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지자체장인데 자기 정치생명 걸고 안락사 명령내린다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저항이였다고 밝혀지면 ㅈ되는건 지자체장인데
정신 병자 강제 입원도 사라진게 아니라 지자체장, 관할 경찰, 법원에 넘어갔는데 사건 터지고 형벌 받을 때까지 강제 집행받은 경우가 없다시피한 이유가 뭐겠어
막말로 강제 입원 현행법안도 권력자가 맘에 안 드는 사람 강제로 처 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서 지자체장이 쓰기엔 자기 정치생명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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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함
그렇긴함
나몰라라 하는새끼 방지용이지
사실상 법원까지 가는 사건 터져야 발동할거임 강제입원도 그러고 있으니
저런건 이제 견주들한테 경고하는 용도로 쓰이겠지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차 밀어도 된다고 규정 생겨도 못 밀어... 왜냐면 규정만 생긴거고... 민사 소송까지 막아주진 않거든... 저 안락사도 똑같음... 만약 실행하면 민사 소송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