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지자체장인데 자기 정치생명 걸고 안락사 명령내린다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저항이였다고 밝혀지면 ㅈ되는건 지자체장인데
정신 병자 강제 입원도 사라진게 아니라 지자체장, 관할 경찰, 법원에 넘어갔는데 사건 터지고 형벌 받을 때까지 강제 집행받은 경우가 없다시피한 이유가 뭐겠어
막말로 강제 입원 현행법안도 권력자가 맘에 안 드는 사람 강제로 처 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서 지자체장이 쓰기엔 자기 정치생명걸어야 함
본문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 유머 BEST 더보기
- 미국이 야드파운드 쓰는거 깔려면 제대로 알고 ...
- 버튜버)진짜 한국 버튜버 중에서 딕션은 거의 ...
- 주야 존나 일 x같이한거 사장한테 말했더니
- [블루아카] 분유작가의 유치원생 호시노
- ???: 국가행정을 민영 또는 영리화 하는데 ...
- 뱃속도 새까만 인도의 오골계
- 미국인도 미터법 씁니다
- 연속 탈룰라에 걸린 인도형님
- 약사단체에서 의약품 직구 규제 요구하는 이유
- 인방) 으른양!!! 으른양!!!
- 7년동안 상습적으로 노쇼한 남자.jpg
- 누나 우리집 가서 더 마실래요?
- @)나를.. 스쿨아이돌마스터라고 불러주겠니?
- 학위논문 표절률 80% 나온 사람
- 우연히 찍힌 아들의 미친 피지컬 ㄷㄷ
- 커뮤에서 싸울때 사용하면 좋은 3가지
- 관세청이 관세청한 사건
- [블루아카] 쮸쮸가 당신의 삶에 가취 있기를....
- 약준모, 정부 의약품 해외 직구 규제 철회 '...
- 케모노) 조심해! 레즈리안이야!
- 타노시~ 구멍
- 오른쪽 BEST 글 더보기
- 고전 미니카 '퍼싱골프'
- 미제 할머니 반짇고리통
- 부활한 을지면옥 다녀왔습니다
- 남원 춘향제 다녀왔습니다
- 르메르디앙의 베리 코튼 빙수
- 짜장라면과 먹는 수비드 돼지안심
- 피자헛 x 블루아카이브 콜라보피자
- 고양이 탱크 출동!
- 거대해진 고오스 초코케익
- 맛집은 찾아가는게 아니라하더군요
- EZ8 개틀링 버전
- 카이요도 건버스터 카즈미, 노리코
- F.S.S 크로스 미라지
- 초대형 쓰레기 합체
- 1/60 스케일 NEMO 제작기 2
- 국산 게임의 별
-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 [검은사막] 모험 가이드 대방출!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그렇긴함
그렇긴함
나몰라라 하는새끼 방지용이지
사실상 법원까지 가는 사건 터져야 발동할거임 강제입원도 그러고 있으니
저런건 이제 견주들한테 경고하는 용도로 쓰이겠지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차 밀어도 된다고 규정 생겨도 못 밀어... 왜냐면 규정만 생긴거고... 민사 소송까지 막아주진 않거든... 저 안락사도 똑같음... 만약 실행하면 민사 소송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