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잡아도 문제 안 잡아도 문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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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고 끝이었으나 요즘은 저런식의 악용 사례가 많아서 모르고 팔았다면(신분증 위조등의 행위로 점주를 속였다면) 업주는 처벌 안받고 무전취식한 미자만 처벌 받게 법이 바뀜
경찰서 데려가서 회초리로 쳐맞아야지 뭐
사장은 영업정지 먹게됨...
예전에는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고 끝이었으나 요즘은 저런식의 악용 사례가 많아서 모르고 팔았다면(신분증 위조등의 행위로 점주를 속였다면) 업주는 처벌 안받고 무전취식한 미자만 처벌 받게 법이 바뀜
오, 진짜로? 어쩐지 옛날에는 기사도 많이 떴는데 요즘엔 잘 안보이더라니
속였다는걸 증명 못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고 들어서. 이래저래 점주들만 고생이구만...
CCTV 에 신분증 확인 하는 과정이 찍히게 노력하는수 밖에 없지 뭐...
처벌이 워낙크니 모르고 줬을거고 잡고나서 알겠지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바뀜
그거 법바껴서 점주가 속은거면 처벌안되게 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