고 있음.
연방정부가 상비군을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각 주를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어쩌지?
그러면 영국군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지잖아?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 쌓여서 수정헌법 2조가 나온 것이야.
국가 권력 특성상 연방 정부의 상비군은 주 방위군 정도로는 대항할 수 없는 강대한 무력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주의 안보를 위해서는 시민들 각자도 무장하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연방정부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문제의식의 결과물이지.
이걸 단순히 치안 문제 때문에 범죄자들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자기 방위 때문에 정도로 생각하는 건
미국 헌법 제정 경위에 깔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간과하는 축소해석임.
그리고 이런 국가권력과 시민권의 충돌에 관한
문제의식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다 성립하는 거고.
...
물론 저 조항이 생겨난 건 18세기고, 지금은 21세기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많음.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저 조항을 정부vs시민의 구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함.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조항이 성립할 당시의 맥락에서는 연방 정부vs시민(주)의 구도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저 조항이 미국의 근본이념인 자유로운 주들의 연합의 상징같은거라서 개헌도 극도록 어렵지
저 법은 그렇게 존중하는 총기를 사랑하는 헌법 주의자들이 막상 노예제 폐지한 수정헌법은 부정하는 새끼들이 많다는거
언제든지 레볼루션이 가능해야한다 이건가보네 근데 무기 발전으로 총만으로는 힘들겠지만
미국이 망하는데 타국 및 지구촌이 멀쩡할까?
리틀록 사건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엄청 큰 사건이었네
하필이면 미국의 건국신화같은 개념이라 답이없네
저 조항이 미국의 근본이념인 자유로운 주들의 연합의 상징같은거라서 개헌도 극도록 어렵지
언제든지 레볼루션이 가능해야한다 이건가보네 근데 무기 발전으로 총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총이 아니라, 대형 기업들이 독점하는 기술이나, 대규모 AI를 돌릴 환경 같은 걸로 대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장할 수 있다는거의 대표 예시가 총인거지 미국은 주방위군도 따로 있잖음
동부쪽 무슨주 광산에서 대규모 시위있었는데 그걸 연방정부가 군대로 밀어버려서 바꼈다고 들었는데
민간 기업에서 밀어버렸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랑 다른건가. ㅋㅋㅋㅋㅋㅋ
그냥 권리이자 문화라고 생각하면 편함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수컷본능에따라
미국이 망하는데 타국 및 지구촌이 멀쩡할까?
저 법은 그렇게 존중하는 총기를 사랑하는 헌법 주의자들이 막상 노예제 폐지한 수정헌법은 부정하는 새끼들이 많다는거
결국 지좋을대로라는 거지 ㅋㅋㅋ
연방정부를 감시할 감시견이 주라면, 그 주는 누가 감시하나? 영원한 주제지.
Who watches the Watchmen?
성숙한 인민에 의한 견제, 감시, 통제! 근데 그 인민이 성숙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도돌이표...
서로 감시하는거지 그래서 주지사가 인종차별 짓거리할 때 연방정부가 군대 파견해서 막았잖음 리틀록 사건 같이
리틀록 사건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엄청 큰 사건이었네
하필이면 미국의 건국신화같은 개념이라 답이없네
미국이 하나의 종교라면 십자가 같은 상징물은 리볼버가 될것이다.
서부시대!!
야생동물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치안 문제는 이미 풀려버린 무기로 인해 악순환이 되는 문제긴 하지 원론적으론 건국이념이 총기로 일어서고 총기로 유지되던 나라인게 문제긴 하고 서부시대를 겪었던 곳이 미국이고 그 뿌리를 보면 총기로 인한 자기보호와 총기로 이룩한 독립이긴할테니까
애초에 미국은 한 덩어리의 단일 국가가 아니라 50여개의 준국가들의 연맹이니깐.
생각해보니 이거 신성로마제국이잖아....
남북전쟁 이전은 진짜 신롬임 ㅎㅎ
그러고보니 미국 대통령 중 생각외로 많은 수가 문자 그대로의 범부가 쏜 총에 맞아 죽었군요.
미국은 '자유를 위해 죽겠다'니까
유튜브에서 유럽쪽 다큐멘터리 한편 봤는데 스위스 하고 미국의 총기 문화에 관한 것이었음...거기선 미국의 저 수정헌법이 제정될 당시 스위스법을 따라 했다고함...다만 스위스는 헌법상 무장할 권리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동일하게 있음...즉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같이 있다고함...그래서 스위스는 총기 자유화이고 남자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하고 제대 후에도 본인 총기를 그대로 가져감...물론 예비군에 소속 되며 1년에 의무적으로 사격을 해서 기록을 제출 해야 한다고함...한마디로 대부분 집에 자동 소총 한자루 씩은 있다는 거임...그래도 총기 사고는 거의 안나고 총기 범죄도 거의 없음...그런데 미국은 왜 그모양이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 민병대 라는게 법이 생길때는 중요한 요소 였지만 결국 정식 군대가 대체 하게 되고 중간에 국가에 대한 의무 보다는 개인의 총기 소유(즉 권리)에 방점이 찍히고 변질 된것으로 그 다큐멘터리는 말 하던데 나름 신선한 관점 이었음...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의 총기를 규제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건 확실한듯...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기도 함. 썰 좀 풀자면 미국이란 나라의 국력이랑 관계가 있음. 미국은 전 세계와 거래를 했음... 그리고 눈치를 깜. '왕'이 있는 나라는 약함. '왕'이 있는 나라는 반란을 항상 신경 써야 함. 반란군을 항상 제압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무기 발전에 부정적임.... 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임. 그 다음으로 '신분제'가 있는 국가는 대부분 약함. 신분제가 있으면 군인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음. 자유와 평등이 존재 할 때 강한 군대를 유지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ux가 있음. ux는 사용자 경험인데 사용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에 대한 시선임. 총을 계속 옆에 두고 자주 써야 총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음..... 한국은 군복무 중에 사용하는 총기가 전부인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실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임. 실전에서는 탄도 걸리고 수리도 해야 하고 하니까 말이야. 똑같이 게임을 해도 매일 게임하는 사람의 마우스와 가끔한번 하는 사람의 마우스 컨트롤이 같을 수는 없음. .....말은 그렇게 해도 다 국익을 위한 거임.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어떤 국가들이 침략 당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음. 만약 한국에서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발생하면 의병은 일어나지 않음. 임진왜란시기는 활과 칼 시절이었지만 현대는 총기의 시대고 군과 경찰을 제외하면 총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외국에서 안 도와주면 싸울 수 없음.
여튼 전세계에서 매우 보기드문 시민의 무장저항권을 명시한 조항
사실 저 법이 나온 더 근본 이유가 있음.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과 대적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였고 실제로도 엄청 밀림. 그 때 버텨준 게 본문에 직접 언급되는 민병대임. 오늘날에는 사실상 이 민병대에 대한 해석으로 총기 규제 수위가 결정됨. 총기 규제가 엄격한 주는 민병대의 정의를 협소하게 잡아버리고 그렇지 않은 주는 주민이면 누구나 민병대다란 식.
건국신화는 둘째치고 미국의 초거대 골때리는 실제 음모론(mk울트라,이란콘트라,프리즘)을 보면 2조 없었으면 더 아스트랄한게 나왔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