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년에 한번 스켈링을 받게끔 만드는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치과의사에게 치아 검진을 받음으로써
치아보건을 챙기는 한편으로, 치과시술에 들어가는 보험지출을 줄임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막는 방식
라는것 처럼
복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피복지자에게 혜택을 주는것만이 아니라
나비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대 지출을 예방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이런 세금이라면 내어도 아깝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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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든 복지가 다 그런식으로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귀에 거는 귀걸이에 납득하고 코에 거는 코걸이에는 반발을 해야지
대부분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악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고 그거 이리막고 저리막고 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쓰는 일이 생기게됨 물론 당연히 그걸 시행전부터 머리 싸메고 보완하려고 시도는 대부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실제로 안해보면 어디서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
결과는 걸어봐야 아는거거든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살림을 차려야 하는건데 참....
아무리 똑똑해도 서로 내는 결론은 다름 AI나 나와야 확실하지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걸 바라는거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만 살리가 없잖아?? 그걸 타파하려면 정치를 하는건데 그 얽히고 섥힌 관계에서 자기가 하려는걸 이루는건 굉장히 어려움 현대 사회에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인간이라서 나오는 문제야 마냥 존재하기도 힘든 개념에 비는건 그냥 신이 실존하기를 바라는거랑 뭐가 다르냐
그거 맞음. 세상은 잘사는데 나만 거지같으면 확실하고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됨. 범죄 만큼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건당 인건비 센 일이 잘 없음. 어짜피 거지라 사회에서 할수 있는 일도 없으니 감빵가도 더 나쁠 것도 없음. 복지를 하면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사고 치는걸 억제 가능함. 범죄와 그 후속 대처 비용과 복지 비용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복지가 쌈. 범죄는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율을 낮추기위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