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한 유송운송행위는 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다
어? “자가용화물”이라고 적혀있네?
그럼 자가용승용차로 유상운송하는건 괜찮음?
응! 괜찮음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나왔고
카풀시간대에 돈을 받고 카풀해주는것도
대법원에서 합헌까지 나왔음
자가용 승용차는 불법이 아님
코란도,액티언스포츠,콜로라도,스타리아,카니발9이승이상이나
카니빌 밴같은
픽업이나 밴차량은 자가용화물차로 분류되니
이 차량들로 흰색번호판 달고 유상운송하면 법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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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법으로 안됐으면 쿠팡 플렉스 나오자마자 개같이 처맞고 사라졌겠지
택배차들은 흰 번호판 쓰는경우 많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