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작정하고 서류 위조까지 하면서 직원이 사기를 쳤다하더라도
본인이 몰랐다는 법원에서 먹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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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할 판결이네... 이건 진짜로 사기피해로 봐야지.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작당모의를하고 사기쳐도 미리 선수쳐서 미래예지 및 사기 당할 플랜 b를 준비 안한 피해자 잘못이라는데 한국인을 사이커로 진화시키려는 판사님의 위대한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한 나 반상합니다.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보고 믿고 맡겼는데 확인못한 니 책임 이라니 이러면 누가 은행을 믿고 투자를 하냐
10년간 확인하지 않은 고객도 잘 못이 있다. 라는 건데, 10년이든 100년이든 은행이 책임져야지, 그걸 왜 고객에게 떠넘기는데!!!!! 은행이 지불하고,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역시 ㅈ같은 판결하는 판새는 죽여야한다~
판사가 직접 당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 같아.
10년간 매달 230 줬으면 2억은 받아서 그런가
환장할 판결이네... 이건 진짜로 사기피해로 봐야지.
사기로 봐도.. 이미 공소권이 없으니... 상속재산에 가압류 하면 몰라도..
10년간 매달 230 줬으면 2억은 받아서 그런가
그거랑은 상관없지 이자는 원금에 대한 수익이고 원금보전은 당연히 보장되야지
그 '당연히'가 법적으로 보장하는게 5000만원까지임
법으로만 해석할거면 은행은 고객돈 날려먹고 5천만원만 배상하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이자장사 하나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은 은행파산등 재난이 일어났을때를 위해 있는거지 개인황령이나 전산사고시 보상해주기 위해 있는게 아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사건은 아님 우연히 배상금이 5천만원이였던거지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작당모의를하고 사기쳐도 미리 선수쳐서 미래예지 및 사기 당할 플랜 b를 준비 안한 피해자 잘못이라는데 한국인을 사이커로 진화시키려는 판사님의 위대한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한 나 반상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무죄'라고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는 판사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역시 ㅈ같은 판결하는 판새는 죽여야한다~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보고 믿고 맡겼는데 확인못한 니 책임 이라니 이러면 누가 은행을 믿고 투자를 하냐
그야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니까
판결 개같이 했으니 죽여도 된다고 하면 오 그렇군요 할껀가 진짜 판사 새끼들 일처리 존나 대충함 뭔 개같은 소릴 하고 있어
저게 공무원이면 국가배상이 당연히 되는건데.. 저건 사기업이라.. 말 그대로 사기라고 해야하나..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야하나..
판사가 직접 당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 같아.
만기됐으면 은행에서 가져가도 된다는건가 무슨 저따구 판결이 있어
주의 의무를 너무 과대 해석한 판사가 더 문제인듯.
은행에 횡령사고 일어나는게 문제 아닌가 돈은 존나게 쳐 버는 주제에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녀.. 영칭도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라서 bank가 없음
새마을금고 어플 이름은 mg더뱅킹....
10년간 확인하지 않은 고객도 잘 못이 있다. 라는 건데, 10년이든 100년이든 은행이 책임져야지, 그걸 왜 고객에게 떠넘기는데!!!!! 은행이 지불하고,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 다음부턴 금고에 넣어두세요..
새마을금고는 이즈음 되면 쓰면 안되는거 아님?
이사건도 꽤 지난 사건임.. ㅋㅋㅋ
판새 새끼들아 주의 의무를 이따구로 풀이해서 판결쳐하면서 삼성이 페이어컴퍼니 만들어서 수조원 탈세한건 '몰랐다' '고의로 한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이 개 ㅈ 같은 나라 '판사는 법으로 판단할 뿐이다' 하는 말을 내가 개소리 취급하는 이유지
형사랑 민사는 다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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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쿠키
AI가 프로그래머의 의도대로 특정 사람이나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보장은 어찌하고? 애초에 의외로 전화상담도 제대로 이해못하는게 AI인데 증거 이해 제대로 못하면 어쩌고?
ㄹㅇ 판사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 ㅋㅋㅋ
https://www.insight.co.kr/news/425963 아... 저거 찾아봤는데 담보대출 받은 은행이 새마을금고임. 더 환장하겄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계좌주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새마을금고에서 계좌주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기될때가지 이자가 지급되는것처럼 속여서 안심시키고, 만기시켜 새마을금고가 전부 낼름하고 죽음. 이쯤되면 직원이랑 새마을금고가 서로 짜고 계좌주 상대로 사기쳤다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거 아닌가 싶다. 이걸 금고는 절차상 문제없다 우기고 있고... 이거 우린 사기라고 부르기로 사회적 합의를 한 거 아니었나?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지.
도의적으로 합의라도 했어야함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억대 고객을 배째라 ㅎㅎ
법원 판결 보면 느끼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나라같음
피해자의 죄는 그저 사람 믿은 죄밖에 없긴 하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이 법적으로 저렇게 판결난 이유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음. 제일 큰 문제는 저 4억5천이 입금된 수십 개 계좌들이 죄다 차명계좌임. -> 즉 여기서부터 피해자가 난 아예 몰랐다고 하기가 쉽지 않음. 두번째 문제는 저 피해자 본인의 4억 5천 대출 이외에도 사기 피해자의 부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대출확인서에 본인 확인 서명을 할 정도로 관리에 소홀했음. 세번째 문제는 법률상 [예탁금 만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 소송이 걸려서 예금 보호 시효가 소멸]된 것. 즉 법률로 도와 줄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임. 저 5천만원은 부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허위서류 관련 금액을 보상받은 것일 거고 피해자 당사자의 금액은 현행법 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걸로 보임.
즉 새마을금고는 자기네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도의상 보상을 해 줘야 맞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의무는 없음. 이후 항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하긴 하네.
이거보다 전에 작성된 6억짜리 집 글이랑 비교해보면 4억 5천 맡겨놓고 한 번도 안 본 놈 잘못으로 몰아가야 할 거같은데