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냥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코 썰리는걸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만 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시위 말고는 답이 없는거야?
아니 진짜 개ㅆㅂ↗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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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교체가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대해서 태클걸기는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
베글에서 시행령이 아니라 기존 법규 해석을 달리 하겠다는 거라는 글을 봤음
그럼 결국 법 조문을 고쳐서 애매하게 해석 못하게 못박아야 하는데 거부권 박힐 확률이 매우 높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