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이 규모, 위계 및 기타 불합리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
공정위 과징금 결정은 지방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이에 대한 법률심 이의제기는 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수사기관이 1심판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시장감시기구라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실제로 EU나 미국등도 공정위 결과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요즘은 플랫폼, 다국적 인터넷 기업 기강잡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판결로는 구글세 도입, 마켓 독점 과징금 등이 있다
정작 지들이 대부분 무엇을 관리감독하는지 잘 모름. 헛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직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대로된 법률이나 조항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