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고 봐주는게 욕 많이 먹지만
최소한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그렇다고 성폭행 했는데 집행유예 같은 거 말고
원래면 10년 받을 죄를 3~5년 정도로 봐주는 건 찬성함
대신 죄목이 다른 거라도 한번이라도 범죄(진짜 경미한 범죄는 예외)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 겁나게 때려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초범 감형 찬성하는게 누명의 가능성을 생각해서임
물론 누명쓴 사람이 또 누명 쓸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2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적어도 한번은 진짜일 거라고 생각함
수십번 하다가 이제서야 잡힌 초범은?
수십번 하다가 이제서야 잡힌 초범은?
그래도 아직 교도소 간 적 없으니까 어쩌면 교도소에서 교화될 수도 있잖아?
나는 계획 유무인거 같음 사람 팰려고 그 전날 야구방망이 구매한 사람 vs 시비중에 눈 뒤집혀서 벽돌로 찍은 사람
초범이 감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자기가 자기 잘못 완전 뉘우치고 민사로 상대방에게 제대로 사고했을 때말고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초범도 경범죄나 초범이지 까방권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건 말이 안됨
그런논리면 정유정이나 고유정도 형량 적게 받겠네?
그래서 있는게 판사고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감형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판사도 사람인게 문제인거지... 이론적으론 감형해주는 게 맞음
폭력전과 13범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라라 이 정도만 하고 재범은 가중처벌 아주 강하게 한다고 하면 이상적이긴 함
근데 누명을 의식한다면 수사가 잘해야하는거라 사형만 안시키면 되는거고 일단 정황상 유죄가 확실하면 판사는 합당한 판결을 내리면 되는거임
초범 감형도 차이를 둬야지 살인 했는대 초범이라 적게준다 라면 안됨
ㅇㅇ 나도 그리 생각함 작성자가 글을 너무 적게 써서 논리에 구멍이 많음
살인도 어느정도는 감형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초범이라도 살인이니까 최소 징역 5년은 나와야지
살인을 왜 감형해줌 사람을 죽엿는대
살인이라도 2번째랑 첫번째는 다르다고봄
뭐 진짜 실수로 죽였다 하면 고의성이 없으니 감형은 해줄수 있다 치지만 앵간한 살인은 감형 이라는거 자체가 없어야함
누명인지 아닌지는 밝혀지면 무죄입니다.
작성자는 촉법처럼 성인이여도 일종의 감형권을 쥐어줘서 기회를 줘야한다는 생각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