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님
국저법상 난민은 특정 종교.사상.인종.성 정체성으로 박해를 받아 나라를 떠난 사람들임
쉽게말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해도
한국에 미친 독제자가 집권해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도 난민이 될 수 없음
종교나 사상 인종 성 정체성 때문에 박해 받는게 아니니까
다만 중국군에 "한국인들을 모두 죽여라"같은 명령이 하달되거나
황근출 대통령이 "이성애자들을 모두 죽여라"하면 난민 가능함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님
국저법상 난민은 특정 종교.사상.인종.성 정체성으로 박해를 받아 나라를 떠난 사람들임
쉽게말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해도
한국에 미친 독제자가 집권해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도 난민이 될 수 없음
종교나 사상 인종 성 정체성 때문에 박해 받는게 아니니까
다만 중국군에 "한국인들을 모두 죽여라"같은 명령이 하달되거나
황근출 대통령이 "이성애자들을 모두 죽여라"하면 난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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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피해 도망간건 난민 인정 되니까 징병 대상자라면 ㄱㅊ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