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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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죄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법이고 거기서 정의하는 음란물은 사회통념을 따져서 결정한다 정도로 되어있음 되는 작품과 안되는 작품의 기준이 모호하니 사실상 신고당하고 어그로 끌리면 이렇게 되버릴 수 밖에 없는 것
음화반포죄라는 엄청 옛날 법 문제임 법이 시대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음화반포죄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법이고 거기서 정의하는 음란물은 사회통념을 따져서 결정한다 정도로 되어있음 되는 작품과 안되는 작품의 기준이 모호하니 사실상 신고당하고 어그로 끌리면 이렇게 되버릴 수 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기소 되지도 않고 끝나긴 함. 하지만 지금처럼 높으신 분들 기분이 나빠서 뭐든 건수 필요한 때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그게 뭐 같음. 기소 되고 안 되고 그런건 검사가 판단하는 거고 그 이전에 경찰서 들락날락 하며 조사 하는 이 자체만으로 이미 ㅈ 같은 거인. 가끔 보면 예전 퀴어 축제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있는 그대로 모든걸 인정하라고 백주대낮에 그런 차림으로 행진하며 어그로 잔뜩 끈 거,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 된단 말이야. 몇몇 모지리들이 어그로 끈 애들 있었다지만 대부분 조용 조용 끼리 끼리 모여서 어디 일반 대중 보여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몇몇 어그로 끌고 악의적 신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ㅈ같이 대할 거면 진짜로 백주대낮에 당당히 가판대 펴고 팔고 신고 당하는게 낮지 않나. 그 뭐냐 누구처럼 맨날 넌 반골의 상이다 하고 ㅈㄹ하면 그 ㅈ같은 거 진짜로 해보고 신고 당하는게 덜 억울하지 않나… 암튼 요즘 보면 과격한 퀴어 축제 조금 이해가 될 거 같아 몇 자 개인적 생각 적어봄.
참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