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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뇌피셜)아무리 생각해봐도 직구규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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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거 규제한다고 세수 늘어나지도 않잖아. 너무 대충해서 목적이 있는 규제가 아님 다 틀어막고 알리테무함테만 루트 열어주면 세수는 오히려 줄지
요하네 | (IP보기클릭)220.94.***.*** | 24.05.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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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거 규제한다고 세수 늘어나지도 않잖아. 너무 대충해서 목적이 있는 규제가 아님 다 틀어막고 알리테무함테만 루트 열어주면 세수는 오히려 줄지

요하네 | (IP보기클릭)220.94.***.*** | 24.05.18 11:36

KC인증마크가 안전인증의 의미가 없어진 지는 한참 됐고, 사실상 부가가치세 수입인지니까 세수펑크 때우는 목적도 있겠지 본질은 인증업체 배불리기랑 그 KC마크 인증업체에 재취업할 퇴임 공무원들 배불리기 같은 거겠지만

Executrix | (IP보기클릭)27.126.***.*** | 24.05.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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