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틱톡 금지하는거나
저거 다 합법적으로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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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금지 법안 만들려고 하는 중 아닌가 통과되면 합법이겠지 일본은 걍 시정명령으로 떼우려 드는걸로 아는데
틱톡은 몰라 쟤들은 보안으로 거는거라. 일본은 쟤들 정치판이 반쯤 왕정 같은거라 국가 차원에서 ㅈㄹ 안하면 제제 걸거 같은디
틱톡은 금지 법안 만들려고 하는 중 아닌가 통과되면 합법이겠지 일본은 걍 시정명령으로 떼우려 드는걸로 아는데
미국은 법 301조 조항으로 양아치 법안 통과시키는거 가능하고, 일본 그런거 신경 쓸 이유가 없음. 자민당만 집권하는 사실상 독재국가라서...
어차피 국회가 지들껀데 합법이고 뭐고 뭔소용이겠음 WTO 제소사항이겠지 그러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국제법도 요즘 소용이 없어서 난리지만
법안을 올리면 되는거고 그게 ㅈ같으면 제소하겠지 어쨋든 국가간 기업 소유권 두고 다투는거니 wto 갈려나? 그래서 정부가 자국 기업 편 들어주는게 중요하게 작용하는거고
일본 보궐선거 보니 정권교체 각 나오니깐 막차라도 타야된다고 막 지른거같은데 솔직히 손 마사요시가 재일교포 출신이라고 언급이 안되는데 일본정부 등에 업은 소뱅이 이 사태에서 무관할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