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가 집행유예
진짜 이게 맞는거야?
[정보] 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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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준비한 뒤 접근' '도랑에 밀쳐서 살인미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솔직히 여자라서 집행유예 준것도 있을거다 ...
읽어보니 사실상 자수, 20대 여성 정신적으로 문제 있음, 정신과치료 다 나온거보면 납득은 되는데
판사 : " 아 ㅋㅋㅋㅋ 죽이진 않았잖아? 기지?"
스윗판사가 반성문을 감명깊게읽어나봄
+ 피해자 다친 곳 없음
솔직히 여자라서 집행유예 준것도 있을거다 ...
루리웹-7200470775
페미년들이 남자라서 살았다 그런거랑 뭐가 다르냐 넌
역시 표심잡아야 범죄도 봐주는구나 영국에도 백인이고 상류층이면 봐주더만
짤에 비율을 보고도 페미소릴 하는구나
근엄하게 높은 자리 앉아서 마치 스스로 신 인것 마냥 생각 하니까... 죄인도 살려 달라 빌면 자기 딴에는 아량을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 하는것 같아. 그래도 철밥통이라 누가 그 자리 안 뺐거든...
페미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가 몇 개고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보자. 참고로 범죄 종류에 따라서 다른 구역을 쓰기까지 해야한다
더 심해질거야 ㅋ 언젠간 무사워서 눈도 못마주칠걸
이런 댓글 달고 삭제하는구나 삭제비율이 말을 해주네
스윗판사가 반성문을 감명깊게읽어나봄
이게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쓴 반성문이라는게 더 ㅄ같음
Rayner
판사 : " 아 ㅋㅋㅋㅋ 죽이진 않았잖아? 기지?"
ㅅㅂ 장난하나
20녀대 빽이 좋은거야? 초등학생 빽이 없는거야?
읽어보니 사실상 자수, 20대 여성 정신적으로 문제 있음, 정신과치료 다 나온거보면 납득은 되는데
코로로코
+ 피해자 다친 곳 없음
너 이제 스윗한남 됨
살인과 살인미수는 하늘과 땅차이긴 함...
(대충 보호감호 판결이 존재하지않아서 집유를 줘야하는 사법 실태에 대한 지적)
+이미 5개월 구금해놨음
그...정신병원에 입원이라도 한다는거임? 어쨋든 격리를 해야할거같은데
결국 정신질환이면 감치해야하는데 이건 언제 도입될까? ㅋㅋ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감형하는거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후속조치가 너무 미흡한거 같음. 그냥 그냥 정신병 더 심해져서 결국 누군가 죽일거 같은데...
현재 법으로 감치명령을 못내릴걸?ㅋㅋㅋ
정신병 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미친 저걸 냅두네 저럴수록 정신질환자 더더욱 배척해야할 명분만 생기지
정신병 있으면 가중 처벌 한다는 발상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일단 피해자 다친데 없는건 알겠고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것도 알겠어. 근데, 살인미수나 살인등 그 행적에 대한 판단기준이 단순히 피해자의 상태로 보느냐인지 아니면 그 살인을 할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시행에 옮겼을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건지가 의문이라.... 다른 사건에서는 목적 달성에만 그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행위까지 포괄적이라고 보는거 같던데...
잘 적어 놨네. 기사는 정작 자극적으로 썼고
닉값하십니다. 가족이 치매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시키던가 어디 갔다 버려라 ㅇㅋ?
그놈의 '다수'와 '사회적 통념'이 법보다 앞선다는 분들에게 뭘 바람
가중처벌 안하니까 죄다 정신병 있다고 연기하잖아 감형이 더 위험한건 생각안하지?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정신과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사실상 자수도 아니고 걍 미수에 그치고 애 도망가니까 자수한 꼬라지인데.... 납득 1도 안감
그 미안한데 그냥 정병 연기한다고 다 받아 들여지는거 아니고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과,병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검사를 통해서(모든 정신감정이 인정받는게 아님) 정병인정이 되는거임. 세상에 정병프레로 감형받으려는게 우리나라가 처음도 아니고 최근에야 유행한것도 아니야....
법을 악용한다고 법을 없애는걸 모잘라 더 극형에 쳐한다고 하면 이제 정신병 걸린 사람도 처벌 피할려고 정신병 안 걸렸다고 말할꺼고 그런 정신병 걸린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 없는 깜방에다 푹 담구고 석방되면 그 사람이 석방 된 후 뭘 할까?
우리나라 최근 살인 통계에 여자 부분 보면 20,30대 비중이 엄청 커진 상태고 성향에 문제 있는 경우 많았는데 그 사례에 딱 부합하는 경우가 운이 좋아서 죽은 사람 안 나온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 소견 들어 가야 해서 연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주와 달리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인데 이걸? 음주 감형 주장은 인정.
처벌피할려고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그건 정신병이 아니지
정신병 있다고 우기면 되는게 아님
둘 다임 살인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시행에 옮겼는데 피해자가 죽었으면 살인, 안죽었으면 살인미수
음주 감형 반대 주장은 인정 글쓰다보니 반대를 빼먹었네.
근데, 시행에 옮긴거 자체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에 옮긴거 자체도 포괄적으로는 위법하다고 보는 판례들을 보면 저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단순하게 집유 때리는거에서 끝낸건 너무 좀 그렇다.
근데 남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 있다고 살인미수 이렇게 약하게 때린 사건 뭐가 있나 싶은데 한국은 정신이상 인정 거의 안해줌
위법하니까 집유가 나온거임 아무도 저게 위법이 아니라고는 안해
그럼 가짜정신병을 걸러내기 위해 진짜병있는 사람도 가중처벌바자는건 사이다 패스 아니고?
근데 정신병 감형 반대야 그렇다 쳐도 굳이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뭐야?
원래 저런 댓글 잘 다시는 분이에요
진짜 정신병은 애초에 치료가 안되는 시점에서 시한폭탄이야 얼마전에 조현병환자 길거리 칼부림 사건좀봐 칼부림 예고는 잡아가면서 저건 안잡아간다고 언젠가는 사람 찌를텐데 그때가서 체포해봣자 늦었다니깐?
개웃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성수도 정신과 치료 오래 받아왔는데도 감형된거 없잖음 아 정신병력? 감형될만하네 인정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건 말도 안됨 강남역 살인사건 얘는 조현병 치료 이력도 있는데 정신과 이력 거의 인정 안됨
솔직히 정신병, 촉법 은 우리나라에서 무적 치트기 맞는거 같아. 피해자들만 안타깝지 뭐
걍 시발 매순간이 천룡 DNA 사건임 디씨 칼부림 예고는 이잡듯이 수사하면서 실제로 칼들고 나오는 정신병자는 봐줄거면 그게 어떻게 치안유지야
https://www.news1.kr/articles/?4362700 수면제 먹인 뒤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 항소심서 감형 징역 16년→10년으로…"중증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꾸준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되는듯.
아니.. 이것도 여자가 저지른 건이잖아
서현역 흉기난동범도 중딩때부터 정신과 진료 받았던데 얘도 감형해줘야 함?
남자 결과를 원하는지는 몰랐네. 글쎄, 잘 모르겠음.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보는지에 달리지 않았을까 싶네. 내가 보기에는 흉악범죄긴한데 법리적인 해석이 있으시겠지.
검색해보니 있네. 내용보니 남자가 우울증이 있었다는군.
https://www.news1.kr/articles/?834158 내용보니 이번이랑 걍 판결이 같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정도면 걍 법령 문제 같은데.
'흉기 준비한 뒤 접근' '도랑에 밀쳐서 살인미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재벌가 딸래미인가
성인이 살인미수인데 집유?
그놈의 스윗 판사
ㅁㅊㄴ인가
이런건 보통 제목만 보지말고 판결문 자세히 읽어봐야한다
기사 읽어보니 대놓고 계획범죄인데 이거 맞나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을 사회에 그냥 풀어놔도 될까 누구 하나 죽을떄까지 기다리는거임?
집유를 할거면 감호조치를 해야는데 걍 치료만받게한거는 문제인거같은데
집유 중 재범하면 집유 준 판사도 패널티를 받았음 좋겠다...
같은 죄라도 여자가 더 가벼운건 통계로도 나온 사실
살인을 하려다 못했으니 감방도 보내려다 말았나 보네. 세상 돌아가는게 참...
2심 가면 어쩌려나 이개 맞나...합의가 잘 된건가. 이래도 되나
초범+미수에서끝남+다치지도않았음 다 합쳐서라고 써있긴하네
도랑으로 밀었는데 미수로 보는건 좀 아니지 않나
피해자가 죽었으면 미수가 아니었겠지 근데 안죽었으니까
일단 살아만 있으면 살인미수 됨...
살인과 살인미수는 결과값이 중요합니다.
결국 큰 일 안 일어나고 자수 + 정신병이라서 크게 판결 안 했네
내가 알기로 범행도구 미리 준비하면 형량에 가산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안건가
그만큼 깎아주는 요인도 가중치 잔뜩받아서 저거로끝남
준비는 했으나 실제 범행엔 사용되지 않아서 일듯.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 범행이냐에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나게되는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건 후자의 증거니까.. 근데도 집유는 진짜 말이 되나
어멋!! 이럴땐 무슨짓을 했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까지 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게 `성인지 감수성` 이라구욧~!!!
사패네 사패 동네방네 소문내고 돌팔매질해야 안기어나오지
뭐 도랑에 빠진정도로 그쳐서 다행이긴한데 이게 5개월빵+집유가 맞나.. 싶다;
저런 게 왜 사회를 돌아다니게 놔 두는 거지..
범행미수에 피해자가 다친것도 없고 남자도 아니라서 봐준거에 가까움
정신병자들 나으라고 약값지원하고 그러는건 이해되는데 범죄저지른건 왜 봐주는지모르겠음
미수, 자백, 수사 협조, 초범 딱 감경받기 좋은 것들만 모아둔 상태네. 뭔 여자라서야.
수사협조는 어디서 나옴? 경찰에 자수할때는 초등학생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가 재판때는 살해의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자백후 경찰에게 흉기 보여주고 수사때 동기 설명 그리고 피해자를 죽이려했다등.
근데 재판가서는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말바꿈
살인미수인데? 살인 다음으로 중범죄에 속하는데 자잘한거 모아놨다고 집유가 맞음? 폭행도 실형이 뜨는데?
그건 제판이잖아. 제판에서 허위 진술하는건 죄가 안됨.
자잘한거 모아 뒀다고 집유가 맞냐라고 하면 거기서 부턴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 그런데 대게 폭행의 경우에는 약식재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감경받기가 쉽지 않지.
죄가 안되나 협조가 아니지 기사 내용만 봐도 수사 협조가 아니라 살인 실패하니까 걍 감방 들어갈라고 술술술 부는 모양새구만
말도 안되지.. 살인미수랑 폭행은 경중 자체가 다른데; 폭행죄는 감경 없이도 살인미수보다 약해야함
그거 인정받긴 힘들걸. 그건 검사가 입증해야하는 영역임. 입증도 어렵고.
집유가 무죄가 아니라 이정도 기간이 지날때 까지 뭐 범죄 안하면 봐준다의 개념이라. 형이 약한게 아님. 기간내 잡범 저지르면 잡범+살인미수 적용해서 처벌한단 의미임.
감방에 사는것보단 훨씬 약한거지 무슨.. 살인미수 + 흉기 준비 + 재판부도 살해의도 인정 안보임? 이게 집유면 대체?
찾아보니 이런게 있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