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커뮤니티 등지에 엄벌주의 회의론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 같음
유게도 경찰, 검사, 판사 매일 욕하시는 분들이 엄벌주의 추종하다는 지적에 요 1년 동안 유행하니까
닥치고 사형 외치는 분위기가 비교적 덜해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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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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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짜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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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봉 쥔 고시오패스새끼들이 문제인거지.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된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지적이 판사 니 가족이 당했어도 그랬겠냐는 감정론으로 흐르더라. 내 가족이 당한 일이면 못 맡지 애초에.
정의가 뭔지를 찾던사람들이 단두대를 찾기시작한게 몇년된지라...
정의가 응징만을 뜻하지는 않는데
못찾아서 다죽여를 외침
사법은 법을 법대로 행하는거고 지금 대부분의 불만은 입법 문제임 뭔가 국회의원들이 먹어야 할 욕을 대신 법원에다 하는 느낌...
양형 규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라 꼭 그렇지만은
그 양형도 결국 법 메뉴얼대로 행하는거임 대부분의 법제도가 쌍팔년도 이전에서 변한게 없는데 시대는 바뀌었으니, 거기에 맞춰서 법에도 변화를 줘야지 하지만, 뉴스만 봐도 우리나라 국회는 법의 현대화에는 관심이 없음
오히려 깊은 생각 없이 특별법 남발해서 형법이 통일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