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선처로 가볍게 형량때려서
잠깐 소년원 들렀다가 나가도
오히려 파탄나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악습이 반복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바엔
차라리 가장 쎈 판결인 10호를 때려서
장기적으로 복역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
자격증 하나라도 따며 재사회화를 시키는게
향후 미래 생각했을때 제일 낫다는 것..
|
|
|
호망이
추천 0
조회 1
날짜 13:07
|
|
묻지말아줘요
추천 0
조회 1
날짜 13:07
|
|
국대생
추천 0
조회 6
날짜 13:07
|
|
라스피엘🛸💜
추천 0
조회 6
날짜 13:07
|
|
타천사 요하네
추천 0
조회 25
날짜 13:07
|
|
하즈키료2
추천 0
조회 14
날짜 13:06
|
|
슈발 그랑
추천 0
조회 46
날짜 13:06
|
|
TLGD
추천 1
조회 20
날짜 13:06
|
|
🦊자연사를권장
추천 4
조회 72
날짜 13:06
|
|
은꼴짤 테러범
추천 0
조회 42
날짜 13:06
|
|
사슴.
추천 3
조회 62
날짜 13:06
|
|
오오조라스바루
추천 0
조회 8
날짜 13:06
|
|
十姉妹
추천 0
조회 30
날짜 13:06
|
|
탱바
추천 1
조회 35
날짜 13:06
|
|
그냥남자사람
추천 0
조회 14
날짜 13:06
|
|
토네르
추천 1
조회 51
날짜 13:06
|
|
HMS뱅가드
추천 0
조회 39
날짜 13:06
|
|
루리웹-9116069340
추천 0
조회 50
날짜 13:06
|
|
루리웹-3918492351
추천 0
조회 47
날짜 13:06
|
|
막걸리가좋아
추천 1
조회 15
날짜 13:05
|
|
하즈키료2
추천 3
조회 67
날짜 13:05
|
|
김원평
추천 1
조회 20
날짜 13:05
|
|
周心语
추천 1
조회 83
날짜 13:05
|
|
HaMoYeah
추천 0
조회 29
날짜 13:05
|
|
🦊자연사를권장
추천 5
조회 116
날짜 13:05
|
|
신라면 묵자
추천 5
조회 89
날짜 13:05
|
|
루시페레스
추천 3
조회 58
날짜 13:05
|
|
축구는발로
추천 0
조회 19
날짜 13:05
|
사실상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주의
100번이 넘도록 봐주지도 괴롭힘을 그만두지도 않던 이들이 자신에 대한 용서는 쉽게 바람. 자신들이 해온 일의 10분의 1도 안돼는 처벌에 약한척 하는 이들을 보면 엄격한 인격 교정의 필요성을 느낌.
자살안한게 진짜 용할정도인데? 얼마나 괴롭힌거야
가정에 다시 방치될바에 교도소에서 교육받는게 더 낫다는거
앞에상황보면 시이펄 곤죽으로 만들어도 시원찮앗구나
자꾸 이거 생각남 ㅋㅋ
이게 또 그렇군…
루리웹-123123123123
자살안한게 진짜 용할정도인데? 얼마나 괴롭힌거야
루리웹-123123123123
앞에상황보면 시이펄 곤죽으로 만들어도 시원찮앗구나
나열된 항목만 보면 사람 새1끼가 아닌데...
판사한데 빌게 아니지.. 피해자한데 빌어도 시원찮은데... 저러니 반성을 못하는거지
루리웹-123123123123
100번이 넘도록 봐주지도 괴롭힘을 그만두지도 않던 이들이 자신에 대한 용서는 쉽게 바람. 자신들이 해온 일의 10분의 1도 안돼는 처벌에 약한척 하는 이들을 보면 엄격한 인격 교정의 필요성을 느낌.
이거 보면 아빠라는 작자가 우리 아들은 그럴애가 아니다 라고 개소리 하는것도 있더만.
112번 괴롭힐동안 자신들은 한번이라도 봐준적이 없는것들이 봐달라고하네
사실상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주의
우리법정은 일단은 무슨범죄건 그거맞음
심도있게파면아닌판사들이 나오긴하겠지만 그런거 떠나서... 일단교화주의임
이미형법이 교화주의인데 굳이 판사들까지 교화주의 해댈필요는 없다고 봄
이건 교화주의와 온정주의를 구별 못 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대표적인 댓글패턴이지.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
생각하기 귀찮아서 모든인간을 일반화하고 패턴따라 답변하는 친구로구나
소년범들에게 심한 처벌을 내리는것도 싫어하시는분, 소년법은 개정이 필요한거지 폐지해야하는게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심 "옛날 청소년범죄보다 현재 청소년범죄들은 유해진 편이다."
실제로도 옛날 청소년 범죄들은 ㅎㄷㄷ하지 폭도 넓고 사건도 더 중대하고... 뭐 요즘 뉴스에 옛날 이야기는 안나오니까 사람들은 요즘 애들 보면서 애들이 갈수록 무서워진다 하지만
이짤 보면 이거 패러디인 롤로 뭐라하는거 생각나네 ㅋㅋ
??? 그게 대리야!
법정 오은영쌤이시구나
소년원에서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거 아니었음?
사회에 풀리면 뉴스봐봐 성폭행 매춘 ㅁㅇ밀수를 그저 일탈이라 함
자꾸 이거 생각남 ㅋㅋ
진세진세야....
앰비션…?
브론즈가 탑 베인을 가? 그게 대리야!
집안교육이 그래도 괜찮을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홈그라운드가 시궁창이니 집에 안보내려고 그런 거였구나
가정에 다시 방치될바에 교도소에서 교육받는게 더 낫다는거
천종호 판사님은 실제로 교화주의 / 온정주의자임 말씀 하시는 것도 그렇고 10호 판결 내리는것도 사건의 경중/파탄난 가정보단 차라리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교화에 더 낫다 보시는거지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내리시는게 아님
글 내용이랑 저 분 생각하는거랑 완전히 다른디 저 분 소년법 폐지 반대하는 분임
소년법이면 교화주의라 틀린거 없지 않음? 저분이 형량 안깎아준건 엄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 관리 아래에서 교화 교육 기간 늘리시려던 거니까. 재사회화 기간을 여유있게 주자는 관점이신거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081627001/amp 저분을 그냥 사이다 판사로만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촉법 연령 하향에도 반대 입장이고, 무작정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 답이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음.
사고치는 애들은 부모들 수사 한번 더해서 아동학대로 같이 넣어야된다고 봄
저분 진짜 대단하시더라
교화주의면 부모도 같이 들어가서 교화 해야지
그건 연좌제로 볼 여지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