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7광구 분쟁시 한국이 불리한 이유

[루리웹-2174968532]

1 한국이 미는 대륙붕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이 일본 거임

2 대륙붕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그 논리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

[오버드라이아이스]

뭔가 하지않으면 그냥 뺏김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 주장하면서 자기 영해 넓히고 있고
일본은 세계에서 한손에 드는 배타적경계수역 주장하면서 영역 주장중
그리고 저렇게 냅둘수있는 기한도 얼마 안남았음.

[루리웹-1557]

놔두면 협정 만료 후 현 해양법상 그냥 거의 다 일본거임.
그래서 그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이권 챙기려고 노력해야하는게 현 상황...

[벌레박멸자]

압도적으로 약소국도 아닌데, 내국노들이 있어서 문제지

[루리웹-2174968532]

아니지 국제법상 한국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불리한 상황에서 국제법 따위 무시하고 차지하려면 약소국이 아닌게 아니라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지

[벌레박멸자]

그걸 어떻게든 하는게 외교적인 역량이지. 물론 기대는 안한다. 미리 면죄부 줄생각이 없을뿐

[치즈너구리]

어떻게든 ㅋㅋㅋ

[루리웹-2174968532]

이걸 외교력으로 어떻게 하러면

한국의 높으신 분은 제갈량이고 일본 윗대가리는 빡통이여야해요

[루리웹-2174968532]

맞음 저거 우리가 차지하려면 외교가 아니라 전쟁 뿐임

전쟁도 외교의 연장이지만

[렌탈안구]

어차피 주변 새끼들이 다 비슷하게 들먹이는데 우리도 그러지뭫

[루리웹-0224555864]

답은 해상콘크리트 섬이다.

이건 일본놈들도 중국놈들도 잘 하는데 한국도 잘할듯.

[루리웹-0224555864]

중국놈들은 남중국해에 기지건설하고

일본놈들은 오가사와라제도쪽 가라앉은 암초에도 콘크리트 부어서 섬만드는데

우리라고 못할게없지.

케이슨던져놓고 섬만들면됨.

[STEINBERGER]

대륙붕

[동동버섯]

걍 머 가불기라는 거쥬..?

[루리웹-2174968532]

저건 바치는게 아니라 그냥 일본 거 아님?

그냥 지도만 봐도

[Merem Solomon]

저거는 애초에 일본이 너무 유리한건데 대륙봉 인정 받을때 약정을 잘 맺어서 묶어둔거라고 봐야함

[루리웹-1557]

현 해양법상 대부분 일본것임. 그 이전 옛날 맺어둔 단독개발 불가 협정이 아직 유효해서 지금 이렇게 유예시간이라도 주어진거. 없는 명분 쥐어짜서라도 떡먹기 도전해야하는게 우리 입장임...그나마 우리가 최대한 영유권 주장할수 있는게 대륙붕 기준이라 그쪽으로 밀고있는데 그것도 마냥 우리한테 유리한게 아님...굉장히 까다로움...

[크레아틴줘]

일본 입장에서도 저거 협정 끝나면
중국에서 시비 걸게 분명한 위치라서
차라리 우리랑 쇼부 보는게 낫겠다고 볼 수도 있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이득 볼 여지를 남기고
최대한 이득 보는 수밖에..

[루리웹-2174968532]

근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보다도 먼 위치라서...

[오버드라이아이스]

애초에 중국은 그냥 남중국해라면서 조온나 넓은 범위를 지네 바다라고 주장중임
걔들 입장에서 거리는 의미없을걸

[tsasfr]

7광구에 정말 석유가 많고, 그걸 일본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면 이어도 포기할 수도 있지.
이어도라고 하니까 무슨 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섬 아니고, 좀 얕은 수중 암초인데다 그 밑에 무슨 대단한 자원 있다고 알려진 것도 아니라

[Merem Solomon]

이어도 포기하면 그 만큼 해상 경제수역을 포기하는거임

[Merem Solomon]

괜히 목을 매는게 아니라고

[tsasfr]

이어도 자체는 그 무언가의 기준이 아니야.
경제수역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어도 위치도 오가는 거지.

[tsasfr]

원 댓에 '이어도를 포기한다'고 표현해서 또 오해가 생기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어도는 포기의 대상도 아니야.
경제수역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어야겠지)에 따라 이어도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어도 자체를 포기하고 말고의 개념은 없어.

[Lota]

"섬'은 EEZ의 기준이 될 수 있긴 한데,
이어도는 이름만 "섬"일뿐 실제론 "섬"이 아님.
(심지어 독도 조차도 "섬"이 아님)
그래서 이어도는 EEZ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우자천려]

이어도말고... 끊어도... ㅋ.... (피식했으면 추천좀)

[프라이머리스]

이미 중국과 일본이 서로 협의하고 시추중이라는 이야기를 몇년전에 본거 같아.

[루리웹-2010334225]

거긴 저기보다 약간 앞임

[Merem Solomon]

저기
보다 앞에서 시추하는
중임 그리고 저기 근처라서 7광구에 기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거고

[루리웹-2010334225]

여긴 우리 명분이 너무 부족하긴함 설마 일본 단독 개발 못하게 한 독소조항이 우리 발목을 잡아끌줄이야

[중요한것은 꺾이지않는마음]

중국 일본이 싸우게 해서 그 중간에서 반사이익 보면 안 되나

[TigerFierce]

싸움에 안끼면 그나마 챙길 권리도 없지...

[배럴임스]

그거 까딱하면 반사이익 아니라 다굴 맞을거 같은데?

[소녀마녀]

솔직히 외부 명분 없다고 난리쳐도
쌩까고 알박기 하면서 억지로 비틀면서 명분 만들어야하는데
그냥 조용히 넘기고 있으니;;;

[.rar]

저기 석유 채산성이 없다고 시사 프로에서 봤는데..

[Merem Solomon]

그건 아무도 모름
실제로 중일은 7광구 근처 지역에서 기름 캐고 있거든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니 7광구에서도 나올 수 있다 는거고
일본이 그동안 우리랑 개발 안한 이유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린디 협정 폐기하면 과연 유전 탐사 안할까

[엘리트 미코]

국제법이 중간에 바뀐건데 그거때문에 한 나라 천문학적 이득이 왔다리갔다리 한다는게 웃기긴 함ㅋㅋㅋ

[루리웹-2174968532]

근대 난 중간선의 원칙이 옳다고 생각함

대륙붕은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어디까지가 대륙붕인지 분쟁의 소지가 너무 큼

[루리웹-4912503360]

처음 계약할땐 이렇게 될 줄 삼국 다 몰랐을텐데 ㅋㅋ
어차피 반쯤 포기하는 상황 아니었나

[초전도아리스]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전세계 203개국중에 영연방 조까고 홍콩 털어간 세계2위 중국보고 중간선 기준이니까 꺼지라고 하고 동시에 지네나라 화폐가지 저모양 만들고도 세계4위인 일본보고 대륙붕 기준이니까 반절 내놓으라고 시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개국이나 될까 생각해보자.. 혹시 미국 정도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가망 없다고 생각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