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되는 돈이 5%도 안됨.
그리고 배상액도 터무니 없이 작게 내려줌.
사기 치다 잡혀도 무조건 이득 -_-
참고로 저 회수되는 돈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적고
국가환수되는 경우가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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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돈먹는 국가도 한패라 볼수잇는거아닌지
같이 돈먹는 국가도 한패라 볼수잇는거아닌지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됨.
심지어 소액사기는 '돌려줄 의사'만 있다면 처벌 피해감ㅋㅋㅋㅋ 중고나라론 치는 새끼들이 처벌 안받는이유가 사기쳐서 계속 돌려막기해서 못잡는다더라
....?이건 국회의원들이 사기쳐야 되니까 엄격하게 안 건들이는거 아닌가 싶은데....? 자기들이 걸릴 경우도 감안해야 되니까?
루리웹-5642967637
음..........이건 뭐라 할 수 없는게 지금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 때문에 업무과다 상태임. 이거 몇년째 지속적인데 이것들 때문에 모든 인력이 저기 쏠려있음. 아무리 불기소 때린다고 해도 사건 검토는 해야 되거든
그럼 정부에서 원하던 전세사기 피해금 환수되면 피해자 보상하겠다고 한건 사실상 피해자한테 보상안하겠단 의미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