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씨의 유서
10대시절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한살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함
피해자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던 상황
1심 재판부
-무죄-
2심 재판부
-유죄-
그렇다면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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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못했고 지금으로는 저 유서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런듯
뭔가 싶긴한데 증거가 부족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충분히 이해감
이 가능성도 없지 않을듯
이런 경우는 뭔가 싶음
유서 한장으로 사람 처벌하기엔 다른 증거들이 없으니까 뭐
증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기엔 너무 빈약해서 그런 듯
변호사빨인가
오사마 빈 라덴
피해자도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못했고 지금으로는 저 유서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런듯
오사마 빈 라덴
유서 한장으로 사람 처벌하기엔 다른 증거들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뭔가 싶음
뭔가 싶긴한데 증거가 부족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충분히 이해감
너무 옛날이라 알 수가없네
증거불충분
증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기엔 너무 빈약해서 그런 듯
근데 이미 공소시효 지난거 아닌가?
어쩔수없긴한거같음. 자살 ‘당하고’ 유서로 자백한거 증거인정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루리웹-0635581575
현재 성범죄는 유죄추정 쪽이라..
그것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때'잖음 이건 피해자도 엥 몰?루 상태고
얼마나 일관돼!! 저건 바꿀 수 도 없잖아.
아니 잘 봐 피해자는 몰?루 일관이고 유서는 가해자 일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꺼임;;
무죄추정원칙
이 가능성도 없지 않을듯
저것만을 근거로 유죄라 해버리면 악용의 가능성이 너무 큼.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활자 몇개로 다 증거가 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