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방송 규정상
흡연이랑
썅욕이랑
뭐가 더 큰 징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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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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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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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_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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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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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힙원탑은 사실 방송이 어니라 기자회견임.. 그리고 방씨가 맘만 먹으면 모욕죄 쌉가능
방송규정은 모르겠고 각각 국민건강진흥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봤을 경우 후자가 모욕죄로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후자가 더 큼 승소할 경우는 재판까지 안 가고 과태료 먹이는 전자가 더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