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쉽게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님.
일단 발의부터가 존나 오래 걸림.
법안 발의는 의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님. 정당이 이걸 허락해야 하고, 그나마도 공동발의가 아니면 그냥 씹혀버림.
발의하기 전 여론조사도 엄청 돌리고 정책 연구도 하고
"이걸로 우리가 표를 얼마나 먹을까? vs 상대편이 표를 얼마나 잃을까?"를 머리빠지게 고민하고
이게 이익이겠다. 라는 결론이 나야 발의가 됨.
발의된 다음 표결은 쉽게 되느냐?
표결에 올라가는 것도 존나 오래 걸리고 따지는게 존나 많음
일단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분과위원회부터 통과해야 함.
게다가 아무리 급한 법이라도 정치판이 싸우는 중이면 표결이 안됨.
국회는 상정된 상태로 표결 안되고 있다가 회기가 끝나서 흐지부지되는 법이 수백개임.
표결에 통과했다? 그럼 법이 발의되느냐?
바로 발의되는 것도 아님. 법사위가 있고 거부권도 있음.
여론 싸움이야 조지겠지만 새 법이 무슨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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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회가 22대로 넘어가는 교체기라 더더욱 어렵지
어차피 남은 회기 안에는 발의는 커녕 심사조차 통과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