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
입건된 정확한 피의자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작가 등 10명 내외라고 함.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 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1016052
[유머] 5월 5일 일러스타 페스 경찰 출동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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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몇년동안 성인존 부스같은거 싹 사라질듯
마광수 사건이 거의 30년전 이야긴데 이나라는 현재진행형이더라.
10명내외면 꽤 많은데? 성인부스 낸 사람이 전부 몇명쯤 되나
물의를 빚었던 사람들이라하면 너무 그런데 사진찍고 퍼나르던 놈들도있고 규칙에맞춰서 부스내고 못팔아서 한숨쉬던작가도있는데 너무 싸잡는거같음
애먼 작가들은 빨리 무혐의로 해결되길 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걸로 최근 터진 여성시대 도촬+성범죄 사건 묻으려 하겠네
기사보면 공개장소에서 음란물으로보이는거 전시하면 성인인증 ↗까고 잡을수잇다고나옴
애먼 작가들은 빨리 무혐의로 해결되길 빈다.
10명내외면 꽤 많은데? 성인부스 낸 사람이 전부 몇명쯤 되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몇년동안 성인존 부스같은거 싹 사라질듯
물의를 빚었던 사람들이라하면 너무 그런데 사진찍고 퍼나르던 놈들도있고 규칙에맞춰서 부스내고 못팔아서 한숨쉬던작가도있는데 너무 싸잡는거같음
그 문제의 당사자들 말고 주변의 애꿎은 작가들까지 경찰서 출두했을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수정했음;;
마광수 사건이 거의 30년전 이야긴데 이나라는 현재진행형이더라.
페미니스트들은 이걸로 최근 터진 여성시대 도촬+성범죄 사건 묻으려 하겠네
음화반포면 오프라인인데 결국 인터넷에올린 새끼들만 잡혓다어쨋다 희망회로돌린거 전부 구라엿단거아님? 10명이면 딴서클도 잡힌거같은데?
성인존에서 성인 인증 받고 했다길래 법적으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metal1
기사보면 공개장소에서 음란물으로보이는거 전시하면 성인인증 ↗까고 잡을수잇다고나옴
나도 그 부분 읽었는데 음화반포라는 혐의네. 내가 궁금한 건 주최측은 이 법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부분임. 성인존과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해도 이 법이 있다면 전시 작품에 대해 사전에 관련 법과 함께 주의사항을 공지했었어야 했을 거 같은데.....
신경은 안 썼을 듯? 과거 다른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불기소(라고 해도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섞인 것 같던데)로 끝나서. 처음 나왔던 입장문도 아청법만 언급하고 추가로 입장문 냈을 때에야 음화반포 언급하더라.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갔다면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법 부분에 대해선 행사를 여는 측에서 사전에 잘 알아야할 듯
중국에서는 중국법을 따라야지 뭐
입건만 한거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으로 행사장 사진 올린거에 대한 처벌이라면 모를까 성인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 야한 그림 걸어놓았다고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다
개웃긴거지 그럼 이제 성인 영화 상영은 어쩌냐
올드보이 존나 돌려보는데 이건 그때 어떻게 상영한걸까. 성인인증된 영화관에 안 들이닥쳤나. 설마 쟤들 성기까지 내보인건 아닐거라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